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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폰허브에 회원가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전 폰허브에 회원가입을 안했지만, 어떤 사람이 폰허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다가 폰허브를 구글 아이디로 연동해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할 거냐고 밑부분에 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수로 누를뻔 했는데 혹시 자기가 구글로 연동해서 회원가입을 눌렀을까봐 걱정된다며 만약 폰허브를 구글 아이디로 연동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꽃다운솔개90우리나라의간통죄가 폐지되고 난이후에 불륜이 늘었나요?처벌이 가벼워지니 불륜이 늘었다고하는데 통계는 안나와있는거죠? 사회적으로 많은 사례를 소개해주는데 민사상으로만 다뤄지니 불륜이 늘어난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제가 다음주에 외국으로 가야해서 그러는데 고소당한거 맞는 알고싶습니다.제가 피해자한테 통매을으로 저를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사건이있었고 그 날 바로 고소장 제출을 했다고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주부터 외국으로 가야하고 안돌아올 확률이 더 높아서 제가 그 피해자가 신고했던 경찰서한테 전화해서 이름 말했는데 안뜬다해서 피해자 이름도 말했는데 아직 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고소를 안한상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곰291성범죄 및 성인지감수성 질문 드립니다.성범죄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더라구요피의자가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고 증거도 피의자가 찾아서 제출해야 된다고대법원 판례 이후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신빙성이 있다면 보통 유죄를 준다고 들었습니다.이후 천대엽 대법관님 판결 이후에 그래도 성범죄 사건이 무죄가 많아지고 있고 성무고자 피해연대가 성인지감수성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예를들어서 9년전~10년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하였지만 문자/카톡/사진/cctv/주변인 증거 등 아무런 증거물이 없다면 정말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한남성은 유죄를 받을 수도있는게 우리나의 현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촉망받는소라게인스타 성매매 신고를 했는데 mcmec로 바로가나요?안녕하세요 제가 7월말정도에 인스타에서 어떤 변녀분 계정을 성매매의심으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먹혀 상대방 계정이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권 인스타 ncmec에서 한국 경찰에게 자료를 보내나요 아니면 몇번 경고를 하고 보내나요 저한테는 ncmec에 연락을 취한다는 내용은 안왔어요 신고 당한분은 질모르겠는데 그냥 계정이 삭제됬다고만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형제 복지원은,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안되는건가요?형제 복지원 사건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그 시절 그 당시에, 진단서나 이러한 의료 증거가 없기에 불가능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죄의 시효는 개정되지 않는건가요?!!!소멸 시효를 노리고 사실상 숨어있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시효에 대한 기간은 연장되거나, 사실상 폐지하는건 법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여러 특수한 사정들이 아청물 고의성이 없다는걸 주장하는데 도움될까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질문했던거랑 다 종합하여 보면 특정 사이트에서 음란한 단어를 검색하고 아청물이 다수 나왔는데 그걸 계속 검색한다는건 제가 봐도 좀 그래보입니다. 형사기관 입장에서도 고의 입증하기 되게 쉬울거같고요.근데 첫째로 뭐를 검색하지도 재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페이지만 이동했고 둘째로 평소에도 아청물을 보지 않기 위해 아하를 비롯한 커뮤니티에 자주 질문을 했었고 셋째로 해당 사이트에서도 불법영상 안올린다 했었고 넷째로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도 썸네일만 보는 것으로는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하셨는데이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시청죄 고의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해외 사이트에서 아청물 딥페이크 리벤지 등은 올라오지 않는다고도 써져있기도 하여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뭐가 있는지만 볼려고 후루룩 넘겼는데 만약에 12페이지를 갔다가 다시 10이나 11페이지를 눌렀고 여기에 아청물이 다수 있었다면 이정도 사정 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없음..성희롱 문의드렸습니다........저 일하는데도 곳에서 늙은 아저씨가 제 명창(가슴부위)를 자꾸 지긋이 봐서 성적불쾌감을 느낍니다. 이것도 처벌할수 있나요??징그러워 미치겠네요. 미친놈이 와이프도 있으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