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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10.01
일본 av 사이트 접속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A라는 일본 av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용약관을 보면 영어로 반드시 18세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되어있고 불법영상은 그 즉시 삭제한다 공지되어 있습니다. 교복을 입었다 해도 즉각적으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보통 해외 사이트는 1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보고, 애초에 성인물을 보려했는데 하필이면 딱 몇달차이로 한국나이로 19세인 인물이 있었거나 한 영상의 제목이 18세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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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01
지하철역 지하철 내 성추행 관련 질문입니다!1달 반 전에 지하철안에서 퇴근시간에 실수로 여성분의 가슴을 스쳤어요. 아직까지 신고를 안 당했지만 현실적우로 신고당할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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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9.30
이럴 경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트위터에서 음란물을 올리는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누군가 올렸을 때 그 링크를 누르고 서버를 들어갔을 때 성인물도 있는 방이지만 알고보니 아청물도 섞여 있었을 때 디스코드 서버 입장 만으로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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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30
랜덤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킹톡)에서 여성분께 연락을 보냈습니다.첫 채팅을 보낼때- 본인 : “혹시 야한거 좋아하세요? 자지 평가 받아보고 싶어서요..”(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고 10분정도가 지났다.)- 본인 : “싫어하시면 죄송해요.”그후 몇분뒤 고소 화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소를 하였다고 불쾌하여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처음에는 채팅방을 나왔습니다.몇분후 같은 여성분이 채팅이 왔고, (두번째 시작된 채팅 내용)- 여성분 : 죄송한 사람이 대화방을 나가는군요 ㅋㅋㅋ- 본인 : 아니요 싫어하시는것 같아서요- 여성분 : 대화내용 캡쳐 다해놨고- 본인 : 그래서 당연히 나갔죠. (아니요 싫어하는것 같아서요 문장과 이어지게 연속으로 적다가 중간에 여성분이 연락와서 대화내용이 끊어진 상황)- 여성분 : 그냥 선처할까 생각해봤는데 태도를 보니 마음이 확실해지네요- 본인 : 답장이 없으셔서 당연히 싫어하시는 분일수 있겠다 해서 죄송하다고 한거예요. 저도 그란거 좋아하고 원하시는 분이랑 연락하고 싶어서요. 다시한번 사과드릴게요. 저 채팅창 보시면 기분 나쁘실것 같은데 나가봐도 괜찮을까요?- 여성분 : 사과는 필요없고 정신적으로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요. 억울한건 연락가면 조사 받으면서 하심 될것 같습니다.- 본인 : 아까 주신 사진 다시 주실수 있나요? (고소접수사진을 생각하고 말하였다) 답장이 약 10분 넘게 오지 않았고, 겁이나기도 하였고, 이런 채팅의 경우 말을 많이 할 수록 불리해 지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팅방을 나가고 탈퇴 하였습니다.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이 접수되고 몇일이 지난뒤에 연락을 받게 될까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조기로 수사종결하고 저한테 연락이 안올수도 있는건가요?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같은 내용을 올렸지만, 더 정확하고 신중한 변호사님들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혀 있는 내용은 90프로 거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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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9.30
이런 경우라면 수사나 처벌이 어렵나요?트위터에서 음란물을 올리는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누군가 올렸을 때 그 링크를 누르고 서버를 들어갔을 때 성인물도 있는 방이지만 알고보니 아청물도 섞여 있었을 때 디스코드 서버 입장 만으로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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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09.30
법원의 판결은 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출동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여성으로부터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집안으로 진입을 했는데,신고 당사자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남성에게 알리자 남성이 집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집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서,경찰한테 쇠파이프를 두른 남성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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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30
