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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간에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유로 인한 성관계도 성폭력이라도 볼 수 있나요?여자들은 결혼하면 의무적으로 관계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남자와는 여자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징이 있어서 욕구를 풀지 못하면그것을 핑계로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폭력이 심한 사람의 경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드라마 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상대는 원치 않는데 일방의 요구에 의한 관계가 지속되면 성폭력이 될 수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파워풀한부자불법촬영 및 유포와 스토킹 구속수사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불법촬영 및 유포죄와 스토킹죄로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피해자가 데이터를 찾으려고 할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아청법청소년니 성인을 끼어들게해서 만든. 성매수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미성년자 당시 중학생이 트위터에 담배. 사주실분. 섹스. 관전할분. 이렇게 문글을 작성하여 제. 삼자 다른 성인을 문글을 답장오게 하여 성매수 권유가. 현 사건의 취지 입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말 음해인.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일심에서 얼토당토 아닌 형량이 생겼는데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태방에게 그런 문자. 글. 오게. 유인 글. 사진. 등. 이런거 올리는 미성년자는 자신이 해놓고 상대방에게성범죄 저질 렀다며 무고로 상대 방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미성년자도. 저렇게 상대를. 악용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할수없을까요 참고로 전. 제가 한말을 기분 좋으면 조건 어때 이거 한거 뿐입니다. 정말 억울한데. 어디에. 말해도 속이 안시원하고. 상고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변호사님이 필요합니다이경우. 셋업. 범죄 저지를 생각없는 사람을 연락. 문구 사진글. 이용하여 범죄에 꼬이게 하는 것. 이건. 무고죄 해당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호화로운소금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제 네이버 기사에 올라온 킨텍스 아동 음란물 사건이 있었는데이런걸 팔고 있다라고 비판하기 위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자이크 처리가 된 해당 상품의 홍보물을실명인증 사이트(예:fm코리아)에 올리는 경우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웅그랭통매음 성립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려봅니다 (추천 눌러드립니다)상대 프로필 사진에 가슴 사진이 있었는데 옷 안에 젖꼭지가 다 비칠 정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상태메세지에는 자신의 키 ,가슴 크기를 적어놔서 제가 궁금해서 변태냐고 물어봤고, 상대가 읽기만 하고 답장을 안해주시길래 왜 답장을 안해주시냐,한번만 해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본 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나요?상대방 프로필과 상태 메세지를 감안 했을 때 유도성이 있으면 통매음 성립 하기가 어려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웅그랭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상대방 프로필에 가슴 사진이 있고 해서 변태냐고 물어보고 답장 한번만 해주면 안되냐는 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는지,그리고 상대방 프로필 메세지에 다 보여줄게 오빠들만 와 이런식으로 상태메세지가 올라와있어서보여줄 수 있어? 안돼? 아무거나 보여줘봐 ㄹㅇ 이렇게 말한 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2번 상황도 워딩만 보면 성립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둘 다 성적인 의도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통신매체음란죄)무고죄에서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따른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신고자가 당해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목 등을 살펴봤을 떄 성립요건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워 질문합니다.아예 허위의 사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을 신고했을 떄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만신고자가 피신고자를 귀찮게 할 목적으로(가볍게 조사,무거우면 처벌) 형사처벌 되지 않는 행위를 일부만 나눠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예를 들어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피신고자가 욕설(성적인 욕설 포함)을 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을 때 피신고자가 이런 원인 없이 성적인 욕망때문에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려고 A(피신고자와 분란이 있었던 메신저)가 아닌 피신고자와 채팅을 B(한번도 치치 않은 메신저)로 채팅할 것을 유도하여(불만있으면 여기로 메세지 보내라는 말) B에 성적인 욕설이 포함된 욕설을 한 피신고자를 통신매체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을 떄의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이런 상황도 신고 가능할까요?...2년전에 제가 연락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게임에서 만났습니다.제가 그 당시에 같이 게임하자고 친구 요청 보냈고 나이 물어보길래 15살인데 18살이라고 거짓말 쳤었어요그러다가 그 남자랑 성적인 사진 교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협박 당했거든요 연락 안하면 뿌린다고 근데 하다가 그냥 미안하다고 안하겠다고 사과해서 저도 걍 차단만 하고 그랬는데어쩌다 보니깐 작년에 다시 연락 닿게 되서 같이 게임 하고 연락 가끔 하고 그랬었어요연락은 제가 심심할 때마다 채팅방 들어가서 먼저 보냈었고 성적인 대화는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놀기만 했습니다.2년전에 받은 사진 같은 것도 더이상 없다고 했고요 저도 딱히 신고 할 생각 없다고 말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연락이 끊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고해볼까 하는데혹시 제가 그 당시에 나이를 속였던 게 문제가 될까요? 막 아청법이런 게 있던데 제가 당시 15살이었고 그 사람은 20살이었어거든요 근데 제가 18살로 거짓말 치고 연락했는데 문제 될까요...연락 받아달라고 그 사람이 협박한 이후로도 연락 가끔 하기도 하고 몇달 전까지 같이 게임도 여러번 했거든요근데 이제와서 신고한다고 하면 경찰서에서도 좀 이상하게 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인이 길에서 몰카 찍는 사람을 발견해서 잡았을때일반인이 길에서 몰카 찍는 사람을 발견해서 잡았을때 잡힌사람이 한번만 봐달라며 10만원을 준다고했고 잡은사람이 10만원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돈을 받은 사람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전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하체를 영상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전철 안에서 혼잡하고 사람이 많이 타면 일부러 신치접촉을 유도하는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철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과정에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동하는 사이 뒤에서 몰래 여성을 수십차례 촬영하다가 걸려서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이런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