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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매우호기심있는포도잼그루밍일까요? 의제강간 신고 관련입니다만 15세에 20대 후반 남성과 술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었습니다.그때 당시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방황을 많이 하던 시기라 술마시자는 친한 남성의 말을 듣고 호기심에 따라갔었습니다.몇년전 일이라 증거가 없다시피 하고(관계를 가진 당일 카톡 캡처본 몇 장이 전부입니다. 직접적인 관계 언급은 없으며 '그거' 등으로 돌려 말한 대화입니다) 평소 제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제가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신고하기도 죄책감이 듭니다.술을 마셨었지만 기억이 생생해서 관계 전 제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요.....그날 썼던 일기가 남아있지만 그때의 저는 그루밍인지 전혀 모를 때라 관계가 좋았다는 식의 일기입니다사실 아직도 이게 그루밍이 맞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Q1. 이게 그루밍인가요? 원래 그루밍이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인지하여도 죄책감에 신고가 힘든가요?Q2. 위에 일기 및 카톡 캡처본(날짜, 시간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저의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한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Q3. 합의시 합의금 및 처벌과 합의 없을 시 처벌이 대략적으로 궁금해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협력하는마녀군내 성희롱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도와주세요25년차 군인입니다.올해 원사(진)으로 10월에 진급예정입니다.어제(4.28.(화))지휘관으로부터 분리조치를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고 간략하게 '성적 문제로 그렇게 됐다'라고 전해 듣고 오늘 분리된 공간에 와 대대장님에게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주요 신고요지는 '부식창고 및 기타장소에서 어깨와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하지만 이건 신고한 바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1. 일단 수차례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CCTV가 없는지역을 골라 증명하기 힘들게 하였고 다른 사람이 없는 지역을 타깃화 했습니다.2.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정확히 전해 드리기 힘든데 그 인원과 저는 전혀 문제 없는것처럼 지내 농담도 주고 받는 간부와 용사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인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소한 오해가 있는 상황이 꽤 있었는데 보고누락건과 창고정리, 두발정리 문제였습니다. 저는 행정보급관으로서 용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3. 제가 어깨를 건드린것은 질책 후'잘 좀하자'하며 시행되었고 허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차례라고 하는데 그것또한 말이 안되는게 업무적 말고는 거의 접점이 없는 취사병이라 지속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닐겁니다. 혹시 허리를 건드렸다면 자연스런 이야기 도중에 "저기 가서 이야기 할까"라는 인도 측면이었다고 추측해봅니다.지금 현재 아무 조사도 안 되었고 초기 단계입니다.주변인들에게 탄원서도 써달라고 하고 싶은데 2차피해가 된다하여 자중하고 있습니다.전 행정보급관 임무를 실제로 할 수 없게 되었고 부대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문의) 1.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2. 성고충심의위원회시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아직 조사전인데 변호사님과 대동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성고충심의위원회 이후 징계위원회 이전에 선임하는게 나을까요?4.비용대비 효율성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에 변호사선임이 좋을까요?저와 용사 모두 남자입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봤을 때 동성간 어깨 터치와 등허리 잠시 터치한것이 성희롱사례가 인정되는것이 많나요?많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단호한개발자통매음,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제가 얼마전에 한 여성에게 인스타 디엠으로 보지 자지 고아 자폐아 등의 심한 말을 들었는데 1ㄷ1디엠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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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감미로운제육볶음성관계 촬영물 소지여부가 불분명하나 처벌가능하나요상황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제가 18-19살 무렵쯤 4살 차이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얼마안되서 모텔가기 무섭다고 했는데 괜찮다며 신분확인을 제대로 안하는 부산 화명동에 있는 모텔을 데려갔고거기서 관계를 맺고 그후에도 몇번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귀면서 몇번이나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하고 성관계 영상을찍자고 졸랐습니다. 그때당시의 저는 그러면 안되는걸알지만 상대방의 가스라이팅으로 찍었고, 그이후 영상 삭제요청을 하였고 찍기싫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으나헤어진 이후에도 종종 연락이 와서 받아줬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을 지우지않아 21살이 된해에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는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상대방이 영상삭제를 거부하는 카톡내용을 동영상으로 캡쳐하였고경찰과 통화이후 본인이 영상삭제해서 없다는 말을하며 경찰과 통화한게 본인한테는 트라우마라는식으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사과를 하였습니다.가해자의 휴대폰을 보지못해 진짜로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상황이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까요?경기장에서 사진 찍어달라해서 찍어주고 폰을 돌려주느라 손을 뻗고 다시 원래대로 하는 과정에서 애기 몸에 닿은 경우 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까요? 막 cctv로 봤을 때 쳐다보면서 손을 뻗어서 만지작대야 성립하는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비버207~~ ㅇㅁ ㅊㄴ 갈ㅂㅈ 이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게임할 때 닉네임 언급하면서 ~~ ㅇㅁ ㅊㄴ 갈ㅂㅈ 20번 정도 도배했는데 기소처분 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애기가 와서 저한테 닿은게 추행죄는 아니죠?안녕하세요. 일하고 있는데 추워서 왼손은 이어폰 오른손은 핸드폰을 쥐고 패딩 주머니에 넣고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애기가 와서 이거저거 물어보는데 제 왼쪽 굳이 따지면 팔과 허리라 해야할거같네요 기대서 물어보길래 답해줬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손으로 만진게 아닌 이상 성범죄는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초한후투티233직장 내 괴롭힘+통매음에 관하여 질문드려요직장 내 단톡방에 A라는 직원이 있으면A직원의 얼굴로 우스운 사진을 합성하여 만들어 올리고동영상도 만들어 올렸습니다.그 톡방에 A직원의 사진 말고도 다른 야한 사진, 동영상을 올렸는데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및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며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해당 직원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으며 다른 직원들 사진을 올릴 때 같이 웃기도 하며 본인 합성 사진을 보고 웃으며 공감한 적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받게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받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민한후투티281공연음란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질문이요!지난번 공연음란죄 관련으로 조사 받고 나온 후에 나중에 전화가 와서 거짓말탐지기를 해야할 것 같은데 괜찮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기에 한다고 하긴했는데 제가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여서 헌혈을 하러 가거나, 맥박을 잴때 잡생각도 많아지고 괜히 긴장하고 떨려서 혈압이 높게 나오거나 헌혈을 못한 적이 꽤나 있어서 이런 긴장이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니 아마 그런건 걸러질거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고민중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것이 괜찮은지 한다면 제가 이렇게 떨려하는것도 괜찮은지, 만약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지금와서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 불이익은 없을지...저는 무혐의를 받고싶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빼어난선비형범 강간죄 파트 질문 (305조, 302조)305조 2항(의제 강간,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이라는 조문이 있잖아요.근데 302조(미성년자 간음,추행) "미성년자(19세 미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라는 조문도 있는데그렇다면 만약15세를 19세 이상 성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305조 2항, 302조 중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걸까요?그리고 그 조항이 적용되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