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고소장 접수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경우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통매음으로 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만약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이 날 경우,다른 걸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중고거래 앱에서 여자랑 연락하다 생긴일인데 문제 될까요?중고거래 앱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 분이 저한테 친구 하자고 그러셔서 대화 나눠보니저에게 호감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고싶다 해서 좀 깊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분은 종교인이라 혼전순결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저는 성관계는 필수다 라고 했고요 더군다나 몸매가 좋으셔서 못 참을 거 같다는 식으로 말했어요그 여자도 고기 맛을 알면 끊기 힘들죠 라고 이해한다는듯이 말했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대화를 계속 나누다가 나중에 그 여자분이 사귀면 나중에 성관계 하겠다길래 진심이냐고 묻고 그렇다길래좀 더 얘기 나누다 제가 혹시 자취하시냐고 뭔가 자취하실 거 같다고 했는데 그 분이 가족이랑 같이 산다고 답하면서갑자기 사실 성폭행 피해자라면서 제가 성관계 얘기 하는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성폭행 저지를 거 같다는 식으로 말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럴거면 연락 그만 보내라고 말했더니제가 진짜 좋은데 무섭다면서 미안한데 연락 그만해달라고 하셨습니다.저도 네 그만해요 그런 취급 받는 거 좀 그렇네요 라고 보내고 차단했어요이거 뭐 제 잘못은 없는거죠? 그 여자가 갑자기 신고하고 그러기나 하진 않죠?신고한다 쳐도 처벌 받을 내용은 아닌거죠?통매음으로 신고 될수도 있는건가요?제가 계속 서로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사귀기 힘들 거 같고 친구로만 연락하고 지내자 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 만나보자 한거거든요 관계도 사귀다가 가지겠다고 생각 바꾸겠다 해놓고..근데 갑자기 미안한데 연락 그만해줘 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뭐 신고하는건가 싶습니다.처벌 받고 그러진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신나는가수커뮤니티 자백글 신고로인한 수사가능성 질문제가 최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 댓글에 자백글로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글의 내용은 "제가 OO사이트 아청물 단순시청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올 수도 있나요?(vpn 안키고,다운x)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글이 신고를 당했을 때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센스있는멜론트위터 통매음 헌터한테 당한거 같아요 고소한다는데 입고소인가요?? 다른분들이 당해서 고소당한 사례도 있나요ㅠ트위터에서 통매음 헌터한테 당한거 같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어떤사진을 원하냐해서 원하는곳을 말하니 신고 접수됬다는 사진을 보내며 고소하겠다해서 무시하고 계정 비활성화를 했는데 무시해도 괜찮나요? 몇번 질문을 해봤지만 걱정되서 다시 올려봅니다.. 진짜로 고소당한 사례같은거 있나요??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될까요??너무 무서워요 반성중입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성범죄 중 강간죄와 준간강죄가 있는데 무슨차이 인가요?성범죄 중 강간죄와 준간강죄가 있는데 무슨차이 인가요?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죄명에 따른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아청물 관련 행위 형 집행에 관한 질문.아청물 시청이나 저장을 처벌할 때 아청물임을 알고도 시청 저장하였을 때 처벌하는것으로 아는데 경찰에서 단순히 1회성에 그친 시청기록이나 저장을 했다는 기록을 발견하면 1회성에 그친 행위여도 처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센스있는멜론트위터 헌터한테 고소 당한 사례가 있나요??트위터 헌터한테 다른 사람들이 당한거랑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거같은데 진짜 고소하나요??입고소라는 말도 많긴한데 고소당한 사례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센스있는멜론트위터 통매음 헌터 고소 안 당하는거겠죠?트위터 헌터가 고소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는건 아니겠죠? 다들 입고소라는데 정말 계속 무시해도 될까요? 어제 당했는데 일주일정도 문자같은거 안오면 입고소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손꼽히는비둘기남자친구 소년재판 몇호받을까요??남자친구가 06년생인데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 18세 입니다 남자친구저한테는 폭행이라고 하고 남친 친구 말로는 성폭행 때문에 갔다고 하더라구요 남자친구가 한건 아니고 다른 친구가 했는데 관련이 있어서 2.10일날 재판을 봤는데 지금 심사원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성 쪽이라 6호 이상은 무조건 나오겠죠 곧 성인이여도 안봐줄까요? ㅠ 재판을 이번 포함 2번째 입니다 그전에 고1때 폭행 으로 8호 갔다온것 같아요 ㅜㅜ 남자친구 너무 보고싶은데 너무 슬픈데 몇호 나올지좀 알려주세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성추행 합의금액이 적정 부분이 있을까요?상대방측에서 합의금액이 어느정도가 적정하지에대해 ? 법률 자문을 구해서 저에게 알려준다고 하였는데요 저는 천만원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측에서 안된다고 하면서 공탁을 걸수 있나요혐의 인정은 되었고 진단서 정형외과 정신과 등 제출을 한상태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