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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꼼꼼한참매229변호사님 저좀 도와주세요...제가 게임에서 걸레년 고아년등 심한욕설을 당했는데 원래 고소할 생각이없어서 캡쳐를 안했거던요? 그 대신 당사자한태 연락해서 자기가 욕한거맞다고 인정하는 통화내용을 녹음해놨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저쪽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라...어떻게 하면 고소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그리고 같은게임방에 있었던 다른 플레이어들로 증인같은걸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깜찍한생쥐49아파트 주차장 CCTV 모자이크 처리?몇일전에 세차 하던중 차에 못보던 범퍼에 파임 있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다녀오니 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사유 - 뺑소니 아닙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한 피해로 보임)그래서 아파트에 3주 정도에 CCTV 영상을 제공 해달라고 하자, 영상을 다 돌려본다면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자, 제가 저한테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실쪽에서는 제공을 해줄수는 있으나 업체에 맡겨서 다른 자동차들 번호를 모자이크 처리 등등 해야되서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야지만 제공이 가능한건가요? 신체적으로 피해는 민사혹은 형사라고 했습니다, 차 수리 비용만 200-4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대해 문의합니다.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정당도 투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보다 획득한 지역구 의석 수를 배분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정확하진 않지만 3-4년 전에 박사방 이후루 불법 다운로드를 할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만약 현재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간통죄 부활어떻게 생각하세요?간통죄 부활시키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아무리 성적자기 결정권이 있다지만 배우자를 두고 다른사람이랑 만나는건 배우자에게 지울수 없는상처를 주는건데 사생활로만 놓고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위자료가 많은것도 아니여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까칠한그늘나비43카카오톡 단톡방에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수있나요?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그방 사람중 한명이 웨딩스냅을 찍는 사람입니다근데 본인 프로필 사진을 다른사람(고객)의 사진으로 바꿔서 올려두었던데 이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아무리 본인이 찍었어도 신부입장에서 타인의 프로필에 등록되고 모르는 단톡방사람들이 보는걸 원치는 않았을거같은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강한오솔개169길에서 부딪쳐 상대방 핸드폰 떨어졌는데요길에서 사람들은 걷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뛰어서 가려고 여자분 옆에 공간이 1m정도 있어서 그사이로 뛰었는데요이어폰 꽂고 있어서 잘 안들렸지만 뭐 떨어지는 소리 들려서 뒤돌아봤는데 그 여성분 저를 째려 보고 있고 핸드폰이 떨어졌더라고요 몸이 부딪히진 않았고 가방이 스친것같은데요저는 바빠서 그냥 왔는데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며칠뒤 액정 깨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빠른오색조95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숏폼에서 자신을 수능 전문가라고 칭하며 학생들을 코칭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그런데 그 업체에서 올린 영상중에 수능 등급(등급은 점수로 전혀 환산되지 않음) 만을 보여주고서이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입결이 낮아졌다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눈속임하면서, 사람들이 다는 눈속임에 대한 댓글은 전부 지워버리고 자신들을 칭찬해주는 댓글만 남겨놓습니다. 이 영상에 지속적으로 사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이나 욕설같은것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나요? 수험생인데 누구보다 입시에 진심인 수험생으로써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본인들도 눈속임이라는거 알 텐데 이런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속여가면서 광고하는게 너무 화가 나고 수험생을 본인들 돈벌이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으로도 보지 않는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국민신문고나 사이버수사대에 어떤 혐의로 고발할 방법은 없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쌈박한라마118경찰에 실수로 전화를 했어요(갤럭시 긴급전화)제가 건 거는 아니고 갤럭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긴급 전화 기능이 실행된 거 같아요 전화가 10통 가까이 왔었는데 그중에서 파출소 경관분이 문자로 확인 바랍니다라고 왔더라구요 잘못 걸린 거 같다고 하니까 답장은 없으시고 읽기는 하셨어요 그러다가 현장에 경찰차가 오고 있으니 경찰차로 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가니까 수첩에 제 민증 번호를 적어가셨는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ㅠㅠ? 이런 경험은 처음이고 정말 실수였어요.. 고3이라 멘붕이 와서 넘 힘들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위법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은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임금체불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노동부에는 임금체불 관련이 대표적이라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증거 자료는 모두 있어요.형법 위반은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좀 큰걸 물어버렸는데 경찰서를 가야하는지 법원에서 소를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전 대학생입니당. 위에 법들 모두 알바했던 편의점 점주와 있던 트러블이에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