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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FC온라인 모욕죄 , 통매음 고소 여부FC온라인4 통매음, 모욕 고소 질문FC온라인 게임 3vs3 (도중 같은 팀 닉네임이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제 이름)마엄 얌얌히""♥♥(제 이름)마엄도 울고빠는 크로스" 패드립을 하길래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알려준 후 그만해라 한번 더 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제 이름)엄마 콜 뛰는 번호야 ?" , "♥♥(제 이름)엄마급 허볼골대 으윽 찢어져버렸" 라고 하며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며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같은 팀 2명 모두 닉네임이 제 이름입니다. 이럴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선한뱀79미성년자 관련 통매음 및 맞고소, 무고죄로 고소핑톡에서 알게 된 여자가 라인 아이디를 상태메시지에 적어놨고 연락을 했습니다.저는 안녕? 이라고만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4000원만 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 해서 순간 미성년자이면 안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두 번 물어봤고 맞다고 하자 아 나는 미성년자랑 대화 안한다 라고 했더니 사실 자기가 거짓말한것이고 05년생이다 라고 했습니다.저는 성인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야한것도 되냐고 물으니 상관없답니다. 그래서 알겠다하고 영상 달라니까 안된다길래 저는 벗은 사진 줘 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벗은 상체를 보여줬고 자기랑 만남 하려면 돈 얼마 줘야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비싸기도 하고 해서 그냥 싫다고 했더니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네요. 저는 어느정도 제가 무죄인것도 알겠고,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여 무고죄+사기죄(자신의 나이를 속여 이를 토대로 고소한다고 협박한 점)로 맞고소 또는 고소 하려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선한뱀79디지털성범죄+사기(맞고소, 무고죄)핑톡에서 알게 된 여자가 라인 아이디를 상태메시지에 적어놨고 연락을 했습니다.저는 안녕? 이라고만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4000원만 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 해서 순간 미성년자이면 안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두 번 물어봤고 맞다고 하자 아 나는 미성년자랑 대화 안한다 라고 했더니 사실 자기가 거짓말한것이고 05년생이다 라고 했습니다.저는 성인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야한것도 되냐고 물으니 상관없답니다. 그래서 알겠다하고 영상 달라니까 안된다길래 저는 벗은 사진 줘 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벗은 상체를 보여줬고 자기랑 만남 하려면 돈 얼마 줘야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비싸기도 하고 해서 그냥 싫다고 했더니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네요. 저는 어느정도 제가 무죄인것도 알겠고,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여 무고죄+사기죄(자신의 나이를 속여 이를 토대로 고소한다고 협박한 점)로 맞고소 또는 고소 하려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점잖은애벌래38제 상황에서 헤르페스 2형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헤르페스 2형 보균자 입니다1년전에 만났던 사람중에 저에게 옮긴거라고 생각 드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거의 99%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 맺은 바로 당일에 증상이 있었고 저는 그때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어서 이게 성병인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은지 1년 지난 시점에서 저는 현재 다른 여자친구를 만났고 여자친구가 헤르페스 2형 확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자친구 만나기 전 부터 저는 증상이 있었던걸로 봐선 제가 옮긴게 맞는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검사를 안받은 상황이구요 현재 여자친구에게 옮은게 아니라는 전제에서 1년이 지난 이상황에서 제가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1. 만약 1년전에 만났던 사람이 저랑 관계를 맺었을때 헤르페스 2형이 있었단걸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맺은거라면 비록 1년전 일이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서 고소가 가능한지2. 첫번째 질문이 성립 하기 위해 그 사람과 만나 유도 질문 같은걸 해서 답변을 들은걸 그사람 모르게 녹음하면 그것을 고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3. 1년전에 만난 사람이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를 A 제가 유력하게 생각 하는 사람을 B라고 말할때 A에게 물어봤을때 B가 저에게 묘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불법 성매매 용도로 사용했다면, 집주인도 처벌 책임이 있나요?제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경찰들이 이것저것 조사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해당 물건의 집주인이 제가 사는 오피스텔 물건의 집주인이기도 해서요. 혹시 집주인이 불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기억이 안나면 성범죄에 해당 될까요?저의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2차 3차까지 가서기억이 안날정도로 마시다가 회사 동료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느 정도 기억이 있는 상태 이고 여자는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남자는 성폭행 범인이 되는 건가요? 남자는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 하는 상태 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좋아요좀주세요익명이 가능한 sns에서의 직접적 성희롱 처벌 되나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에*크 라는 익명 질의응답 커뮤니티를 사용하던데, 제 학생 중 한명(올해 중2) 지속적으로 익명사람들한테 성적 모욕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단호한찜닭이성관계간에서 서로 성드립을 했는데 가족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여자 A랑 안지 한달정도 됐고 여자 애가 먼저 시작해서 저도 똑같이 받아주고 놀았는데 여자A 가족 분 한분이 고소 할거 같은데 이거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 ? 한달동안 연락 하면서 여자A가 싫어하는 티도 안 내고 즐기면서 서로 대화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단호한찜닭서로간에 성드립 장난으로 통매음 가능한가요여자 A랑 서로 안지 한달 정도 됏고 장난으로 성드립을 좀 했는데 가족들이 그걸 알았나 봐요 가족들이 고소 하면 통매음 적용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행복한동치미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되나요?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저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개 걸레 아님?" 이라는 채팅을 두 번 보냈고,"(제 닉네임)이 너한테 대주냐?" 라는 성적인 발언을 게임 내 제 친구에게 말하며 "대줬나보네" 라는 식의채팅을 보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성적인 소문들을불특정다수에게 퍼뜨리며 고소를 하라면서 조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개걸레" 라는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가 아닌가요?경찰서에서 통매음적인 언사가 아니라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다며 고소장을 반려 시켰는데제가 허위사실을 작성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떴을 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설령 고소장이 접수 된다고 하더라도 게임 측에서 통매음적인 언사로 볼 수 없다고 수사에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