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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힘센미어캣289선물로 전자담배를 주고 횡령절취로 형사고소한다고합니다.편의점사장이 전자담배를 저한테 선물로 주고 퇴직 후 급여문제로 다퉜습니다 그 후 문자로 (임의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도 고의로 절취하고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렇게 보내고 횡령절취로 고소한다는데. 저한테 전자담배을 선물하는 정황은 근무했던 편의점 cctv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자담배를 돌려주는건 횡령했으니 돌려준다고 취급될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민한때까치172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 해서 글 남겨봅니다.1. 저희 어머니가 독일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한테 함부로 말하고 다닙니다. 따로 산다고 말하고다닙니다.(A)2. 제 볼펜을 세게 차고(B), " 헐 김ㅇㅇ(저입니다) ㅈㄴ 불쌍해~ "를 이틀 연속 계속 크게 말합니다.(C)3. 전 지금 현재 다리를 다쳐 다리 깁스중입니다. 근데 매 쉬는시간마다 자꾸 목발을 뺏어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합니다.(A) 그걸 보고 또 불쌍하다고 큰소리로 말하고요.(C) 하지말라고 소리를 쳐도 울어봐도 몇번을 말해도 장난인줄 넘어가거나 계속 쉬는시간이 끝날때까지 하다가 수업 시작되고 빨리 자리로 가라고 해야만 주고 돌아갑니다.(A)4. 깁스를 하고 있으며 가만히 있어도 아픈 다리를 자꾸 툭툭 건드리면서 " 야 아프냐? 아파?이게? " 이럽니다.(A,D) 그러고 아프다고 하지말라고 하면 " 꾀병부리는거 아니야? 이게 아프다고? 니 안아픈데 아픈척이지 "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A,D)5. 계속되는 위같은 괴롭힘에 참지못하고 개학 이틀차에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에 멀쩡한 척하고 학교를 가니 멀쩡한줄 아는것 같습니다. " 너 어제 운거 재밌었음 ㅋㅋ. 또 울어봐. "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A,C)A,B,C,D는 저의 같은반 남자애들입니다. 각자 한 행동을 문장으로 쓰고 맨 뒤에 누가 했는지 괄호치고 (A) 이렇게 써놨습니다.ㄴ> 이 1,2,3,4,5에 나오는건 제가 개학한지 3일만에 겼은 일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 제가 충분히 학교폭력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도 이것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싫습니다. 학교 그만두고 싶습니다. 위 행동에 따른 A,B,C,D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성립이 될까요? 모욕죄 같은것도 성립이 가능할까요?ㄴ> 증인 있습니다. 같은 반 여자애 한 명이고, 나머지 여자애들도 몇몇은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쏙독새104음성메세지를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오픈채팅에서 매력어필을 하려고 운동이 끝난 후 숨 소리를 음성메세지로 보냈습니다. 얼마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한다길래 바로 방을 나와버렸는데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사칭광고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개인 SNS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광고제품까지 팔려고 하는데, 이런것은 사기범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리집강아지뒷담화 명예훼손 고소가능성있나요?A와 B는 같은 직장이 아닙니다. B와 C는 같은 직장입니다.(그러나 직장 연고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B와 C는 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는 사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할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만나서 하게된 대화입니다. 저 말을 하기 위해 만난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적인 사이입니다. 카톡 아니고 주변에 녹음 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사무실 CCTV는 있습니다만 소리 유무는 모릅니다. A는 갑질이 하는 곳엔 서비스를 잘 안해준다.B는 누가 갑질하냐며 아무한테도 말 안할테니 말해보라며 연고지들 차례로 말하면서 "여기? 여기?" A는 아니, 아니 하다가 C직장이 나오자 "아 거기 문제 있냐?" B : 아 거기? 그렇게 안봤는데.. 좀 차갑고 그러지만 착하던데A : C 갑질은 아니고 그냥 좀 까다롭다.B : 또 어디? A : 저 멀리 갑질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다. 나도 다른덴 모른다.이러고 대화가 끝납니다.문제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공범 이나 교사범과는 달리 방조범은 어떤 처벌 하는가요?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범인의 범죄행위를 수월하게 만든공범 이나 교사범과는 달리 방조범은 어떤 처벌 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센미어캣289공갈협박으로 형사고소하겠다네요...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사장에게 계산해서 문자로 청구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은 안받아도 상관없지만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문자로 보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자세히 알아보니 퇴사합의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잘못 청구 한거같고요..주휴수당은 휴게시간 입증 유무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사장이 무고,공갈협박으로 형사고소 하겠다는데 범죄로 인정이 될만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달한날쥐43특수절도침입죄로 경찰조서받고있습니다 ᆢ특수절도협의로 체포되어서 경찰조소받았는데요 ᆢ초범이고 생활고에어려위서 범죄를저질렀다고 진술서에쓰고 깊이반성한다고조소받았습니다 ㆍ이경우 형량이얼마나나오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운의레아4이런경우도 성추행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남편과 걸어가던 중에 뒤에서 누군가(공무원으로 추정) 팔을 잡으며 모자쓰고 있던 얼굴 밑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 민 사건이 있었습니다.제가 동의한 접촉도 아니었고 그당시 너무 놀라 자리를 빠르게 피해왔는데 굉장한 불쾌하였고 수치심까지 느꼈습니다 .이럴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재밌는치와와2중고거래 사기로 신고?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어플을 통해 기프티콘 구매를 했는데 몇일 지나서일부금액이 사용된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어플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되지 않아서경찰에 진정서 제출후 한달?정도만에 판매자로부터 어플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기프티콘이 너무 많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것 같다고 하는데아직 형사님이나 경찰서 에서 연락온건없고 판매자측에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알게돼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것 같습니다 이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처벌도 없는건가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