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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프로틴알바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계약기간이 다 안 채워져도 그만둘 만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알바하던중에 일하는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계약기간이 힌달정도 남았어요 알바를 그만 둬도 될 만한 사유일까요? 추후 생길 문제는 없을까요 cctv증거자료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연한나비129경찰 포렌식 관련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해요음란물유포죄로 포렌식 진행을 하였고 경찰서에서 폰 반환 받았으니 찾아가라고 문자가 왔는데 가서 폰만 가지고 오면 되는건가여? 추가 범행 사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장엄한구관조랜덤채팅 신고 가능성 어떤지 봐주세요 통매음 될까요?A) 자지 좋아해요?, B) 네, A) 좋아하는크기 있어요?, B) 15센티요, A) 몇살이신가요?, A) 나이스, B) 19살이요, A) ㅇㅎ, A) 여기서 그냥 대화만해요?, B) 아뇨, A) 오 그럼...?, B) 다른거도 하죠, A) 좋네요, A) 여기서 만난 사람이랑 한 적있어요?, B) 아녀, A) 아 너무 이런것만 물어봐서 미안해요, A) 말 편히 할래요?, B) ㄱㅊ아요, A) ㅋㅋ, A) 요기 성인 많지 않아요?, B) 넹, A) 성인 ㄱㅊ아요?, B) 넹, A) ㅇㅎ, A) 다른거 여기서 뭐해봤어요?, A) 15는 넘어, A) 요, B) 사교해봤는뎅, A) 어땠어, B) 디게 꼴리던데, A) 만난적은 없나?, A) 해보고싶네, A) 할래?, A) 할꺼면 말해, A) 할래?, B) 그랭, A) 전에는 아떤 식으로ㅠ했어, A) 여기서ㅠ했어?, B) 걍 여기서, A) 아아 오케, A) 어떤식으로?, B) 걍 사진 보냈지, A) 아아, A) 보내줘 그럼, A) 나도 보낼게, B) 오키, A) 좋넼ㅋ, B) [사진], A) 지금이야?, B) 엉, A) 잠만 찍거올게삭제된닉네임 A) 걸레같은년 존나 여러명한테 돌려져서 먹히길 원하네, B) 웅, A) 존나 돌려 먹고 싶다, A) 서울 어디사냐두번째 같은 경우는 대화랑 소개에 저런 말 해달라고 나와있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미려한계란후라이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트위터에서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라인에서 구매를 해달라하였고 저는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유출 방지를 위해서 보증금 10만원을 달라고 했고 저는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언제 받을수 있냐 했더니 일주일 뒤에 가능하다고 했고 제가 일주일 뒤에 연락을 했을때는 연락이 안되는상황이었고 영상 또한 노출이 거의 없었고 제가 구매한것과 달랐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닐텐데요. 혹시 강제적인 성관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남이 아닌 특수관계라 처벌 대상까진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일명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나요?바바리맨이라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야외에서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변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신고당해 잡히면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웅그랭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금해 질문 드려봅니다상대방이 제 성기를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서 제가 한번 더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제 성기를 보여주었는데, 상대가 노포는 더럽다며 욕?을 하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대방이 신고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전 상대방에게 자ㅈ를 보여달라구요? 라고 한번 더 물었고 상대는 맞다,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성립하는지,또는 상대방이 신고 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 상황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한 고등학생입니다.오픈채팅방에서 라인아이디를 달라고하여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대화내용은 이러합니다나: 야한거해요상대:음…나:죄송해요 사춘기 청소년이라나: 저 몸 좋은데상대: 봐줄게나: 몸사진 전송 (속옷을 입은)나: 어때요..?상대: 내용 다 캡쳐했다, 고소하겠다야한걸 하자고 한 이후 불편해하는 티를 내시길래 제가 바로 사과를 했고 몸좋다고 말을 해서 호감을 사고 대화주제를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봐줄게라는 말에 사진을 보냈는데, 이후 상대방은 제 ‘야한거해요’라는 말에 대해 봐줄게(용서할게)라는 뉘양스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수치심을 주려던가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정말 없었고, 몸 사진을 봐주겠다는 말인줄 알고 사진을 보냈었습니다.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두근거리는리트리버미성년자 음란물 구매미수 협박받았습니다제가 라인통해서 음란물을 구매하기위해 카카오페이로 총 2만원을 보냈고 사진이나 동영상은 일절 빋은것이 없습니다갑자기 라인으로 보이스톡 영상,사진 파일같은것이 다 안보내진다고 하더군요미성년자인지도 몰랐습니다그러더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고 알려줬습니다그러더니 돌변하면서 법원인지 어딘지 신고 낳은거 캡쳐해서 보내주면서 돈보내 달라고 해서 10만원 더 보내줬습니다그런데 계속 보내달라고 해서 채팅방 나가고 차단한 상태입니다1.진짜 신고가 들어갔다면 본가쪽으로 서류가 날아갈까요?제가 본가말고 다른곳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요2.미성년자인지는 진짜 몰랐고 어떠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지도 않았는데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영상물과 음란물에 대한 기준 질문얼마전 펨코 같은 일반 커뮤니티에서 올라온남녀가 진하게 키스 하는 장면의 짤을 다운 받았습니다.(옷은 다 입고 좀 진하게 하는장면)근데 댓글에서 이거 중국여자를 한국 연예인 딥페이크한거다 라고 하더군요...진짜 닮은 사람인지 딥페이크인지는 확실치 않음(닮았다고 하는 연예인은 성인 입니다)키스 하는 장면이 음란물에 해당 하나요?중국여자가 키스하는 장면이 불법촬영물일까요?제가 다운받았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 수 있나요?만약 업로드 한 사람이 고소를 당하면 제가 다운 받았는지도 알게 되서 저도 처벌을 받나요?딥페이크를 시청, 단순 소지는 처벌이 안되는데 불법촬영영상물이면 시청, 단순 소지가 처벌이 된다고 해서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