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야무진벌새곧 심리 받는데 어케 될지 궁금합니다.19세 남성입니다 전여친과 중3때쯤 성관계 하는것을 촬영하고 친구 한명한테 보여준 죄로 심리를 받게 됩니다 그 친구,그 외 친구들한테 보내준게 없다고 포렌식 결과가 나오고 심리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받을때 피해자는 영상이 3개라 했지만 저는 한개에서 두개로 기억한다 했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영상 1개만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학교도 자퇴하고 살고있는 지역이 같아 다른 지역에 계신 할머니댁 옥탑방에서 살다가 가족들도 잘 못만나고 갇혀 사는거 같아 작년 10월에 다시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가 만나서 무릎꿇고 사과하면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얘기하여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는 제가 사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최대한 피해자가 해달라는데로 하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경찰측에 반성문과 성교육을 듣고 소감문과 학교생활기록부 다 넘겼습니다 생기부에는 좋은 말만 있다고 수사관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지금 현재 검정고시도 합격하였고 학교 다닐적 운동선수였는데 그 종목을 그냥 동네 도장에서 다시 운동하면서 대학교 진학을 운동쪽으로 갈생각입니다.다음주에 대회가 있어 무조건 입상권에 들어서 상장과 검정고시 합격증도 추가로 제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피의자로 된건 초점이고 수사할때 저의 범행을 다 인정하고 죄를 끼우치는 모습도 보이고 지금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심리 일정이 잡혀있는데 제가 받는 처벌이 몇 호 일지 궁금합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됐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이런 경우 정통망법의 음란한 걸 보내서 위반한 경우인가요?에타 비밀게시판에 19글로 ㅍㅌㄴ 구하는 글을 쓰면 정통망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답변 봤는데요.인터넷방송에서 여캠들이 19금 자극적인 방송을 하면 정통망법 위반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왜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청불 영화에서 무난한 장면을 공유해도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존윅의 경우 피 튀기는 그런거 때문에 청불 영화인걸로 아는데 거기서 단순히 풍경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총기가 등장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습을 미성년자에게 보여주면 처벌 대상인가요? 19금 영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보내주면 당연히 그건 음란물 유포에 아동학대가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단순히 영화 등급이 청불이라 해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성립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무고죄및명예훼손 실형 민사소송진행하려고 합니다저의딸이2019년12월말경 고소를당했고 2020년2월초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2월경 우리딸 사칭해서 sns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협박을 하였고 페이스북게시글에 저를 성폭행범으로 올려서 무고죄및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계류중에도 우리딸 사칭하여 또공갈협박을 하였고 입에담지못할 말들을 보냈습니다 계류중에도 요기요로 장난주문을 수백건 하였고 피고인 부모는 또 우리딸이 했다고 피해자에게 학교도 가르켜주고 피해자는 저와통화를 했는데 우리애학교는 누가 가르켜줬냐 하니깐 전화번호를 두개주던데 그전화번호가 피고인 아빠전화 번호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까지가서 기각되어서 교도소가기전 다른학생들을 시켜서 저의식당에 장난주문을 6회 했었고 전화온 번호로 업무방해로 신고한다고 하니 학생들이 전화와서 피고인이 시켜서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학생부모는 저한테 사과문자보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범죄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했는데 피고인은 또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건으로 징역6개월 갔다가 출소했습니다 피고인당시나이가 15세였고 성인되서 구속되었습니다이사건으로 저는 식당폐업과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청구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온가족이 불안과 혼란속에살았고 당시 코로나시국이어서 병원갈 엄두도 못내고 매일같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법원에 딸과저는 증인으로 출석까지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비밀게시판에 19글 쓰면 통매음이나 문제될 수 있나요?대학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제목:19내용:....(19글인 거 확인하고 들어온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치고)ㅍㅌㄴ구함(키 몇,성별 밝히고)연락하다 검사지 공유하고 ㄱㄱ이렇게 게시하면 통매음이나 문제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적극적인침팬지성폭행을 당했어요 대처를 어떻게..자고 일어났더니 엉덩이에 진물이 났어요화장실 가서 휴지로 닦았는데 뭐가난거 같은데 자세히 만져보니 종기같은게나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사마귀라고신체접촉 하면 생기는 거래요정말 죽고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네요여기에 올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주목받는차장공연음란죄,풍기문란죄 로 경찰한테 연락이 올까요?여자친구랑 건물 계단에서 성관계를 하고 여자친구는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분 께서 여자친구를 마주치고 이제 제가 뒷정리를 다하고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여자친구가 싼걸 못치우고 나와버렸는데 그걸 할아버지 분께세 유심히 보신걸 제가 봤어요 그 콘돔을 물티슈 다쓴 봉지에 넣고 그걸 버리고 나왔는데 그걸 만지는 듯 한 소리가 들려서 저도 바로 나와서 도망갔는데 몇십분 뒤에 경찰차가 왔는데 원래 동네가 경찰차가 많이 지나가긴 하는데 그 경찰차가 저희 때문에 온건가요? 그 할아버지가 신고 했으면 저희 잡혀가나요? 학생인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CCTV는 그쪽에는 없는거로 알고 그 주변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지역살고 여자친구는 그 지역 사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올까요? 아직 미자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지금 여자친구랑 저랑 너무 불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ㅜㅜ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심오한풍선껌나랑 뽀뽀하자 하는데 성희롱맞는지 좀요아저씨가 성희롱을 해대서 멀리하는데 성희롱 맞는지. 판별 부탁드려요 싫어서 피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럴때가 있어요 싫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계란찜통매음 성립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발생한 일입니다저를 A, 팀원을 B, 싸운 사람을 C 라고 하겠습니다A: B는 왜 계속 쳐던지냐 ㅅㅂB: 내가 던지는 거야?C: B 잘 하고 있는데 ㅋㅋA: 그래도 그렇지 시도때도 없이 박잖음C: 니네 아빠보단 낫잖아, 다른 여자들한테 박는데 ㅋㅋ그 이후 저는 전번을 까며 한 번 더 하면 신고한다고 하였고 C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니 엄마 김밥에 당근 쳐넣어 먹음 ㅋㅋ 당근 쳐돌이” 등의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후 성드립은 없긴 했습니다..통매음 성립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열심히하는도토리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경찰 조사는 4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님께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하는 등의 검찰쪽에서의 연락이 4월 내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송치가 됐나 확인을 해보니 어떠한 정보도 조회되지 않아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금방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은 했습니다만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검찰 송치 이후에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까지 걸리는 시간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