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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싹싹한귀뚜라미210술집(bar)에서 남자손이 여자 팔꿈치에 2,3초 닿으면 성추행이 성립하나요질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압구정 헌팅 bar에서 남자손님이 여자손님팔꿈치를2,3초 닿았다고(여자는 만졌다고) 수치심을느껴서 경찰에 신고해서 CCTV확인 단계입니다.설령 만졌다고 하더라도, 두 손님이 2주전에 1회 같이 식사를 한사이라면(구면이라면) 성추행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손도,가슴도,엉덩이도,어깨도 아닌 팔꿈치로 죄가 성립하는지도 이건 남자로써 궁금하네요 일관된진술이있으면 성추행이된다고 해서 남자손님이 많이 불안해하셔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복하게살아요범죄자 출소후 전자 발찌 착용 대상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성범죄자의 경우 교도소에서 복역후 출소한 이후에도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성범자 이외에도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며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기준 또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xucjdn랜덤채팅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제가 여자한테 대딸해주고 돈 받을사람?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그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했다는데요 그냥 저 1회성인 발언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저 지금 변호사선임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빠른닭갈비라인에서 영섹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데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트위터에서 영섹 한다는 사람이 있을게 라인 주소가 있어 누르고 조금 뒤에 상대방이 영섹 할거냐 물어보고 제가 가격만 알랴달라고했습니다 그 후 제가 카카오 오픈채팅 송금으로 돈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자기 미성년자라고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줄도 몰랐는데 처벌 받을까요?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수색하나요? 그리고 고소 진행 후 에 합의 하면 제 범죄기록은 안 남나요? 방금 고소 했다고 라인으로 문자와소 캡쳐하고 라인은 탈퇴한 상황입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이랑 라인 대화내역은 다 캡쳐한 상황인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장엄한구관조수다 어플만으로 피의자 특정 가능한가요?수다 어플만으로 피의자 특정은 가능한가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오네요 상대가 고소 선언은 안했지만....물론 저의 잘못은 정말 반성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용감한레오파드19라인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낮을까요?갑자기 라인으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와서 제 개인 신상정보를 들먹이면서 협박하며 성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거부하였고 상대방은 라인을 탈퇴하고 언노운 상태입니다. 저는 15살(10년생) 상대방은 스스로가 주장하기에 37살이라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의도적으로 남성을 성적 어필해서 성범죄자로 만들고 협박하는 꽃뱀을 잡아도 처벌이 불가능할까요?남성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일부러 성적으로 꼬시고 숙박업소에 간 사실만으로도 성범죄자를 만드는 꽃뱀이 있다던데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꽃뱀 범죄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에너지넘치는천재해리성 인격장애는 대체 어떻게 처분을 내려야 하나요학교 포럼 준비를 하며 빌리 밀리건(해리성 인격장애)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강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다중인격, 심리적 장애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지만 위와 동일한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해리성 인격장애(다중인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또한 전문가님의 개인적 소견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운좋은사슴이거 고소가 먹히나요? 먹으면 어케되는거죠?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 상대가 실력을 가지고 비꼬듯이 말해서 제가 니 ㅇㅁ 먹는중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님 고소함 ㅅㄱ 50이상 안주면 걍 고소함 이러고 게임이 끝났는데 송치는 안되더라도 고소는 먹나요? 아님 경찰이 각하할까요? 그리고 이 계정이 친구 부모님이나 친구 명의라서 좀 복잡해질꺼 같아서요 냉정하게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아청법인가요?변호사님 텍스트는 아청법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만약 텍스트에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미성년자인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말과 야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텍스트니까 아청법이 아닌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