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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영민한후투티281공연음란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질문이요!지난번 공연음란죄 관련으로 조사 받고 나온 후에 나중에 전화가 와서 거짓말탐지기를 해야할 것 같은데 괜찮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기에 한다고 하긴했는데 제가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여서 헌혈을 하러 가거나, 맥박을 잴때 잡생각도 많아지고 괜히 긴장하고 떨려서 혈압이 높게 나오거나 헌혈을 못한 적이 꽤나 있어서 이런 긴장이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니 아마 그런건 걸러질거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고민중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것이 괜찮은지 한다면 제가 이렇게 떨려하는것도 괜찮은지, 만약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지금와서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 불이익은 없을지...저는 무혐의를 받고싶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빼어난선비형범 강간죄 파트 질문 (305조, 302조)305조 2항(의제 강간,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이라는 조문이 있잖아요.근데 302조(미성년자 간음,추행) "미성년자(19세 미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라는 조문도 있는데그렇다면 만약15세를 19세 이상 성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305조 2항, 302조 중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걸까요?그리고 그 조항이 적용되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심한토끼107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저는 무조건 찬성하는 쪽인데. 요즘 애들은 촉법연령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영감을주는달팽이군인인데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 당했습니다.미성년자때 트위터 알게되어 연락하던 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에 요구하지 않아도 몸 사진을 줬던 친구라 이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너 이런 계정 운영했던것 아냐"는 식으로 장난 섞인 협박을 했는데 이걸 빌미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 변호사 없이 조사 받고 휴대폰 포렌식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형은 어느정도 나올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진귀한감귤가해자가 여러명에게 성희롱 등 여러 피해를 주었는데 그 중 한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남성가해자 한명이 여러명인 다수에게 성희롱과 사진요구 등 여러 성폭력 관련 피해를 주었는데 그 중 한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핸드폰 포렌식을 하나요?포렌식하면 피해자들이 다 나올텐데 혹시 그 다른 여러 피해자들한테 연락이 가는건가요?어떻게 되는거죠ㅠ?? 다른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생길까요?그 피해자들중에 미성년자들도 있다면요? 가해자는 20살 만 19세 성인이예요다른 미성년자 피해자들은 고소를 안하고 다른 한명만 고소를 했는데도알려지고싶지않은 조용히 넘긴 나머지 피해자들한테도 연락이나 고소관련이 알려지게 되는걸까요? 특히나 미성년자는 부모한테 연락이 가는걸까요? 아니면 미성년자 본인한테 연락이 가는걸까요?진짜 연락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도한라마84이 문장이 통매음 고소되는지 궁금합니다.익명의.커뮤니티에 누가 국제결혼 혼혈아이 영상을 올려놓고 나도 저렇게 행복한걸 보니 자식을 낳고싶다 라고 했는데댓글에 "쟤도 크면 남자한테 따먹히고 버려짐" 이라고 썻는데이걸 캡쳐해서 유튜버 부모한테 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통매음이 되나요? 저는 게시글의글슨이의 출산관이 자식을 마치 인형처럼 여기고 상품화시키는 이유로 출산을 한다고 느껴서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반어법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의.비참함을 묘사하기 위해 따먹히고 버려짐 이라고 표현한건데 저걸 유튜버한테 보냇다는데 저는 유튜버한테 말한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적인 의도 없이자식을 소유물로 상품취급한다묜, 그 아이가 컷을때 누군가 상품으로 이용하는.나쁜사람이 있다면 그걸 용납할수가 잇느냐하고 반대적인 상황을 저질스러운 표현르로 말한것인데 이것이 통매음이 될수가잇나요?저는.정말로 성적인 의도가 없고 저 글쓴이가 자식을 낳는 이유가 유튜브에 혼혈아가 너무 예뻐서 그 부모가 부럽다는 식으로 말한것에.화가 나서 그런건데 이데 통매음이.되나요? 아니면 아청법이나 모욕죄가 되나요? 그 유튜버가 절 고소한다면요. 걱정이 되서요. 저는 유튜버한테 한게 아니라 글쓴이에게 비판힌것이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spzpzk트위터 고소 가능한가요?제발 알려주세요낮에 트위터를 보다가 성기사진을 평가해준다는 게시물을 보고 트위터 디엠을 한 상태입니다.아래 사진과 동일하듯이 꼬평 해줘라는 말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 상대방이 사진 고고 라고 한다음 제가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현재는 사진 지운상태) 그다음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니 두려워서 질문 드립니다.이분이 먼저 사진고고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고소를 먹고 법적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사진대화내용 제외 아무 대화도 하지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게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어떤가요?트랜스젠더 유튜버에 댓글로 여성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으면 체중이 감소하냐 물었는데 이렇게 물으면 통매음이 되나요? 아니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통과배려만17세 미성년자가 여학생이 성인남성과의 성관계올해 만17세 딸이 있는데요, 최근에 친구와 술집에 출입하여 30대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 였다고 딸은 말하지만 부모로써 화가 납니다 상대 남성의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후 딸은 엄마와 계속 산부인과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호화로운제육볶음통매음 관련 궁금증입니다. 변호사 분들 도와주세요캠톡이라는 화상채팅 어플을 들어가 프로필에 20대로 되어있는 한 여성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시작했을 때 여성 분은 이미 가슴을 노출한 상황이었고, 저도 제 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곧바로 여성분이 밑에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본인의 성기를 버야주었고, 저는 여성분께 걸레에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성분은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고 통화 종료 후 저는 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경찰 연락은 온 것이 없고 경찰에 신고한지는 불분명합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며, 상대방 역시 녹음, 녹화 파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 가능성 높나요ㅠㅠ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