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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미성년자가 합의 성관계 하면 처벌 받나요?제가 여친이랑 ㅅ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고소한다거나 그럴수도 있기도 하고.. 조금 무서워서 궁금하네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중한복어64통신매체음란죄와 무고죄의 질문입니다.통신매체음란죄는 목적범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경우 외에통신매체음란죄는 형사실무상 쌍방 다툼에서 나온 성적 욕설이라면 불송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쌍방 혹은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을 자극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기재하지 않고피고소인의 성적인 욕설을 신고하였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중한복어64통신매체음란죄와 무고죄의 질문입니다A가 B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 후 불송치(기각)이 된 사건입니다.무고죄가 되지 않는 사유로는"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인터넷 상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자극하여 피고소인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진을 찍은 후 채팅방을 나가 삭제시킨 상황에서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자극한 행위를 제외한 채 피고소인의 행위만을 경찰과 고소장에 작성했고 본인의 행위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피고소인은 채팅방이 삭제되어 진술 외 제출증거가 없다면 이는 1.피고소인이 진술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니 무고죄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피고소인이 진술 외 증거로 방어할 수 없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보호처분 받은 이의 정치 출마 시 불이익현 고1 학생입니다. 2달 전 불법인 줄 모르고 도박을 했고 얼마 전 불법인 걸 알고 끊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걸릴 수도 있다는 불안함과 법을 어겼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수하려 합니다. 자수하면 아마 소년보호처분이 나올텐데 제 꿈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출마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는 무조건 알려야한다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알리지 않아도 되지요? 또 만약 나중에 미국 비자를 따거나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따려할 때 문제가 될까요? 다른 전과는 일절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현재는 도박을 완전히 끊었으나 추후 적발 시 감형을 위해서 도박치료센터 이수 긴 글이지만 한 번만 읽어봐주세요...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7~8월 약 한 달 정도 불법인 걸 모르고 도박을 했습니다. 약 총 입출금액은 약 850정도인데 이는 넣었다 뺐다 해서 더욱 커진 거고 실제 사용 금액은 약 200~250만원 정도 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끊었고 주위에서 친구가 하자하면 미쳤냐고 꺼지라고 할 정도로 도박을 혐오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법을 저질렀고 도박은 증거가 명확하여 사이트 또는 통장이 걸릴 경우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가 아닌 학교를 다니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도박교육이수, 소년원 출석 등이 나오면 학교를 빠지게 되어서 이게 걱정입니다. 심지어 제가 자퇴 후 재입학을 하려고 해서 더욱 걱정입니다. 재입학 까지 했는데 출결 때문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교육기간을 방학 때로 바꾼다던가, 학교에 잘 얘기 해서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결석을 받아낸다던가, 아니면 아예 이수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을 낸다던가 할 수 있을까요? 아는 형사님께 자수하려니 애초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괜히 지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시는데 진짜 잘 안 걸리나요? 주변에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100이면 100 다 안 걸린다고 하긴 하는데 인터넷에서 각종 출석 후기들을 찾아본 저는 그건 다 운인 거고 혹시나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자퇴 후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공백기에 자수하여 후환을 없애는 건 좀 그럴까요...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게 두렵긴 합니다만... 그리고 자수를 하여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추후 통장이나 사이트가 검거 되어 연락이 왔을 때 이게 같은 사건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명증이 없다면 따로 또 처벌 받을까요? 아니면 전에 처벌 받은 사건임을 보고 그냥 조사 후에 집에 보내줄까요. 그리고 현재 도박을 끊었지만 교육 이수증을 따기 위해서 치료 센터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 교육 이수증이 있다면 추후에 재판에서 교육명령을 내리시거나 하시진 않으시겠죠?? 자수를 할 지 아니면 양형자료들을 준비하는 방안을 선택할 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놀라운우유해외사이트 2D 캐릭터가 나오는 성인게임을 구매 했었는데 이것도 처벌에 해당되나요?아청법에 걸릴만한 캐릭터는 아니고요.. 신체가 적나라게 들어나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않는 게임속에서의 괴물..? 이 범죄에 해당하는 짓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게임을 구입해 다운받은것만으로 (유포X) 처벌 될수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딥페이크는 왜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국회의원들은 박근혜나 김건희 벌거벗은 합성그림 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죄가 아니라고도 하는데, 왜 일반 국민들은 합성으로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zuzunochildish 검색 처벌이 되나요?폰00이라는 야동사이트에 childish라는 검색어를 쳤는데 막 이거는 검색하면 안되는 단어라 해서 겁이 납니다 시청도 하지않고 검색만 하였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황로165동성끼리 키스한다고 해서게이가 되는건가요?동성끼리 키스하는일은 없지만요 만약 동성끼리 키스를 한다고해서 동성애자 게이가 되는건가요? 정상적인 남자가 동성과 키스를 하면 게이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똑똑한캐러멜아청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19금 사진을 저장했다가 디스코드 개인 서버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 사진중에 제가 모르고있던 아청법을 위반하는 사진이 있어 정지를 당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는 사진이 있다는걸 알게된 이후 저장했던 모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럴 경우에 고의성이 없었지만 경찰 조사가 들어갈수 있나요? 그일이 있고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