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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대단한바다표범194약식기소 이후 DNA채취 통보 받았어요술 만취한후 본인도 기억못할 실수를 저질러서 약식기소 이후 벌금형 받았습니다근데 며칠전 검찰청으로부터 DNA채취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날자 얘기같은건 없고, 이 경우 언제까지 DNA채취 해야 하며 혹시 계속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갑자기 라인으로 자신의 속을 사라는 미성년자가 돈 안준다고 협박을 함미성년자가 속옷을 사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내 주더라구요.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 갔더니. 자신이 입은 팬티 사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이야기 하다. 성적인. 속옷 사이즈. 물어 보기는 햇는데 돈을. 안주니까 계속 경찰서 신고 한다고 하더라 구요. 무서워 죽겟습이다. 도와주새요. 제가. 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으로 무지성 성드립 했습니다어제 오픈채팅 29살 cd분에게 무지성 성드립 가슴 보여줘 하고 나갔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다면 제가 어떤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 무지성 성드립 통매음 어떻게 되나요어제 오픈채팅 29살 cd분에게 무지성 성드립 하고 나갔습니다 혹시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고소가 된다면 제가 어떤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코끼리오징어검찰 형사조정합의를 하게된다면..합의성사시 기소유예를 어필해볼수있는 부분인건가요..?형사조정을 열어주신다면 기소유예 여지를 주려고 해주시는건가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람한아베마개인회생 들어간 사람 성범죄 강간으로 고소하면1) 개인회생 다 멈추나요? 2) 제가 합의 안하면 징역+벌금 나오나요?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형은 얼마나 받을까요?3) 결혼 전제 하에 만나서 2년간 상습 수면제 성관계 3회 + 2번은 미수에서 걸렸고 3개월 발뺌, 처음 치료 약 복용할 때부터 빻아서 줬고지능적 범죄라고 들었어요 (- 정신의학과 선생님 피셜)4) 만약 합의 보면,개인회생 전에 각종 유흥에 게임까지 흥청망청 쓴 기록들 제가 기록 가지고 있는데, 그거 법원에 보내면 개인회생 정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사한꿩214성추행 민사소송 신상정보 공개되나요?제 친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유부남으로, 친구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쳤지만 CCTV에 포착되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여,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가해자가 친구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친구는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후 가해자가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왜 법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법적 절차나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사랑스러운감자여자친구가 저를 신고했는데 대처방안과거 두어번 성관계하는걸 합의하에 촬영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접 들고 촬영하기도 함)이후 욕조에서 베스밤 풀고 함께 목욕하는 영상이 문제가 됐는데, 촬영 당시 여자친구가 싫다며 지우라고 했음그 시점에 지웠으나 이후에 다시 복구되었음 (해당 자료를 복구하려하진 않았으나 해당 자료가 복구되었음을 알면서도 다시 삭제하지 않았음)이후 한 두달 후 여자친구가 폰에서 당시 영상을 발견하고 왜 지우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고, 그제서는 당사자 앞에서 확실히 삭제함수 개월 후, 여자친구와 싸우게됐고 과거의 일들을 따지더니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음평소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하던 여자친구는 그 일을 지인에게 상담받고 저를 신고했습니다당사자는 미안하다고, 감정적이었다고,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일에 관련해서 어떤 형량이 내려질까요?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우선일까요..촬영자료들은 어디에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성적인 분위기 형성을 위한 행동이었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요로운삶어떤 행위까지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요?가령 친구 사이에 야한 농담을 하게 되었을 때에갑자기 상대방이 혹은 농담을 듣고 있던상대방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은 그 농담으로큰 상처를 입었기에 성범죄로 고소한다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말차안녕하세요 이거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대충 상황은 이러합니다양해 구하고 게임 시작했는데 저런 식으로 통매음 해당되는 단어까지 사용한 정황이 있어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