랜덤채팅(킹톡) 통매음 고소 가능여부(킹톡)에서 여성분께 연락을 보냈습니다.첫 채팅을 보낼때- 본인 : “혹시 야한거 좋아하세요? 자지 평가 받아보고 싶어서요..”(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고 10분정도가 지났다.)- 본인 : “싫어하시면 죄송해요.”그후 몇분뒤 고소 화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소를 하였다고 불쾌하여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처음에는 채팅방을 나왔습니다.몇분후 같은 여성분이 채팅이 왔고, (두번째 시작된 채팅 내용)- 여성분 : 죄송한 사람이 대화방을 나가는군요 ㅋㅋㅋ- 본인 : 아니요 싫어하시는것 같아서요- 여성분 : 대화내용 캡쳐 다해놨고- 본인 : 그래서 당연히 나갔죠. (아니요 싫어하는것 같아서요 문장과 이어지게 연속으로 적다가 중간에 여성분이 연락와서 대화내용이 끊어진 상황)- 여성분 : 그냥 선처할까 생각해봤는데 태도를 보니 마음이 확실해지네요- 본인 : 답장이 없으셔서 당연히 싫어하시는 분일수 있겠다 해서 죄송하다고 한거예요. 저도 그란거 좋아하고 원하시는 분이랑 연락하고 싶어서요. 다시한번 사과드릴게요. 저 채팅창 보시면 기분 나쁘실것 같은데 나가봐도 괜찮을까요?- 여성분 : 사과는 필요없고 정신적으로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요. 억울한건 연락가면 조사 받으면서 하심 될것 같습니다.- 본인 : 아까 주신 사진 다시 주실수 있나요? (고소접수사진을 생각하고 말하였다) 답장이 약 10분 넘게 오지 않았고, 겁이나기도 하였고, 이런 채팅의 경우 말을 많이 할 수록 불리해 지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팅방을 나가고 탈퇴 하였습니다.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이 접수되고 몇일이 지난뒤에 연락을 받게 될까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조기로 수사종결하고 저한테 연락이 안올수도 있는건가요?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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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25.09.29
만약 아청물인데 아청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시청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만약에 실재 상황이 아니라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실재로는 아청물일 수 있지만, 그 영상이 얼굴도 가려져있고 교복도 안 입었고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모르고 봤고 이 영상에 나온 사람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언급도 없어서 본 사람도 아청물인지 모르고 봤다면 그거도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사건화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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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다양한바다표범25.09.29
스웨디시(유사성행위x)도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몸이 피곤하여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로 집근처에 있는 가게를 확인하고, 어플로 연락하면 할인이 된다고하여 “힐x”라는 어플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통화를 걸어서 1시간 30분 코스를 진행할 수 있냐라고 해서 예약을 하고 로드샵을 방문했습니다. (따로 지명이나 이런건 하지않았고 예약이 됐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 답장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가능한 가게라고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있어 당연히 건전한 마사지라 생각하고 퇴폐마사지는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카드결제를 했습니다.그리고 실제로 마사지만 받았고 성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유사성행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마련한 속옷도 입었고 마사지 해주시는 분도 백화점 점원분들이 입으시는 유니폼 정도를 입으셨습니다. (노출x)그리고 민감한 부위(허벅지, 엉덩이 쪽)은 손으로 하지않고 마사지 기구나 팔뚝으로 해주셨습니다. 또한, 마사지 시간이 끝나고 오일만 닦고 바로 나왔습니다.참고로 마사지 받으면서 나눈 대화는 mbti, 음식얘기 등을 주로 나눴습니다. 제가 피곤한 상태여서 침묵했던 시간이 더 길었구요끝나고 검색해보니깐 스웨디시 장부만으로도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장부에 카드결제 및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이걸로 범죄행위가 입증이 되는지? 여기서 업장에서 협박성 전화가 올 수 있다고 해서 번호이동하는 것이 효과있는지? (어차피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번호이동이 의미 없는 건 잘 압니다! 업장의 협박성 전화를 피하고 싶어서 번호 이동을 고려중입니다.)2. 업장에서 제 번호만 가지고 지인들 번호를 알아서 협박할 수 있는지?3. 제가 이번이 처음 방문한 거기도 하고 (해당 가게뿐 아니라 마사지 업장이 처음) 유사성행위 또한 없었는데, 경찰에게 연락오면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물론 변호사 선임 생각은 있습니다!)———해당 글은 전부 사실입니다! 익명으로 쓰는 글이라 거짓을 보탤 이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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