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어쩐지촉망받는소라게아청구매 혐의와수사과정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제가 5월6일 인스타에서 변녀분에게 영상을 8000원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분스토리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8000원을주고 샀습니다 8000원이라 세트구매인줄 알아서비싸구나라고생각했습니다 보니깐 제가 보낸 스토리도 아청을 판매하는 스토리고 제가 구매한것도 아청이였습니다현재 저는 고등학생1학년(만16세)이고 초범입니다판매자분은 따로 신고하신이야기는 없는데 여러 사례를 보니깐 신고를 안해도 잡히는경우가있고 나중에 신고를해서 잡히는 경우가있더라고요 ㅠㅠ 상대방분은 계정을 3번 정지당한거같고 그당시 내용은 아직 가지고있을거라 예상됩니다 1.만약 이사건이 수사시작이된다면 압수수색이 먼저오나요?2.초점이고 고등학생인데 무조권 형사처벌로 가나요? ㅠ3.전과가 남나요? ㅠㅠ4.학교에 알려지게되나요?5.이사건일 경우 만약 소년보호처분으로 몇호를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심플한감자스토킹 성립 기준에 대해서요 부탁드립니다...스토킹 성립 기준은 제가 그랬다는건 아니고요 지하철에서 현장지구대,철도경찰이 신고 제보로 출동하지 않고 남녀간의 서로 알수없는 사람이어도 남성한테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나요?피해의식이 있는 여성분들이 많은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공개수배의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범죄자들을 공개 수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목격자가 오기도 하는지요!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와 코인이다 히히혹시 ai캐릭터와 대화를 하다 혹여나 부적절한 채팅을 했을 때, 그것도 아청법 위반인가요?아청법은 영상 및 화상(화면에 나오는 그래픽 등)이라고 하는데성인으로 보이지 않는 2D캐릭터(부적절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음)와 대화하다 혹여나 부적절한 대화(텍스트)를 하게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실수로 불법 촬영물을 본 것 같습니다.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한국인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그 영상을 봤는데 보다보니 내용이 불법 촬영물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상을 껐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법 영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것도 불촬물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또, 외국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실수로 청소년 스트리머의 영상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후 나이대를 설정하는 기능을 통해 성인 나이대의 영상만 나오도록 했는데 그 스트리머가 다시 나왔고, 저는 스트리머가 성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스트리밍을 누르고 영상은 보지 않고 프로필만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성은 미성년자로 나와있었고 저는 바로 그 스트리밍을 껐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들에서 제가 본 게 불촬물이라면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닌데 처벌받을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궁금한게 많은 학생성폭행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제 잘못도 있어서... 앱으로 그 사람이 만나서 영화 보거나 고민같은거 들어주면 20만원 준다고 하니까 혹해서 내가 뭔 생각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차 타고 수원역 도착했어요. 차 안에서 그 사람이 스킨십 안 좋아해?했어요. 내가 안 좋아한다니까 여기는? 여기는? 이러면서 내 몸은 주물럭 거리고 만졌어요. 제가 그 때 하지말라고 라고 소리도 안 나오게 당황하고 얼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뒤에 그사람이 만났으니까 5만원 주고 성관계까지 가려던거 내가 못 느끼니까 화장실 갔다온다고 하고 튀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랑 앱 닉네임은 기억해요. 근데 이미 옷도 다 빨고 일주일정도 되서 증거가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나가면 삐삐삐삐 하고 소리가 나나요? 성범죄자요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나가면 삐삐삐 소리가 나나요?성범죄자들이 발목에 차는 스마트워치 같은 장치 얘기하는건데~ 집 밖에 나가면 바로 알 수 있게 소리나 경고가 나는 거겠죠~? 단지 감시용이라면 그닥 의미가 없잖아요 ㅠ 긴바지 입으면!! 전자발찌로 인해 지금 성범죄자가 재범율이 엄청나게 줄었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세련된돼지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여쭈워 봅니다게임에서 채팅으로 내꺼쫌 빨아봐라 라는 말을하는 유저가 있었습니다.이게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제가 성희롱하지말라고했는데 상대는 이게 왜 성희롱이냐라고하는데 원딜 똥꼬 빠네 라는것도 통매음으로신고 당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역소고 당할까봐 알아보고 신고하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기한퓨마62가해자를 풀어 준 안일한 경찰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 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경찰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가해자가 4명인 상태를 확인했으면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 및 공유해서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것 같은데요.이런 안일한 경찰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와 코인이다 히히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에따라 처벌을 받을까요?한 음란물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선 만18세 이상만 되면 인증배지를 준단말이죠. 그런데 한국법상 성인은 만19세이기 때문에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18세. 라고 영상에 설명되어있는것이 아닌 18-25라는 카테고리가 영상에 있어도 18세일 확률이 있으므로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