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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거 저도 처벌받나요?변호사님들 부탁드려요제가 조건만남 일을하고있고 조건 글 올리고나서 전남친이 손님인척 위장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랬을시 신고한경우 저도 성매매로 조사받을수있나요?성매매를 하지않았고 글만올렸습니다이게 별개라는 말도있고 어쨌든 나도 죄가있기때문에 처벌받는다는 말이있는데 어떤말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이러한 사안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수 있나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아청이나 불촬물 시청은 사건화 확률이 희박하다고 들었는데 비로그인 사이트에서 아청이나 불촬물 보다가 실수로라도 좋아요 혹은 찜하기 같은것을 눌렀어도 사건화 확률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봐도 되나요?영상들의 좋아요 갯수는 최소 몇 백개 부터 많게는 2000만개가 넘는 단위라고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이건 무슨 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어떤 사람이 불촬물을 소지 시청하여 검찰 송치된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피해자중 한 분이 민사소송을 하셨다는 글을 봤는데 불촬물 시청건은 끝난거고 도대체 어떤 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유식한알파카미성년자 서로 동의하에 사진 전송..말그대로 대화를 하더중 서로에 성기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고 받았습니다. 둘다 미성년자이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여? 궁금합니다 참고로 서로 저장 할수 없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두번 보면 사라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강렬한콩국수성희롱을 제 3자가 신고할경우 받는 처벌중학생이고,작년에 가해자가 저에게 개인톡으로 A에대한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절친이기도 했고 주변의 억압도 있어서 신고를 못하다 사이가 멀어져 올해 5월에 학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론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성적수치심을 느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사실도 모르고 제가 그냥 학생부에 신고했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을경우 저도 가해자가 될까봐 피해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도 직접 증거를 보여달라길래 보여주고 직접 학생부에 가자 해서 학생부에 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피해자에게 찾아간게 잘못이라며 저도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도 했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확실하고 가해자도 자기가 한게 맞다고 인정했는데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저 증거사진은 피해자한테만 보여줬고 한 2명정도의 친한친구한테 말로면 대충 이렇게 했다 설명해줬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인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어떤 사람의 프사가 티를 반쯤 올려서(가슴 직전까지같긴 한데 아주아주 약간 브라가 보이는거 같기도 합니다.) 몸매를 과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청소년이면 이걸 계속 보는 행위가 시청죄가 될 정도로 음란한 사진인건가요? 맞다면 일단 계정 정보나 옷 자체 만으로는 청소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구독한 모든 사람의 모든 영상을 수천개씩 검토해가며 나 고등학생이다 하는 댓글이 있는지 찾아야 하는 의무는 없는걸로 아는데 명백하게 교복도 아니고 청소년이라는 얘기도 없는데 알고보니 청소년이라 해도 알고 본건 아니니까 고의성이 부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존중받는호박파이통매음 고소시 피의자가 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 처벌 확률 올라가나요?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아무 맥락없이 상대팀에게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제가 상대팀에게 통매음 알고 있냐 물었고 상대는 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처벌 받을 확률이 올라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통매음을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 여자이어도 성립이 안되면 처벌 불가인가요?제목처럼 통매음을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 여자여도 성적 목적이 있다고보기 어려우면 처벌이 불가인가요? 그리고 불송치 뜰 확률이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오픈채팅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말다툼도중에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계속 해서 제가 화가나서 약간 갑작스럽게 덕분에 쌌다 따먹어야지 정x싸야지 보x 섹x 등 이런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성적인 욕망은 1도 없었고 저 성적인말들 하기 바로전에 제가 "니들 안자냐 ㅋㅋㅋㅋㅋ" 이 말했는데 상대방이 또 욕을 하니까 화가나서 바로 저 성적인말을 한건데 이거 처벌 될까요? (니들 안자냐 하기전에는 전 그냥 성적인거 하나없이 약간 비꼬는 말 만 썻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인지한후 그 이후로 그냥 고소해라 이러면서 성적인말을 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으로 처벌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경건한앵무새294미성년자 혼자 통매음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상대는 성인 남성이고 저한테 걸레라고 해서 제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해봐라, 17명한테 저 말 했는데 아무도 신고 못 했다, 이런 걸로 신고하면 다 구속되냐, 너도 안 되는 거 알지않냐, 대가리 안 돌아가면 닥쳐라, 거지같은년아 등등 말을 했고 전 대답 없이 그냥 캡쳐만 해뒀어요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친구 부모님과 같이 가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