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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얌전한바구미161업무방해죄로 고소했을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안받나요?공사방해 업무방해죄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A가 더 이상 공사방해를 하지 않고 있어 취하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제출하면 A는 경찰조사를 받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배에서 흡연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제가 바다 낚시를 좋아 해서 배를 타고 자주 낚시를 갑니다. 그런데 배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다른 조사님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얼마 전에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갖다가 적발되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불법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자한천인조197업무상상배임죄고소인조사때 미필적고의가 있었다 주장아파트 동대표들이 회의참석수당을 4회 넘게 따블로받아가서 홈피에 알렸더니 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모두사실이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고 공익을 인정받아 불송치되었습니다그리고바로 저는 업무상배임죄로 입주자대표회장을 고소하였습니다.고소인조사때 회장이 미필적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할겁니다.1. 입대의초기때는 정상적으로받아가다가 중간부터 따블로 제가 문제제기할때까지 받아간점2. 입주자대표회장이 지출결의서를결재하여 운영비를 받아간점3. 문제제기하니 바로반환한점4. 입주초기 전 기수들의 비슷한상황으로 지자체에서 운영비회수하라는 시정명령이 들어와 현입주자대표회장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을수 없었다는점5. 다수의 동대표들이 함께하는데 4회 받아가는동안 모를수없었다는점6. 누구보다 관리규약을 회장이 잘안다는 점7.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는 선량한관리자의 의무가 있고 동대표교육을 매년 받고있는점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해서 고소인조사때 제출하는게좋겠죠?꼭 검찰로 송치시키고싶습니다.본인들이 잘못하고 사실적시도아니고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 고소당하니 열받네요물론 사실이고 공익이라 불송치 무혐의났지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제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몇 달 전에 큰돈을 빌려줬는데 약속을 어기고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저도 엄청 소중한 돈인데 미칠 것 같아요 혹시 이럴 때 처벌을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상황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하시는데 준강제추행인만큼 기억이 끊어진부분이 많습니다기억을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하라 하시는데 기억이 헷갈리거나 상대가 커피를 마시고가라햇는지 내가 커피한잔달라고 햇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부분은 어찌해야하죠?상대는 내가 달라햇다 녹취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강제추행을 당한 건 변하지않는 사실이거든요 심하게 거부하여 기억이 나거든요 진실할때 어찌할지 걱정이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특한고릴라126중고 자동차 성능검사 기록지 허위로 작성3월 13일 쯤 벤츠 S 350D을 구입하게 되었고 처음 차를 보러 갔을때 시동을 켜보니 연료 고압펌프에서 물 방울이 떨어져 딜러분에게 말을 하였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괜찮다 얘기를 하였고 성능검사를 받아보니 연료호스 계통에 새어나오는 것이였고 엔진에 열로 인해 화재라도 났으면 어떻할지 끔찍 스럽습니다.성능 보험 623.700만원을 들었으며. 다음날 이전 완료 차량 입니다.딜러 말로는 성능기록부엔 엔진누유 전기장치 하자 없음 전부 양호로 적혀 있어 전혀 다른게 안나와서 구입을 하였는데 10일쯤 잘 운행을 엔진체크 불이 들어와 성능보험 접수성능보험 지정업체에 방문을 하여 점검을 하니.등속쪼인트 좌~우 진공펌프 연료호스 (기름이 새어나옴)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앞 조향장치 좌~우 등속 쪼인트는 사진과 같이 심하게 터지고 엔진오일 미세누유 연료펌프 누유로 인해 밑에 커버가 젖을 정도로 세어나왔으며 성능 보험 업체에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밑에 커버만 열면 등속 쪼인트가 터져 있는걸 눈 봉사 아니면 다 볼수 있는건데 이상이 없다 성능검사지에 기록을 하고성능 성능검사지를 보고 믿고 구매를 하였는데 판매자는 처음 말과는 달리 딜러분은 성능에서 수리를 받으면 된다고만 하지 연락도 없이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엉터리로 성능검사지를 허위로 기재를 하고 벤츠에 특성상 고장이 나면 몇백은 그냥 우습게 들어가니지금은 차를 구입한지 15정도 되었으며 또 다른게 고장날수도 있고 성능 검사지를 믿지 못하니 불안 하기도 하고 한달이 다 되어가니 환불 처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훤칠한메추리174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끝난 건가요?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받고 어제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끝난 건가요..?? 더이상의 어떤 조사는 없는 건가요..??여행을 가는데 마음이 불편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 소급효 금지 원칙 적용되나요?변호사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았던 범죄(폭행치사미수, 상해치사미수 등)가 나중에 미수범도 처벌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왕나비22통매음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조건이 어떻게되나요?도달하는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A가 B에게 성적인 말을 했다 이것은 A가 B에게 도달한다는 의미로 알고있는데2. A가 C에게 말한것을 C가 B에게 A가 했던 말을 하거나 캡처본을 줬다2번같은경우 도달이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