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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대단히친화적인느티나무투디갤 같은 익명 사이트도 고발이 가능한가요?중학생 시절, 가상의 미성년자(17세)를 설정으로 한 음란물을 몇 차례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거나 심각한 잘못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고, 현재는 해당 행동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문제가 된 게시글 대부분은 이미 삭제했고, 해당 사이트에서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본인 인증이나 성인 인증 절차가 따로 없었고, 게시물에 대한 제재도 없어 당시에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IP 정보는 15일 이내에 폐기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다만 혹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게시물이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이를 발견해 고발할 경우,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신원 특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또한 비밀번호 분실 대비용으로 네이버 계정을 연동해 두었으나, 별도의 인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해당 일은 약 2~3년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이쿠이런일이착신번호를 69로 바꿔서 전화걸면서 성희롱 신고 방법지속적으로 착신번호를 69로 바꿔서 저한테 전화걸면서 성희롱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시람들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계속 전화번호에 69가 들어가는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웃는리소토제 3자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게임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싸웠습니다 당시 대화가"너 진짜 어려보이네" 상대가 말하고"ㅇㅇ ㄴㄱㅁ 보 ㅈ살" 제가 그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나중에 게임 끝나고 따로 친추를 걸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상대도 받아줬습니다.근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파이크야 너 어카냐 내 친구가 니 진짜 고소한다는데 내가 고소할게"이랬습니다 제가 특정인 지정을 안했지만 맥락상 누구한테 했는지 다 알고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말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혼자 겜하는 사람이여서 듀오도 아닙니다제 3자가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만 18세고 지금 19살인데 고소를 당하면 20살 성인이여도 부모님과 경찰서를 가야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플레이스토어 합성어플 처벌 관련 질문지난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것 자체도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사진편집어플,합성어플같은 것으로 그런 악의적 성인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배포 없이 개인적으로만 보관하고 있었다면 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연풍제가 avmov에 가입했는데 어쩌죠.그게 avmov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랑 불법촬영물 올라온 게 경찰에 걸렸다고 하고 전반적인 수사 들어간다고 했는데저는 처음에 avmov에 정상적인 성인물만 있다고 생각했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랑 불법촬영물은 없다고 생각해서 가입했거든요. 대신에 가입해도 거기에서 야한동영상 무료로 딱 하나 봤고요 아주 가끔만 접속하고 접속해도 바로 나왔어요. 게다가 거기에 성인물 유포한 적도 없고 다운한 적도 없고 유료 결제한 적도 없고 그 사이트에 댓글하고 글도 하나도 안 달았고 그냥 야한동영상 무료로 딱 하나만 보고 사실상 가입만 하고 활동은 아예 안했고 6월 이후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그 사이트에 성착취물 있고 불법촬영물이 올라와있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잡혀갈까 걱정입니다. 혹시 잡혀가지는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준강간 준강제추행 후 가해자의 거짓해명 및 가스라이팅으로 몇 번 더 만나면 죄상립이 안되나요?준강간 준강제추행 후 피해자는 심리상담과 병원을 내원했고 가해자에게 따졌지만 후 상대의 거짓해명과 가스라이팅과 피해자의 주변인들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세번의 만남과 세번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성립이 안 되나요?세번의 만남을 갖기 전 피해자는 경찰 상담고ㅓ 로펌 무료 상담 (변호사가 아닌 상담실장)도 받았었는데 고소하는 것과 자신이 피해자라고 낙인찍히는게 두려워 회피했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이미 정신과를 8년 째 내원 중인 정서적, 사회적 약자였습니다.세 번의 만남 동안 피해자는 무력감에 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만남 중에도 심리상담을 받았고, 만남이 정리된 후엔 성적 대상으로만 여겨졌다는 것에 확신이 생겨 성전문 상담과 인지행동치료 상담도 병행하며 정신과에서 불안약과 불면증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세번의 만남이 있었던 한 달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애정표현이나 먼저 연락을 하는 행동이 없다면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매번 먼저 연락하고 애정표현도 과하게 했지만 상대는 애정표현이 아닌, 성적대상으로 여겨지는 불쾌한 성희롱을 주로 했습니다.또, 저를 가스라이팅 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사건이 복기되는 ptsd 같은 증상이 반복 되어 친했던 친구들과도 단절하게 되었습니다.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성립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준강간 후 애정표현 및 만남,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성립이 안 되나요?첫만남에서 준강제추행, 준강간 후 피해자가 따지자 가해자가 거짓해명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만나자고 하고 애정표현도 해서 세 번 더 만나고 가해자의 유도로 세 번의 만남 모두 성적 접촉과 성관계가 있었다면 합의하의 성관계가 있었으니 준강간이 성립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활약하는매화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진 관련 글 …….아는 동생 핸드폰에 여자얘 딥페이크 사진이 있길래 찍어서 여자얘한테 말해줬는데 저까지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자신감많은아나콘다avmxxx사이트 회원가입후 단순시청안녕하세요 두세달전 한번 요새 시끄러운 사이트를 가입하고(이메일 인증x) 무료로 볼수있는 게시판 글을 보았습니다 글에 포함된 내용이 글인지 영상인지 불촬물인지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결제 포인트 충전등은 절대 하지않았릅니다 그 뒤로 들어간적이 없는데 (혹시 들어갔어도 두번이상x) 수사 가능성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뉴스보면 수사관이 정보를 꽤 많이 가지고 있는구 같던대어디까지 수사가 될거같은지ㅜ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과식하는계란찜캠퍼스픽 상반신 사진 올린 후 이용제한 및 처벌 메시지안녕하세요 캠퍼스픽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몸사진을 올렸었습니다. 여자이고 상반신에 중요부위에 모자이크만 살짝 해서 올렸습니다. 이로인해 1년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단지 심심하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규정 위반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있고 매우 후회스럽습니다..ㅠ 캠퍼스픽으로부터 이용 제한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알림이 왔는데요 이경우 법적으로 크게 처벌을 받게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현재 매우 후회스럽고 반성중에있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