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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아청물 1회성 저장에 대한 처벌 수위 질문아청물 1회성 저장같은 경우는 고의가 아니였다는 것을 주장하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1회성 저장이고 해당 사진도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변경하여 바로 지웠단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해당 사이트도 실수로 저장한 이후 바로 탈퇴를 하였지만 다른 합법적인 이유로 인해서 두번정도 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탈퇴를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무죄가 가능할까요? 경찰에서 해당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검색해서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위해서 여러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가 있었다고 처벌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운의베짱이10성폭행 범죄자랑 1분거리에 사는데 무섭네요..ㅠㅠ성폭행한 범죄자가 최근 같은 동네 저희 집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데 너무 무서운데 그 범죄자를 쫒아낼순 없나요?? 범죄자가 성폭행만 2명을 하고 감옥에서 6년 있다가 나왔는데 너무 무서워요ㅜ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센스있는멜론트위터 통매음 헌터 고소 당할 수 있나요??트위터로 누가 쪽지를 보내면서 어떤 사진 원하냐해서 원하는곳 말하니까 남대문 경찰서에 신고 접수 됬다는 문자사진을 보내면서 고소한다해서 무시하고 계정 비활성화 했는데 무시해도괜찮나요..? 다른분들도 같은 메세지 받은 분들이 많은거같은데 그분들은 경찰서 갔나요..?지금도 반성중입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아청물 일회성 저장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아청물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하려면 아청물임을 알고도 해당 행위를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실수로 인한 1회성 저장도 처벌대상인가요? 1회성에 그친 행위였고 공유나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바꾸어서 더이상 휴대폰에 저장되어있지도 않을 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단순히 1회성에 그친 행위였다는 점만을 이용해 실수임을 주장하여 무죄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튼튼한킹크랩몸캠피싱 이런거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 사진도 아닌데 갑자기 텔레그렘으로 연락해서 하는 말이 저의 음란한 사진이 있다 이름이 뭐고 정보 다 안다 이러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인스타 그램 말로워들한테도 보낸다고 협박히는데 신고 해도 먹힐까요? 전에도 이런 일 있었는데 경찰서에 여쭤보니까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통매음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통매음에 관한 설명을 보면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는데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면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예시)OO이 고추나 빠세요 개 보지년아보지나 잘 씻고 자세요.XX이는 개보지라 욕 먹어도 돼.XX이는 보릉내 난다.이렇게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면서 '비하'의 목적으로 했으면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까요?제가 피해자이고, 고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저 게시글이 한 명이 여러번 쓴 글인지,여러명이 한 번씩 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어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왔는데, 고소장을 작성하려니 어떤 걸로 고소할지 계속 고민되어서 여쭤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_ _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환상적인꼬부기라인관전을 호기심에 해보고싶어서 돈을 보냈는데 저도 고소 당할수있나요?제가 라인관전이라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 얼마냐고 물어보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시물을 보니까 능욕이나 이름을 불러주실수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면 개인합의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아청물 관련 범죄 고의성과 관련된 질문아청물 관련 행위로 처벌을 받을 때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1회성 행위에 그치고 바로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다는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당 사이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하는데 두번 정도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또한 해당 사진을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바꾸어 해당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바로 지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외국 성인 앱에 들어갔어요 어떡하죠?전 질문이 구체적이지않아 정정할게요 제가 중1때 총 두개의 사이트를 갔는데 로그인기능이 있어서 그때는 음란물이 범죄인지도 몰랐고 그냥심지어 아청물도 범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당당히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무슨 계정으로 그 사이트에 로그인한지 알수없어서 그 계정은 방치될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각종 나라의 여성이 라이브를 하는 성인 사이트이고 다른 하나는 쇼츠형식으로 된 거인데요 제가 나중에 조사받는다면 음란물 소지,시청 죄가 적용될까요?조사받을 확률이 높은거 같고 촉법때 만든거라고해도 아직까지ㅜ계정삭제를 안하니까 불안해서요 두개의 사이트 모두 아청,불촬은 없고 거의다 해외 여성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외국 성인 앱에 들어갔어요 어떡하죠?이창물,불촬물 없고 외국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사이트(앱)을 제가 들어갔는데 로그인 기능이 있어서 실수로 계정 만들어버렸는데 저 나중에 경찰서가서 처벌받나요 하나는 쇼츠처럼 생긴 동영상있고 다른거는 라이브 같은거요 후회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