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여전히인정받는진달래이거 고소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트위터에서 어쩌다 4천원 꼬평이라고 성기평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호기심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대는 돈 보내고 사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노배고 사진을 보냈더니 환불해주겠다며 다시 계좌를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보내놨더니 저를 통매음, 아청법으로고소함다고 헸습니다.다 캡쳐까지 했답니다. 지금 11시까지 20만원을 안 보내면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 괨찮을까요? 지금 조사관도 다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미성년자인데 상대는 무죄인건가요? 계속 문자를 보낼 때마다 답을 요구합니다.저도 미자라고 하니 소년원 6호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떡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당당한호두파이미성년자 랜덤채팅 사진 전송 처벌 받을까요?고등학교 2학년 18살 학생입니다학원 하원 후 새벽에 외로움 때문에 몇차례 랜덤채팅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록상 올해 1/162/20, 6/14, 7/18, 8/25, 12/13 이렇게 한 번하고 지웠다가 다시 깔고 이런식으로 뜨문뜨문 했었습니다.그냥 제 또래나 타인하고 그냥 이야기 하고 끝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몇몇 성인들과는 제 성기사진을 공유하여 평가? 같은걸 받고 이야기 하다가 그냥 이야기는 종료되었었습니다. 음란한 대화는 몇몇 상대와 했었습니다. 그냥 평범히 대화하고 끝난 상대도 많았습니다. 외로움과 당시 성욕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당시 고소나 협박 이런 말은 일절 없이 그냥 대화는 끝났었습니다. 그러다 약 두달 정도만에 들어가서 어떤 통매음 헌터에게 ecrm 협박을 당하고 현재 8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헌터는 그냥 포기한 것 같습니다.헌터에게 협박을 당하고 나니 제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미성숙한 행동을 했다는 점은 정말 깊게 반성하고 있고, 우매한 짓이란걸 깨닫고 랜덤채팅 앱도 탈퇴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헌터는 이미 포기한 것 같은데 전에 사진을 주고 받은 상대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많이 불안합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는 성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막 보낸건 아니고 보여드릴까요? 물어보고 상대들이 ㄱㄱ,보여줘봐,어 이런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예전 상대들은 6개월,4개월,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협박 당한 이후 예전 일들도 갑자기 불안해서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상담글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에띄게영특한멜론해외라이브웹캠 결제하면 불법인가요해외사이트(xhlive.cam)에서 성인이 하는 라이브웹켐을 보게됐는데요. 유료방으로 전환이 돼서 결제하고 봤는데 문제가 되나요?단지 방에 입장하긴 위한 결제이며 녹화, 소지하진 않았습니다. 아청물, 불촬물 아니고 벗방이긴 하지만 유두, 성기노출까진 하지 않았습니다.최근 avmov와 같은 대대적일 수사를 하니 불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반짝빛나는우동오픈채팅 영상 구매미수에 대한 처벌 끝까지 읽어주세요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영상구매를 하기로 했고텔레그램 아이디도 달라해서 드렸습니다.그리고 오픈채팅에서 송금을 했고영상,사진등 아무것도 받지못하고 오픈채팅,인스타차단 당했습니다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면구매미수여도 문제가 될수 있다 하는데 게시물들에는미성년자의 흔적도 오히려 성인느낌밖에 없는데(애초에 구매 대화에서 그런 내용자체가 없었음)혹시라도 미성년자일까봐 걱정이 됩니다그냥 사기당했구나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판매자가다른 구매자들한테 사기쳐서 저까지 송금내역이 문제가 될까봐요 디엠,카톡 내역은 다 캡쳐 해놨습니다.근데 어떤 변호사님 글은 오히려 역으로 사기죄고소를 해야지 자료를 안받았다는거에 신빙성이 더 있을꺼 같다는 글을 봤는데 고소 해야할까요?그냥 잊고 살아가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정신적피해보상을 원할 때 상대의 위법행위술을 반복적으로 권유해서 술에 많이 취해있을 때, 반복된 성관계 권유를 강요처럼 느껴지게 해서 원치 않았던 성관계를 거절하지 못하고 하게됐습니다. 후에 그 사람과 세 번 정도 만나긴 했지만 그 날부터 만나던 한 달 동안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정말 컸습니다.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 불면증 약을 먹고 있고, 해당 일로 상담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범죄로 유죄가 되기 매우 어렵다는 건 법률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제가 그 사람과 피상적으로 호의적인 관계를 이어갔더라도 3개월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와 그로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명쾌한벨로시랩터미성년자 몸 사진 판매를 계좌번호로 신고 시에 실제 경찰 우편이나 연락이 오나요 (돈이나 사진 오감이 없음)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 미성년자가 랜덤채팅 같은 어플에서 “**살(나이), 상하의 벗고 찍은 사진 **원에 팔아용 + 계좌번호 ” 이렇게 올린 글에 어떤 분께서 너 계좌를 신고했고 너가 올린 글이랑 계좌번호 캡처한거를 증거자료로 경찰에 신고하면 곧 너네집으로 우편물이 갈거라구, 넌 미자여서 부모님이랑 경찰조사 참석해야할거라고 말을 햇대요.. 포상금때문에 신고한 것 같은데 ..... 근데 이 친구가 사진을 실제로 보낸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저 신고가 실제로 먹히고 진짜 우편물이 날라오나요? (계좌 이용해서 친구 이름도 알고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창백한오징어239전과자 살면서 본적이 없는대 1범이상이 천만명이상이라네요전과1범이상이 천만명 이상으로 4명중1명이라는대 이 비율이 말이 되나 안믿기는대 아니면 전과자들이 나 전과자요 밝히지 않으니 저 비율이 진짜 맞는걸까요비율이 이해가 안되네요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대한허스키199사이트여자랑 안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어떤 사이트에서 무료로 해주고 돈을 돌려준다길래 만날 마음은 없었고 진짠로 돈 돌려주나? 해서 돈을 넣어봤는데 더 달라고 하고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인가요?제가 보낸 금액이 압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 때문에 조사 를 받는다고 하고요 제가 돈 안 찾으면 아무런 문제는 없 는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대한허스키199제가 혹해서 여성 만남 사이트에서 만남여성 만남사이트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다시 돌려 준다고 해서 혹 한마음에 했는데요 여성만남은 없었고 돈을 돌려준다길 했봤던건데 갑자기 돈을 더 보내라고 해서 그냥 안 돌려받는다고 했는데 추후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정확한달팽이SNS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대해 여쭤봅니다가해자가 본인이 익명으로부터 성적표현섞인 글을 받았다 허위 주장하며 그 성적표현 글을 캡쳐하여 sns에 올렸고, 그 글에 제3자인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등을 함께 게시했다면 피해자는 명예훼손 외에 통매음으로도 고소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성적인 글은 가해자가 작성한게아닌 단순 캡쳐이기에 무관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