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그래도신비로운햄버거준강간 및 불법촬영 불송치됐는데 어쩌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2025년 6월경 가해자를 처음 만났고 당시 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이후 7월 경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항문에 손을 넣는 등 추가적인 신체 침해가 있었습니다2025년 11월에 신고했고 2026년 2월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가해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고 영상 등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국선변호가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데 전 포기하고싶지않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호화로운체리잼X(구 트위터) 아동 나오는 성인동영상 시청으로 현실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우선 저는 성인입니다X는 영상을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쇼츠, 릴스처럼 다른 영상들이 계속 뜹니다성인이 나오는 성인물을 클릭해서 시청하며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던 도중 누가 봐도 미성년자가 나체인 채로 나오는, 그리고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외국 계정 영상이 두 개가 떴습니다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찾아서 보거나 한 적도 절대 없고, 항상 성인이 나오는 영상만 시청했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5초간 멈춰있다가 빠르게 넘어갔는데 다음 영상도 그런류의 영상이더군요다운로드, 리트윗, 하트 누르기, 답글, 계정 팔로우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스크롤 내리다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인 영상이 나온 적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네이버에도 관련 법 계속 찾아보다가 그냥 아하에 올리는게 빠를 것 같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서 처벌이 진행되거나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이를 만큼 음란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물통에 물을 채워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까먹고 이를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랑 다음에 채우자 말하면서 농담삼아 정 물이 없으면 물 마시고 오줌으로 채우면 된다 하면서 물 마시는 제스쳐와 성기 앞 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마치 오줌 싸는 동상의 물줄기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줌 싸는걸 묘사한게 음란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에 따라 공연음란죄에 이를 정도일까요? 사람들은 많았어서 공연성은 충족한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후라마즈다아는 여자 후배랑 모텔에 들어갔어요 혹시 성범죄로 신고 당할수 있을까요?회사 직장 여자후배랑 공부할 장소가 없어 모텔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남자입니다). 물론 도서관 가면 되지 않냐? 또는 굳이 모텔 아니면 안되냐? 이렇게 말할수 있는데 여튼 공부도 하면서 어떤 동작을 연습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저도 좀 부담되지만 하루 모텔을 빌렬서 순수 정말 목적하는 공부만 하고 어떤 동작연습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후배와 사이가 좀 안좋아져서 서로 싸우다 보니 저한테 전에 모텔 들어간걸로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위상사에게 보고가 들어갔는데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물론 여차저차 넘어가긴 했는데 혹시 이런것도 여자 후배가 성추행이니 뭐니 하며 걸고 넘어지면 저한테 정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 싶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때 모텔 들어간걸 정말 지금 너무 후회 하고 있습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파란희망사람을 일부러 담굴려고 무고로 고소하면 크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예전에 지하철에서 폰게임하는 사람이땀때문에 손가락을 옷에 닦은걸로어떤사람이 스트레스로 성희롱으로 신고해서 경찰조사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무고죄로 끝났고 정작 무고로 신고한 사람은 조사조차 안받은걸로 기억하는데무고로 의도적으로 담구는 사람들을 크게 처벌하면 좋겠어요...동탄 그사건도 그렇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친딸을 수십년간 성폭행을 하는 경우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던데, 친족간 성범죄는 법에서 더 엄하게 다스리나요?친족이 아닌 성범죄도 화가 나는데 하물며 자기 자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될뿐 더러 짐승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던데 이러한 범죄는 법에서는 판결 내릴 때 더 엄하게 잣대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아름다운진달래트위터 사진 통매음 협박 관련 질문드립니다오늘 새벽 3시경 19금 커뮤니티 흔히 말하는 섹트 커뮤니티에 안자는 변남 없냐 는 식의 글이 올라와서 제가 디엠으로 있다고 보냈었습니다. 그거에 상대방은 사진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에 저는 제 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을 받은 상대방은 112 페이지와 함께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선처해줄 수 있다, 대답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래 사진은 대화한 디엠 사진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행동을 해야하는지(차단할지, 대화를 할지 등)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상대방이 쓴 글을 캡쳐하고 싶었는데 글을 지워버려서 글 내용은 없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공연음란죄가 성기를 보이며 자위하거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이랑 같이 서있을 때 행사 옷이나 물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허공에서 봉같은 걸 잡은거처럼 설명을 하고 한복같은 옷을 설명하다보니 마치 허공에서 소위 말해 대딸을 해주는 모양세였는데 이정도 사정 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배고픈해파리몰카 유포 제3자가 신고하려합니다.A가 몰카 및 유포 했는데 제가 있는증거는 제가 몰카 찍고 sns에 올린거 물어봣냐고 질문한거에 A가 내린지 오래야 하고 했는데 A가 제가 질문한 메시지를 삭제해서 이미내린지 오래야 라고만 말 한 문자와 몰카 관련 이야기 하는 문자 전화 통화로 몰카 인정하지만 유포는 인정 안 하고 사과하는 녹음 본 있습니다 이거로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장 나와서 폰 가지고 갈까요 증거가 약한거 같아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전자발찌를 차게 된다면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라면그런 성범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이런 범죄자들은거주의 제한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