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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공정한왜가리201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요구...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요구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되지는 않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통상적으로 피해자측에서 요구한다는데 조금걱정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한다고 한지 1달이 지났는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겁을줄려고 그런것인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밀린 업무가 많아서 아직 안되는건가요 ? 상대방이 저한테 10월 1일부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고소를 넣었으니 합의는 끝까지 안해줄거다라며 계속 간접적으로 게임 내 자기프로필 대화명에 한달동안 적어놨는데 이런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 후 에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마피아 42게임 도중 일어난 사건이며 고소인은 게임에 대한 내용에 관련없이 농협 농협 농협 이라는 글자를 수차례 반복하여 화가나서 고소인에게 심한욕설을 하였습니다. 욕 내용은 수위가 어느정도 있으니 초성으로 하겠습니다 너희 엄 ㅁ 창ㄴ 너희 아 ㅃ 호 ㅃ선수 너희 엄 ㅁ 최소 ㅂㅈ구ㅁ 헐랭이 엄 ㅁ 보 ㅈ 에 내가 딱풀넣음 엄 ㅃ 없음 엄 ㅃ 없어서 방구석에 잡혀서 맨날 쳐맞음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의 닉네임은 빍댉젥읽딝닑 등 이상한 닉네임으로 닉네임을 생성하였고 성별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른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게임을 하지않고 비매너플레이로 농협 농협 농협 수십번 반복해서 전 화가나서 욕설을 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술을 하였고 성적욕구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다. 고소인의 비매너플레이로 인해 단순히 화가나서 욕설을 한것이다 라고 전했고 그리고 고소인은 마피아게임 내에서도 비매너플레이로 유명하다 라고 진술하고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 이후 2022도 대법원 판례라던지 고소인이 비매너플레이를 한 내역에 대해 자료를 뽑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저는 한글문서로 2022도14xxx대법원 판례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내용은 2022도9xxx에서는 연인사이로 상대의 성x 부분을 언급하여 유죄판결이 나왔으나 2022도14xxx판결에 따르면 연인사이가 아닌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저는 한게임 내에서 결과를 맺음으로 게임이 끝난 후에는 접선시도조차 하지도 않았다 라고 의견을 제출하였고 및 하급심 지방법원 7가지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하급심 2건 판례는 1심 무죄 2심 검사항소기각 된 판례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5건은 1심에서 무죄 나온 판례를 제출하며 그 판례에 대해 저도 마찬가지라며 저도 이렇게 해서 화가났고 상대가 이렇게 나왔기에 저도 욕설을 한것이지 정말 성적목적은 없었다며 제출하였고 그리고 고소인의 게임전적이 26% 로 비교적 낮은 승률을 기록하며 고의패배로 게임을 망치고있어 고통속에 살고있는 피해자들이 몇몇있다라고 제출을 하였고 고소인은 마피아42게임 일반유저가 아닌 농협이라는 조직을 창설해 여타 은행의 지부의 이름을 발언하며 행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길드장이고 길드장 밑에 길드원이 있는데 그 길드원을 만났는데 그 길드원도 마찬가지로 농협 신한 하나 카뱅 등 여타 은행의 지부의 이름을 발언한 게임채팅내용을 증거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길드원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게 하여 당시 게임을 하였던 피해자 1명에게 연락을 하여 농협 길드로 인해 피해본 사실이 있냐고 말하니까 있다고 말하였고 닉네임 까지 알려줘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고의패배로 인해 욕설을 한것이지 성적목적은 없었고 성욕구도 없었다라고 정상 참작이 될까요 ?그리고 상대의 성별을 알 수가 없으나 여자일 경우에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 그리고 저는 과거 불법도박죄로 벌금 150만원을 5년전에 벌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전과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절제하는치즈김밥안녕하세요 무고죄 성립할지 궁굼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질문1)약 2년전 알고지내던 지인과 강남역에서 술을 마셨습니다.당시 코로나시국이라 10시 이후에 2차로 술을 더 먹기위해 숙소를 잡았는데요술을 더 구매하기위해서 모텔 옆 1층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려하였으나 문이 잠겨져있어서 먼저 입실하고 좀 쉬다가 다시 함께 편의점을 방문하여 주류를 구매하고 올라갔습니다 이후 그날저녁 술을 다먹고 양측 모두 샤워를하고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전부터 지인의 아버지가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무시하다가 누운지 3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밖을 나가서 전화를 받더니 1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더군요 잠시 후 문을 노크하길래 문을 열었더니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무슨일인지 물어보니 성폭령 신고 접수되어 