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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리만 나오는 영상은 처벌이 될 수 있는가?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신음 소리만 녹음 된 영상을 구매했는데 만약 이분이 미성년자일시 아청벚이 성립이 되나요(구매할 때 인지 못 함) 2.이체 내역만으로 고소할 사람을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인스타 문의를 통해서 자체 제작 영상(신음소리만 나옴)을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을 통해 구매했습니다(익명으로 입금) 근데 찝찝함 (미성년자라고 느껴서)을 느껴 영상을 지우고 채팅 방에서도 나오고 인스타 계정도 방금 삭제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로 마음윽 먹으면 저를 고소 할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 입장에서 절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지하철에서 몸이 다른사람과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면 상대방 기분이 나빠서 신고당하나요?지하철에서 사람과 의도치 않게 몸이 닿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ㅠㅠ. 저는 그게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끼면 정말 문제가 될까요? 혹시 그런 경우가 신고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자영 영상을 구매했는데 처벌 가능성?인스타 알게 된 계정에서 신음소리 내는 영상을 부탁드렸고 구매를 했는데 미성년자 같습니다(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지우고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이분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 당하면 처벌을 받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영상 구매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인스타에사 어떤 분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여 구매를 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판매자가 자기위로를 하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미성년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삭제하고 인스타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혹시 판매자 고소를 한다면 처벌얼 받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통매음이 성립되나요?????????게임 하다가 열받아서 니애미 위안부라고 했는데 통매음성립되나요? 이 한마디 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성립이 되면 왜 성립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성적욕망은 없었고 상대 빡치게만 할려고한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 촉법소년이 디스코드에서 아청법 관련 일을 겪는다면만약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인 사람이 디스코드로 외국인과 아청법 관련 일에 엮겨서 처벌받게 되면 거주국인 한국의 법으로 처벌 되나요 아님 외국 법이 적용되나요. 만약 그 나라에 법에선 촉법소년 나이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챗지피티로 말씀하시거나 겁을 주면서 말해주지 말아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속한얼룩말50통매음 고소되어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처음에 오픈채팅으로 만나서 상대와 대화를 하며 처음에 얼굴 사진을 요구 했었습니다. 근데 얼굴 사진은 안된다 해서 다른 사진은 되냐 했더니 상대가 어딜 원하냐고 적고 지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매모호 하게 갸움 등을 적으니 답답하게 하면 나간다 해서 제가 가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또 지우고 상대가 보내주면 뭐하게 위로하게? 등의 질문을 하였고 제가 꼴리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톡방으로 친구 추가를 하여 넘어갔고 카톡으로는 좀 그러니 라인으로 하자고 해서 라인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제가 했던 말들을 캡쳐하며 인터넷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합의를 하자고 했고 학생이다 보니 20으로 안되겠냐 먼저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장난하냐 그냥 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결국 1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로 보내는 것도 아닌 카카오톡 스타벅스 기프티콘 10만원을 5번을 2번에 나눠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고 상대가 결제된 통장 내역을 갑자기 요구했습니다. 제 남은 금액 통장에 10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 있으니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라며 갑자기 300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대학생인지라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고 경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니 경찰관 분께서 절대 송금 더 하지말라하고 민원실에 가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갔다가 변호사 분이 2시에 오시니 2시에 다시 오라 하셔서 일단 다시 집에 돌아온 후 상대는 계속 돈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그냥 접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화를 계속 하며 금액을 250만원에 합의서를 적어오더니 200으로까지 낮춰서 200만원의 합의서를 들고왔습니다. 이거 마저도 다른 기프티콘 샵에서 10만원씩 사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소액결제 사기인가 싶기도 하고 또 상대가 19살 미성년자라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끌며 2시에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고 상황을 전부 설명 드렸습니다. 변호사분께서 지금 상황을 들으시고 더 이상 이런 오픈채팅은 하지말라고 하시고 제가 만약 접수되서 고소가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말씀 드리니 오늘 상담한 내용도 적혀있고 사기수법 같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변호사님 말씀따라 100만원 내고 인생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날 저녁에 카카오톡 영구 정지가 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ㅠㅠ 저런 상황에서 맨 처음 카톡에 상대가 어느 정도 유도한 상황과 100만원에 합의 보기로 했으나 제 통장 잔고를 보고 사과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혹시 상대가 접수를 한다면 제가 피해를 볼 상황이 생길까요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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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유튜브로 본 영상이 불촬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유튜브에서 어떤 동양인 여성이 영어로 말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스타킹을 신으면서 스타킹을 리뷰하는 거 같은 영상을 봤습니다. 이 여성은 영어를 상당히 잘 구사했고 채널에 들어가서 국적을 보니 캐나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영어 중간 중간 들어보니 스타킹이 한국산이라고 말하였고 중간에 한국어를 쓰기도 한 것을 보아하니 한국인이 영어를 쓰며 영상을 만든 거 같았습니다. 채널에 있는 설명이나 영상 제목, 영상 설명란이나 채널 게시물 중에는 한국어가 없었고 전부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가끔 이 여성의 팬티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본인이 리뷰하는 영상이라면 불촬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나온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구도나 화질, 영상이 찍힌 장소를 보면 리뷰를 하는 거 같은 영상이기는 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찍는 거 같다는 느낌은 안 들고 자신이 스타킹을 신고 아 이 스타킹은 어떠하나 예쁘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며 직접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 같기는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영상을 진짜 리뷰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으로 사건화가 되면 검경이랑 판사님이 이걸 불촬물이라고 우기면 불촬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게 불법촬영물일 수도 있을까요?유튜브에서 어떤 동양인 여성이 영어로 말하면서 본인이 직접 스타킹을 신으면서 스타킹을 리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 여성은 영어를 상당히 잘 구사했고 채널에 들어가서 국적을 보니 캐나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영어 중간 중간 들어보니 스타킹이 한국산이라고 말하였고 중간에 한국어를 쓰기도 한 것을 보아하니 한국인이 영어를 쓰며 영상을 만든 거 같았습니다. 채널에 있는 설명이나 영상 제목, 영상 설명란이나 채널 게시물 중에는 한국어가 없었고 전부 영어였습니다. 이 여성이 교복을 입고 찍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청물은 아닐 거 같고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가끔 이 여성의 팬티가 노출되기도 했는데 이 영상들이 불법촬영물일까요? 제가 이 영상을 봄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