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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다시봐도유익한꽃사슴축구게임에서 패드립 및 성드립 고소가능한가요?제가 축구게임을 하는데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실력차이가 많이나는데 시간 버리지말고 나가시죠 라고 했는데 그분이 못하는데? 밥인데? 라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아다리(실력없이 운)로 다 넣었는데 나대네 니엄마 꼬라지가 훤희 보인다 라고 해서 실력으로 다 넣었는데 ㅋㅋㅋ라고했는데 갑자기 니엄마 ㅂ털 야미~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 실수를 하자 채팅실수한말이 니 엄마 이름이냐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상대방이 욕한 사진있습니다 상대 닉네임 나와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근히일찍일어나는이구아나네이버 1:1 카페 채팅 고소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금일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 판매를 위해 상품을 올렸는데잠시 뒤 1:1 카페 채팅을 통해 상대가 제게 아래와 같은 채팅을 보냈습니다(상대 및 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닉네임은 가려놓았습니다)상대가 게시한 게시글을 통해서 상대의 네이버 아이디도 파악해 놓았습니다제가 드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부모님과 관련되어 창*, 보*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단어와 내용을보냈는데 이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통매음 성립이 안된다면 정보통신망법,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이 성립 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채팅 내용 보시면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당했다고 하며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하는데저는 상대가 해킹을 당해서 본의아니게 보내졌는지, 본인이 보내놓고 해킹당한 척 발뺌하는건지 모르므로성립될 수 있는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만약에 제가 상대를 고소하고, 상대가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 당했으며 본인이 보낸 채팅이 아니라는자료를 소명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게 될 경우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어떤 사람과 포경수술에 대해 대화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어느 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 요즘 일어나는 남녀갈등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포경수술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주제로도 남녀간의 갈등이 꽤 깊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경수술을 왜 하는 거냐며 자기는 잘 모른다면서 제게 물어보더군요. 제가 포경수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남성의 성기가 발기를 하면 껍질이 안까지는 사람이 드물게 있는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다." 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길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남자의 거기는 평소에 살로 된 포피로 덮여있는데 거기가 커지면서 드러나게 된다. 근데 그게 안드러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래서 그걸 덮고 있는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은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의 말투가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있길래 성인인 줄 알았고 많이 보수적인 곳에서 자랐나보다 했지만 너무 이런 지식이 없는 거 같아서 혹시 나이를 여쭤봤는데 중3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평온한농어트위터 음란 영상 구매를 통한 법 위반 여부(미수, 아청법)트위터에서 개인이 제작했다고 주장한 음란 영상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나이에 대한,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를 포함한 어떤 일절 언급, 표기는 없었고 저는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구매 비용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나에게선물을 하면 나오는 바코드 이미지로 롯데와 컬쳐랜드 상품권을 요구하였고, 저는 지불하였습니다. 그리 하였더니 상품권 핀번호를 통해 사이버신고가 가능해졌다며 ECRM 임시 신고 접수에 대한 캡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면 취하해주겠다며 50만원과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범죄라도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제가 아동청소년을 의도하고 구매하려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시접수 신고 사진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가 대전남부경찰서로 되어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대전'남부'경찰서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작 사진이어도 실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통한 진짜 신고가 또 가능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구매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에 대해 받은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차분한고래121불송치무죄는같지만 증거불충분과무혐의는다른건가요?불송치무죄는같지만 증거불충분과무혐의는다른건가요증거불충분은 죄가의심되나기소할만한증거부족무혐의는 죄가안됨인가요?무혐의 = 죄 자체가 없음 (깨끗한 상태)증거불충분 = 죄는 의심되지만 증거가 약함 (의심은 남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런 경우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화면 녹화를 키고 인스타 비슷한거 하는데 팔뤄가 떠서 보니까 성인사이트 광고하는 그런거더라고요. 프사는 검은색 비키니를 입은듯해보였습니다. 굳이 그림판으로 묘사하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아청물 인지여부를 막 사이트 찾아가서 배우이름 검색하고 그렇게까지 하는게 아니라 명백히 아청인걸 주의하란거라고 들었었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냅둬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준엄한알파카이런건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5.04.14 일 오전11시경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던 도중 비매너 유저 2명이 자기 순위로 뺏어서 병X이라는 표현과 각종 조롱을 하여 어쩌라고 하며 받아치며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끝난줄 알았던 욕설이다른 사람들이 다 볼수있는 게시판에 부모님 희롱과 누나 다리 만지고 싶다 등 성적인 발언을 하여서 통매음으로 고소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적용돼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해자는 자기가 필리핀에서 지내고 있다며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친구가 미성년자아청법으로 경찰우연히 남자친구가 멀티프로필있는걸 발견했고 멀티프로필에 지정친구 한명만있었고 누구냐고 캐물으니예전에 알던사람이라고 근데 경찰청에서 출석요구장이와서 가보니 아청법 강간뭐그런것때문에조사를 받았다고하네요 우연히 오픈톡으로 만난여성이 19세미만 인여자였고 3번을 만났지만 갑자기 연락이두절되어서 그런가보다했는데 상대방측에서 강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하네요 3년전일이기도하고 진짜 터치가 없었는데 그때당시에 제출할만한 증거도없어서 불기소처분났다고하더라구요 검찰청 불기소장은 처분내용만있고 밑에 사건의경위나 그런건 안보여주더라구요 연락처를 남겨놓은건 나중에 무고죄로 다시신고할생각이여서 그랬다고하더라구요 그당시 진짜억울한데 증거도없고 무작정 여자입장편만드니까 그것때문에 변호사도 선임하고 차도팔고 일년동안 고생했다하던데 불기소내용을 제가보고싶은데 혹기 킥스에는 자료가남을까요 ? 아니면 억울하다는 남자친구말만들어보고 용서를 해줘야할까요 저도 찝찝하고 미치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책임감넘치는해물탕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성적으로 저격하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성적으로 저격하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개인정보나 전화번호 같은거 모를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참견하는누룽지통매음 성립 안 된다 답변 받았는데 협박 무시해도 되나요?인스타 변태계정에 통매음 협박받는데 변호사님한테 통매음 성립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상대방한테도 고지했는데 계속 성립 안 될 지는 고소하면 안다고 합의 안 할거면 접수한다고 협박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상대 친구목록이 모두 변태계정이고 인스타 스토리 통해서 당한 거라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대도 성립 안 된다 답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팔로우가 와서 받아준 것 뿐이라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 계정이 변태계정으로 볼 수 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