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바다코끼리2446카메라이용촬영죄 피해당했는데 상대방 핸드폰이상대방 핸드폰이 아이폰입니다.. 사건 처리해보신 경험상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가해자가 하필 아이폰이라서.. 변호사 상담받으니 이미 시간이 좀 지난상황이고 아이폰이라서 원하는 결과를 못낼가능성도 있다 라고 해서.. 돈 시간만 괜히 쓰는거아닌가.. 그냥 포기해야하나 그래도 모르니 해봐야하나 많은 고민입니다 포렌식 실패로 인해서 증거를 못구하면 미수에도 속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련된소쩍새81대학교이름 +실명+욕설로 인터넷상 모욕죄 성립하나요?궁금합니다 추가로 무슨무슨대학교가 아니라 체대다니는 홍길동 +욕 이어도 모욕죄 성립될까요? 전국에 체대가 많은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피의자 신문 녹음과 형사소송법 관련한 질문입니다.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녹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형사소송법상으로 경찰수사관이 녹음에 대해 수사관 임의적으로 녹음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피의자의 의사와 반대되어도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말에 대해 맞는지 확인하고싶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2.또한 녹음을 할 때 피의자의 의사를 묻는 건 맞지만 녹음을 안할 때는 피의자의 의사가 필요없는지(피의자가 녹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젊은개미핥기99절 혐박해서 사진 뜯어내고 올리는 사람 신고 방법이랑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학생인 글쓴이입니다.제가 작년 초? 중반부터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중학교 선배인데 어쩌다가 같은학교인걸 알게 됐다고 제가 올렸다가 지웠던 제 사진 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나체)사진 않뿌릴께' 이러면서요 저는 그때 같은 학교 선배고 학교에도 뿌리고 인터넷에도 뿌린다고 하니깐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진만 늘어나고 지워주지는 않더군요 그러다 제가 작년 겨울방학때 해외여행을 가게 돼서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온 날 한 메세지가 또 오더군요 '우리 귀여운 후배님이 돌아오는 날이네'라고요 또 악몽이 시작 됄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남자친구가 알게돼어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사단을 남기고요 근데 연락을 차단한 후로 계속 제 사진을 지웠다 올렸다 지웠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얼굴이나 학교 등 개인정보를 명확하게 밣히지 않아서 앱으로만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앱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않았고 그 사람도 그만 올리게 돼어서 다행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걸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최근에 새로 계정을 파서 프로필을 제 얼굴사진으로 해놓고 저한테 팔로우를 걸더군요 계정에는 보낸 사진과 같이 다른 곳에 올렸고 지금이라도 지우고 싳으면 차단풀고 디엠을 보내라고 합니다. 연락을 끊고서도 몇번 연락이 왔지만 무시하고 "내가 안읽으면 돼지" 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근데 이젠 이렇게까지 연락이 오니깐 저도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알릴수도 경찰에 직접가서 신고할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살시도도 해보고 자퇴도 생각해봤지만 중학생이라 자퇴할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졸업을 했고 다른 지역으로 갔으니 괜찮을줄 알았고 아직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친구도 생기고 고등학교도 조금씩 고민해가며 잘 버티고 있었는데 다시 연락이 오니 이젠 진짜 신고를 하고 이 사람이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거위147교통사고 이후 가해자와 대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교통사고 이후에 상대방이 직접 대면하자하여 불안해서 녹음기를 켜고 가고싶은데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하면 어떤 순간에서든 불법이고 상대방이 녹음한걸 알고 고소하면 처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레아234당사자아닌 제삼자에게욕한건데 고소되나요?제삼자에게 다른여자의 욕을 한번했는데(년)이라고ᆢ 이일을 고소한다는데 모욕되로 들어가나요?또 고소 기한이 있다던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당나귀95소년분류심사원 생활 중 경찰조사가 불가한가요?현재 자전거 도난 피해자로써 사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중 가해자가 본인이 한 짓임은 맞으나, 도난 이전 저의 타고다니던 친구가 있었으며 그 친구가 제 자전거를 자신의 것인양 빌려주어 타고 다녔다 주인분 것인지 몰랐다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진술대로라면 저는 가해자 외에 저 친구도 찾아야했던 상황이라 그 친구의 집주소를 저한테 알려줄 수 있냐 물었더니 거기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며 그 친구가 심사원에 들어가있는 친구라 경찰도 조사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이 네이버 등지에서 조회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다는건 이미 다른 사건에 휘말려있다는 뜻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에 있을때에 다른 사건의 조사를 받는것이 불가한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짱구당길거리 걸린 현수막 뜯어 가면 벌금 내야 하나요??길거리에 걸린 아이돌 콘서트 홍보 현수막 같은 동의 없이 뜯어 가면 벌금 내야 하나요? 내야 하면 얼마 인가요? 그런 현수막 돈 주고 살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감독관 출석 조사 받을때 녹음해도되나요?조사내용입니다. 1대1 내용이구 조사 내용을 나중에 듣고자 해서 녹음했어요불법인가요? ㅜㅜ이거 말고도 다른 어디서라도 녹음을 하면 안되는 곳이 있나요?1대1인데도 녹음하면 안되는곳이 있나해서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영화에서 보면 바둑으로 돈내기로 엄청난 돈이 오가던데, 도박의 기준이 뭔가요?꼭 카지노에 가서 사행성 게임을 해야 도박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게임에 돈을 걸고 하는 게 도박인지도박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어떤 경우에 도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