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완벽히장엄한바텐더공무원 임용시 성범죄 무혐의 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공안직 공무원을 희망하고 공부 하려는 사람입니다.과거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안 좋은 일이 엮이면서 결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공무원 결격사유에 무혐의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긴 하는데 만약 최종면접에 합격하더라도 신원조사에서결격사유에서 유가 뜨게 되면 진짜 인생이 망쳐버릴지도 몰라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범죄경력회보서(범죄+수사)에서는 죄명과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마 공안직 직렬은 수사경력까지 조회를 해서 확인이 될텐데 아무리 무혐의라도 미성년자 죄목이 있기에합격을 한다 해도 불이익과 임용취소의 걱정이 큽니다..말이 주절주절 많았지만 과거 무혐의인 제가 공안직 공무원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공부를 시작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속한귀뚜라미128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알고싶어요?2023년8월 도급 인력 업체를 통해 X 매장 주차관리를 X 매장(대기업)에서 직접 채용한 장애인(상이 용사)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첫 출근하고 이러 저러한 얘기를 나누던중 야동을 보여주며 대단하지 않냐며..그럼써 여친 있냐? 콜라텍 가봤나? 안 가봤고 뭐하는 곳이냐 물으니 사교 춤 추는 곳이라며 여자와 춤추며 여기 저기 스칠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짜릿한데 전립선은 괘안냐 하며 한참을 말하길래 나는 관심없다고 거절했는데 3~4일을 동영상 볼때 마다 보여주고 하여 혼자 보라며 보고 싶지 않고 기분도 상한다 하니 남자 아닌가? 라며 혼자보더군요..함께 근무하다 보니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 기분 나쁘고 불쾌한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된다면 도급업체에 아님 X 매장에 어느 곳에 어찌 신고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편안한 밤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훌륭한사자74미성년자가 교복입은 캐릭터에 성희롱교복입은 캐릭터에 성희롱하면 뭐 아청법에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에게도 해당되나요?찾아보니 아청법이 만19세 이상 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라고 나와있길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실수로 아청물을 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구글에서 야한 사진들을 찾던 중 야한 제목의 디시 인사이드 페이지가 있길래 들어가 보았더니 아청물로 의심되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놀라서 페이지는 2초만에 닫아버렸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성매매미수 상담글 경찰조사받을까요?사례를들고 그사례가 범죄성립이되는지의 여부가 궁굼하여 익명게시판에 성매매를하려고 여성의 가슴과 다리를만졌는데 후회되어 그만뒀는데 범죄가성립되냐? 는식의 질문글을 올렸는데 이런글만을 캡쳐하여신고하면 경찰이 대상자를확인하여 조사를 받을수있나요?또한 변호사분들이 해당글은 성매매성립이 어렵다고합니다*업소정보나 언제했는지 어디서했는지의 정보는 작성하지않았고 실제로하지않았기때문에 계좌내역과카드내역, 휴대폰 수발신내역등 아무증거도 없습니다.단지 이런 글만을 3자가 신고한다면 수사가이루어질수있나요? 사례가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연인사이에는 성희롱이 성립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연인사이에는 스킨쉽도 자유로우면서도 어느 순간 부터 스킨쉽이 싫어지더라구요. 상대방에게 하지마라고 말해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흉악한 범죄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20-30대에서 많은 범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머그샷 공개도 정말 많구요. 왜 자꾸 이런 범죄가 생기는걸까요?사형제도가 없어서 경각심이 없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저에게"그럼 원나잇이나 파트너는 안 구하시겠네요?"라고 질문하였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앞 뒤 내용은 그냥 일상 대화였어요 (연애관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미성년자끼리 사진교환 어떻게하면 좋을까요?미성년자끼리 합의하에 서로의 부탁으로 인하여 저는 성기사진 상대방은 가슴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뒤로 실제만나기도 했지만 그땐 얼굴만보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 대화내용은 서로 삭제하자 한 뒤 6개월간 아무 대화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보통 미성년자끼리 사진교환을 한 경우 6개월이상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사건화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들었습니다...이는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조화로운스파게티에타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상대방과 언쟁을 하다가 마음에 안들면 네가 나가 자세를 고치세요! 야동 보느라 거북목 됐을텐데! 라고 했는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