왔다고 하여 바로 경찰관들이 임장을 실시하였고CCTV까지 확인했으나술이취해서 어떻게 여기왔는지 기억안나고 정신차려보니 성폭행 당하고 있었다는 지인의 진술과는 상반되는점이 많아서 지인이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의 아버지도 부랴부랴 왔고 상황을 인지하고 자기 딸을 데리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아버지가 왜 집에안오냐고 혼내서 놀래서 면피할목적으로 신고했을것이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질문2)수사기관(서초경찰서)에 당시 사건에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근무일지 외에 남아있는것이 없다하시면서 근무일지만 받은 상황입니다여기서 의문인점은 당시 경창 최00님께서 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 근무일지 내용에 "사건의 특성상 현장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재가 필요할것같아서 장문의 내용으로 종결내용 작성하였으나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별도의 파일로 첨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제가 알아야 할 내용은 근무일지도 근무일지인데 근무일지와 함께 보고되었을 종결내용 , 진술서 등이 담겼을 해당 파일입니다 경찰 신고내역은 1년뒤면 지워지는건 알고있었습니다만 근무일지와 함께 제출되었을 해당 파일이 없다는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해하기 힘들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거나 유실된것이 맞다면 저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정한왜가리201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17세입니다 몰카동영상을 촬영 미수로 수사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특수상황이라 1) 가족관계증명서랑 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보통 합의서에 이런게 필요한가요?2)합의이후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고 명시부탁했더니 초안합의서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3)합의금 받을 계좌번호 합의서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함 그냥 국선변호사니 믿으라고 그건 명시할수없다고 하면서 합의는 없던걸로 하겠다고 하네요 이렀게라도 합의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한국에서 일본 야동을 보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어제인가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 야동을 본다고 하는 여성이 있더라고요 뭐 볼수는 있는데 궁금한게 일본 야동을 봤다는건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봤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국에서는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일단 아래를 완벽히 가리지 않고 모자이크를 하더라도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보는것 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다운로드 받은것도 회사에서 고소만 안하면 괜찮은 거라고 봐야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요염한호두과자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대화 내용을 요약 하자면 나 : 기다리는 동안 혼자 하는 거 하게 상대 : 그게 뭔데? 너같은 말투 딱 싫어! 나 : 말하면 누나가 싫어할 거 같아 상대 : 뭔데?? 말해줘 나: 자ㅏ위 하려고 상대 : 넌 안되겠다. 경찰서 가서 신고할게 (이 답장을 보고 메세지 삭제 했어요) 나: 솔큐 돌린다? 상대 : 삭제하면 뭐 돼? 이미 캡쳐 했어 나 : 봐바~ 상대 : 경찰서 가서 봐~ 나 : 혼자 돌린다? 원딜 걸렸다 캐리각 대충 이렇고요.. 이것도 통매음 성립 가능 할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램덤 챗팅에서 상대방이 먼저 가슴를 노출해서 저는 다리 만 나왔는데 처벌 받나요?화상 램덤 챗에서 상대방이 3번 다 먼저 가슴을 노출하고 있었는데 저는 성기는 노출한적이 없고 팬티안애서 만지는 장면만 나온 적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단순히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거 압니다그와 관련된 심리상담 내용을 세세히 남겨두고 있다고 해도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진짜 정말 안 했는데 제가 범인이 되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서요..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심리상담내역이 증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지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폰을 도난 당했었는데요 그 때 한 3일 정도 못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책상 위에 올려져있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갑자기 막 해외사이트에서 이상한 메일이 날아오더라고요 보니까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 같던데 누가 제 폰으로 이상한 짓한 거 같더라고요... 아마 제 학교 책상까지 알던 거 보면 제 집도 아는 저랑 사이 안 좋은 친구 아닐까 싶은데 그 친구가 작정하고 제 계정, 제 폰, 저희 집 아이피로 했다면 누가봐도 제가 범인일텐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것 때문에 2년 정도 심리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내역으로 소명하면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