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수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수 많은 가능세계 중 하나를 가정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아래 나오는 내용은 제 생각 속에서 생긴 예시입니다. 혹여나 실제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우연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나 개인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A라는 유명 웹툰 업체의 작품이 아청물 위반이라고 신고를 하는겁니다. 당연히 A사가 명백히 고등학생이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을 올리지는 않았고 아직 판단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올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반려가 되거나 내사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수사 개시가 되면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에는 경찰에서 무혐의, 길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 후 추가 수사개시 불가거나 어떻게든 성착취물 유포 회사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A사가 이악물고 재판에서 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을 사진을 찍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를 뉴스를 통해 봤는데, 이런 경우 합의가 안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치마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여성들만 상대로 사진을 촬영하고 지하철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몰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역동적인남작미성년자 자위영상 x에서 산 남친 신고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11살 짜리가 자신의 자위 영상을 파는 계정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구매한 상황입니다.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라 신고를 하고싶은데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샀던 사람이 아닌 제 3자가 신고를 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만약 가능하다하면 제 신변이 노출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고 다른 배우가 당혹스러워 하는 장면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다음 장면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1. 이게 교복을 입은거도 아니고 회사를 배경에서 주연 배우들이 성행위를 하는걸 다른 직원역할 배우가 보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있고 이 엑스트라 배우가 미성년자라 했을 때 이게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실제로 이런게 있는진 모르겠고 예시를 들어 드리는 질문입니다.)2. 마찬가지로 회사가 배경인데 상사가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장면입니다. 어깨를 주무르거나 다리에 손을 얹는 행위 등인데 엑스트라들이 그걸 보고 명시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고 엑스트라 배우가 다른 서류에 서명하고 있거나 해서 못본거라는 설정같습니다.3. 마지막으로 2번 질문과 같은 행동을 했는데 다른 직원역할 배우가 보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있고 이 엑스트라 배우가 미성년자라 했을 때 이게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이 또한 실제로 이런게 있는진 모르겠고 예시를 들어 드리는 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엄준한우럭병원취업 범죄경력회보서(소년보호사건)2018년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습니다.(당시 18살) 그때 보호관찰이랑 봉사활동으로 벌을 받았던것같습니다.현재는 간호사면허를 취득하여 병원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입사 시에 범죄경력회보서(성범죄,아동학대 통합)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2018년에 했던 범죄 기록이 나올까요? 성범죄 아동학대 통합으로 발급받으면 성범죄 기록에 대해 발급받는 것 같은데 과거에 했던 일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올지 궁금합니다.또, 소년보호사건이면 불법촬영이어도 병원에 취업제한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엄준한우럭소년보호사건처분 및 범죄경력회보서제가 2018년에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18세)현재 간호사로서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성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범죄이력이 뜰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엄숙한지휘자저도 속았는데 성범죄처벌이 되나요?트위터에서 어떤사람이 능욕 좋아합니다,사진 많이보내주세요와 자신의 신상을 올리며 라인아이디로 능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속아 라인으로 가서 초성으로 'ㄴㅇ하게'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한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트위터 캡쳐본을 보내며 이거 당신 아니냐고 했는데 그 글도 이미 도용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신고 안당하고 싶으면 합의금으로 2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엄숙한지휘자초성만으로도 온라인 성범죄 성립되나요부끄럽긴하지만 저는 트위터에서 섹트를 즐겨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능욕을 좋아한다는 글을 올려 라인아이디를 같이 올려놔서 ㄴㅇ하게 라고 초성으로 말했더니 상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한다고 신고당하고 싶지않으면 20만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트위터 올린글을 캡쳐해둔것이 있어 보내니 그거 자기가 올린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물론 제 잘못도 없지는 않는거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듭니다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아님 모욕죄라든지게임 내내 지속적으로 저 문장을 복붙해서 성적인 욕설이랑 모욕적인 말을 하긴 햇어요저것 말고도 많긴한데 그나마 약한거 캡따서 올렷습니다모욕죄는 같은팀에 저 하나뿐인 케릭터긴 해도 특정성 성립이 안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긴한데 통매음은 가능 할 것 같아서 질문 남겨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승리 세레머니를 하다가 캐릭터가 겹친 정도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겠죠?안녕하세요. 게임 끝나고 세레머니를 하다가 남성 캐릭터로 아군 여성 캐릭터한테 스킬이 써져서 살짝 겹쳤다 해야하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겹쳤다고 가정해도 일반적인 스킬이 성관계를 묘사하는거 같지도 않고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볼때 살짝 겹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통매음까지 볼 수 있나요? 성적인 말이나 반복적인 감정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킬 쓸 때 겹쳐졌다가 바로 멀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