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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밀크티성매매 구공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조사받은 사람은 오늘 재판 받았고 벌금형 나왔습니다오늘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걸린 다른분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재판 전이구요 사건번호는 다른데 검사배정이 달라서 그렇구요 같은 사건은 맞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심신이 힘듭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페미니스트는 아닌데..우연히 활동하는 사진에 같이 찍혔습니다.마네킹을 없애자 라는 취지의 활동이였는데.. 아무튼 거기에 어떤사람이 댓글로"지들도 잘생기고 몸좋은남자 좋아하면서 이중성오지네 도태한녀들 ㅋㅋㅋㅋㅋㅋㅋ 저런애들 막상 몸매좋고 이쁜 마네킹 같은 여자가. 조금이라도 섹시한옷 입으면 그렇게 열폭을 하더라 ㅋ"위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된다면 어떤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렴한치타291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현장에서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보다보니이제껏 20년 넘게 근무하면서여자가 없는남초 회사였습니다만회사가 공기업의 자회사로 바뀌면서공채로 신입을 뽑다보니성별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작년부터 여자사원들이 지원을 하고여사원이 한명 생겨서숙소나 화장실 휴게실 등새로 구성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남초 회사이다보니아무래도 여사원과 같이 근무하는 행동양식을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요아무래도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같은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그냥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 하다 보입니다.그렇다면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밀크티성매매구공판 문의드립니다 이미 다른여성분은 오늘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오늘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걸린 다른분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재판 전이구요 사건번호는 다른데 검사배정이 달라서 그렇구요 같은 사건은 맞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심신이 힘듭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반짝반짝한족제비미성년자 조건만남 관련 질문있습니다x에서 고1 ㄱㄷ,ㅈㄱ구함이라는글을 보고 라인친추해서 초성으로만 ㅋㅅ가능? 이런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며 약속을 잡다가 상대가 갑자기 신고한다면서 그냥경찰서가자길래 제가 뭘하면 되냐하니까 돈보내라해서 25,2,5,5 순차적으로 총 37만원을뜯겼습니다 더 보내라고 안보내면 경찰서에간다길래 없다니까 현재 연락이없습니다.이경우 제가 처벌될가능성과 돈을돌려받을가능성에대해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의 법적인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생일지난 중학교 2학년 남자입니다. 법적인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미성년자로 알려진 모델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비키니나 타이트한 의상 등 일부 노출이 있었고 성적인 포즈나 연출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중요 부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딱붙는옷이여서 중요부위 윤곽이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모델이 스스로 촬영하거나 공개한 이미지나 영상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이런 콘텐츠를 단순히 시청한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해당 콘텐츠가 아청물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청소년이 처벌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밀크티성매매 구공판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밀크티성매매여성 구공판에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캠퍼차차직장내 성추행 사건으로 해결 방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먼저 저희 직원에 일입니다. 직장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엔, 하도급 업체도 같이 참석하였고,하도급 업체 남자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신체 접촉/상체 만지는둥)식당 내 CCTV 도 있고, 처음엔 술의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부인하다가, 일이 알려지면, 사과하고 싶다는둥, 만나서 일을 풀고싶다는둥그러고있습니다. 피해자의 여자직원은 우울증까지 왔고, 가해자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질문.1)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법적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량도 궁금합니다)2) 만약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3) 합의를 진행할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합의 방식도 궁금합니다.성추행 입증도 해야하고, 너무나 기억하고 싶지않은 사건이라, 많이 힘들어 합니다.현실적으로, 말그대로 형사처벌로 가야하는건지,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건지 판단이 어려운듯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교복을 입은 것의 아청물 유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만약에 설명엔 그냥 뭐 성관계 영상이다 라고만 하고 스샷에는 교복을 입은 사람이 나올 때 이걸 받으면 곧바로 아청법에 저촉되나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대로 이 경우에도 앞뒤사정 다 따져보나요? 제목에도 미자 고딩 이런 얘기있고 스샷도 교복이고 내용도 동일할때 그제서야 앞뒤사정 없이 아청물 성립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