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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내내협동적인식빵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적인대화를 하면 무조건 통매음 아청법 둘 다 걸리나요?상대는 생일지난 06년생이고 성적인 대화라 해봤자 그냥 일상생활 드립정도 (만나서하자 뭐하자 이런 강요 x 사진 영상 x) 웃으면서 서로 말하고 그랬는데 미성년자가 고소하면 무조건 아청법 통매음 다 걸리나요? 모르는 사이지만 오래 연락하고 지낸 사람이여도..? 둘다 걸리나요? 하루이툴 얘기한게 아닌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까칠한감자통매음 고소당하면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친구계정으로 하다가 어떤분이 음성채팅키시고 뭐라하였습니다 제가 꼴린다 채팅하나쳤는데 통매음인가요 그리고 친구계정인데 저한테 어떻게 연락이 오나요 몇일정도가 지니면 저한테 연락이오나오 궁금합니다 저는 미성년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난히총명한사슴벌레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통매음에 성립되나요?제 이름은 백이이고 가해자는 단비곤듀입니다저는 이채팅전에 아무말도 하지않고 게임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맨밑 채팅에 내용이 있고 위에 모솔 아다라는 채팅이있습니다 이런경우 통매음에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미성년자랑 이런 연락 했는데 처벌 받나요?아는 동생이랑 이상한 얘기 했어요걔가 좀 밝히는 애로 유명해서 보여달라 했는데 돈 갚으라길래 해주면 돈 갚는다 하니깐그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귀찮아서 그냥 전화로 하자고 하니깐 온라인은 싫다고 만나면 박게 해준다 해서아 그럼 해주면 돈 준다고 하자고 했는데 만나는 거 아니면 안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냥 연락 안 보냈는데저 이제 20이고 걘 아직 18살인데 혹시 걔가 신고하면 걸리나요?아청법인가 그거 보니깐 만19세까지 적용된다던데 걔도 온라인만 싫다 했지 만나서 박아달라 했거든요문제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협동적인식빵인스타 디엠으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 통매음 아청법 대상인가요?인스타 가계정으로 생일지난 06년생 과 성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강제성 협박 이런건 전혀 없이 서로 상호간에 질문 대답 다 해주는 상태고 사진 영상 주고받은 적고 없고 보통 70~80 일상대화 30~20은 성단어가 들어간 대화이고 만난적 절대 없습니다 만나자했을땐 상대가 차면허 따고 만나자 라고 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기분나쁘다고 난 미자니 아청법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범죄로 인정이 되나요..?그리고 인스타 전화듀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몇번 전화부재 연속으로ㅠ찍힌걸로 스토킹으로도 고소한다고 해요 이것도 성립이 되나요?지금 합의금 300이상 보내라고 하는 상황이고 안보내면 고소진행할거다 라는 상황인데..나중에 역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디고아동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지 않나요?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리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간혹있던데 이런 범죄자들은 일반 범죄자들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지 않나요? 일반 성범죄자들과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디고연예인들중에 성매매를햇허 적발되는 사례가 많던데 성매매시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의 성매매의혹? 이런 문구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이다보니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한동안은 이슈가 되는거 같은데 성매매같은 범죄를 저지르게되면 구체적인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협동적인식빵이 상황도 미성년자 통매음 아청법으로 적용이 되는지요..?상대는 생일지난 06년생이고, 인스타로 알게됐고요 저는 가계정이고 상대는 본계정이고 어쩌다 보게되고 첨엔 미성년자인진 모르고 대화를 하게 되고 미성년자인걸 알게되었습니다.일상생활 얘기하다가 한번 웃으레 식으로 19대화? 단어가 나오고 (제가 유도한거 전혀없음)그뒤로 그냥 웃기게 수다떨며 그런대화도 하고 상대가 먼저 물어볼때도 있구요 일상전화도 하고(19사진 영상은 전혀없음) 지내다가 문제는제가 서브번호 카톡으로 예전에 들었던 상황에있던 제3자인척 장난쳤더니 기분나쁘다 너 누구냐 고소한다해서 추후에 제가 사실 나다. 이러니까 어쩌라고 기분 ㅈ같아서 고소한다 ㅅㄱ 미자건드리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인데 깔끔하게 250에 합의해준다 한달 시간줄테니 내 계좌로 보내라 한 상태고 계속 안보내냐 하는 중입니다.. 지인경찰이라 다 된다했고 너 안봐준다연락은 계속했는데 바쁘다 바빠ㅜ이런식이긴 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할거다 이렇게... 이게 다 고소하면 아청법 통매음으로 신고가되나요..? 캡처본은 없어 가상대화로 올리며 대화내용은 확실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자유분방한코코아서든어택 통매음 고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겜하다가 A가 B 한테 패드립+성드립쳤습니다A: B엄마 삼천궁녀 노래방에이스 먹으러갈사람ㅅㅅㅅㅅㅅㅅㅅㅅㅅ나 : 저요A : 오키 그럼 님은 몇번째로 먹으실 ?나: 3번이요A : 님은 어디싸실거에요 ㅋㅋ나: 코구멍이요A: 코구멍은왜요 ㅋㅋ 존나기괴하네나: 코는 구멍이 두개잖아요이렇게만 채팅쳤어요 나고소한다고 300내놔라는데 이게 고소가되나요 ?다른사람말로는 티키타카를 해서 고소된다고 하는데B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않고 A채팅에 대답만 해줬습니다..고소가능 할까요 ? 하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전과가 남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참견하는용사sns에서 상대방이 먼저 야한사진을 요구하도록 유도한뒤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상대방이 sns에서'몸사를 받고 싶으면 스토리에 태그를 하여 올리라'라는 내용의 스토리를 기재하였고, 그렇게 한 뒤 얼마 안 가'원하는 사진 없냐'라는 내용을 dm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성기 사진을 요청하니 갑자기 대화내용 캡쳐를 보여주며'증거 잡았으니 고소 할 거고 무조건 잡히니 적당히 합의보는게 낫지 않냐'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 후 겁이 나서 그 계정을 삭제하였고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상대방과 저는 미자인데 만약 사건이 접수되는 시기가 성인이 되어있는 시기라면 성인/미자의 관계로 바뀌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