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유망혼이번에 이슈인 딥페이크 처벌 질문입니다이번에 딥페이크 처벌 법이 개정되서시청만해도 처벌이 되게끔 개정이되면법이 개정되기 전에시청만 한 사람들도 같이 처벌을 받는건가요?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끼가넘치는야채튀김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했는데 통매음에 걸리나요?“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가슴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결과 상대는 신고를 하겠다며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현금 50만원을 요구했지만 정중한 말로 거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추행 사건인데요 조사전인데요…피의자 입니다 경찰 조사 받을때 합의할생각 있냐고 물어보나요?합의할생각 있고 합의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는데 아직 조사전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조사 끝나고 수사관 한테 합의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야 하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여친과 여친 딸이 저희집에 몇번와서 놀고 간적이 있습니다.(초등학생 중학생)여친이랑 사귀다가 여친이 저 몰래 나이트 가고 남자랑 술먹어서 시간좀 갖자 하고 연락을 안했습니다.그런데연락을 계속 안하던중 여친 딸들에게 성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다 하는데.. 전 그런적이 없습니다.아이들도 집에가고 저 좋은 사람이라고도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단 전 그런적이 없어 카톡에 대화했던 것들을 다 캡쳐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조사받으러 가면 많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아동 성범죄는 어떻게 증언을 해도 99프로로 경찰에서 송치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이런 사건은 무조건 변호사랑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같이 가는게 미래에 좋겠지요?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천차만별인데, 비용 상관없이 정말 좋은 변호사를 채용하고 싶은데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명함에 있는 회사 검색하는게 다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집행유예 전 사건 으로 징역가게 된다면2023 년 12 월 집행유예 선고 3 년 2023 년 9월 일로이번달에 고소 당하여… 조사전입니다 혹시 제가 이사건으로 징역 가게 된다면 집행유예 는 실효 되는 건가요?동종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독특한하늘소97변호사 님들 도와주세요!!!!!!작성자:16세 미성년자6개월 전에 인스타에서 자위영상을 판다는 내용을 보고 욕망을 못이기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상대는 제 또래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구매 후 잘못된 저의 판단을 인지하고 구매 5~10분 후에 판매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내용(이렇게 연락을 다시 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환불은 바라지 않으니 보내주신 영상만 삭제해주세요 다시한번 죄송합니다)이후 판매자께선 저의 삭제 요청에 응해주셨고그대로 대화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 그분이 신고한다는 말은 없으셨고 추후에 연락도 없었습니다만 혹여나 이 일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내용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실한지어새1일방적 주장과 임의제출 요구 그리고 체포인터넷에서 여자a가 서로 일면식 없눈 남자b를 지목하면서 자신에 대한 몰카 혐의로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글을 봤습니다.여자는 일관적으로 남자가 자신을 몰카했다고 주장하고 남자는 안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합니다.시시티비나 목격자는 없고 남자 몰카 혐의의 근거는 여자의 주장에만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서 경찰은 남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면서 거부 할 시 현행범 체포한다고 협박합니다.1.남자가 영장없으므로 임의제출 거부한다면 진짜 체포 되나요?2.폰을 줬다고 할 때,만약 남자의 휴대폰이 최신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숫자 대소문자 특수문자로 수십자리로 구성되어 있다면 cia가 와도 휴대폰 잠금을 해제 못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남자사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를 거부하며 자신은 안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면 남자의 휴대폰 내용이나 도찰 행위의 장면의 영상 없이도 여자의 주장만으로 남자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질문 만으로 성추행이 성립 가능 할까요?본인은 성인이고 어쩌다 보니 15살 아이와 같은 이불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자다가 여자아이에게 "손 잡아도 돼?"라고 물었고 여자아이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스해도 돼?"라고 물었고 여자아이는 안된다고 이야기 해서 빠르게 미안하다 사과 하고 아무일 없이 잠들었습니다. 이때 성추행으로 신고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여성을 몰래 촬영한 시의원이 집행유예 라는데 왜 이리 처벌이 가벼운가요?안녕하세요 여성 17명을 몰래 촬영한 부산 시의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처벌이 가벼운가요?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얌전한망둥어135에타에서 저한테 3cm라고 하는데요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뭐가 3cm라고는 안했는데 그래도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자주 그러잖아요제가 댓글 달았는데 그냥꺼져 3cm야라고 답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