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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존경받는귀족cctv 열람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올려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공연 후 뒷풀이에서 안좋은 일이 생겨서 파티룸에서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의 파티룸 cctv를 열람할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경찰에 신고까지는 가고싶지가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애인있어요누범기간 성매매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28세입니다 소년전과있구요,집행유예등 벌금전력도있구요처음으로 공갈죄로 징역6월받고 만기 2024년12월 에출소했습니다. 성관련 성매매는처음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즘 한번 1회 첫 오피방문했 경찰서 전화와서 조사일정잡았는데 조사일정보다 더빨리 가서 조사받고 혐의모두인정하고 조서 마지막할말에 정말진심으로 죄송하고 뼈저리게 죄송하다고 자필에작성했습니다 주거지 일정하며 택시기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두인정하고 죄송하다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처음이면 교육이수조건에해당하니 걱정하지말라했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청에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 자진해서 냈습니다 1. 누범기간에 교육? ..존스쿨이가능한가요? 2. 경찰일반송치가되었는데 검찰로갔는데 형사사법포털보면 검사수사중 이렇게나와있고요 벌금이 나올수있을까요??.. 3.구속 가능성이있나요??. 진심어린 마음으로 하루하루 뼈갂아내는 고통으로 속죄하며 반성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전과자는 남들이 다등돌리고 얼굴도봐주지않습니다. 하지만 얼굴봐라봐주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누수 확인차 집안에 들어가놓고는 속옷을 살피는 관리사무소??뉴스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가족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누수 확인 하겠다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들어와서 속옷을 꺼내서 확인하고 안방까지 드나든 관리실 직원...이런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던데..처벌가능한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매력적인무궁화롤 게임 채팅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온라인 게임 내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및 성희롱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는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특별히 비매너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팀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해당 이용자는 저에게 고아, 수준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기소개~라고 가볍게 받아쳤는데상대는 성별을 집요하게 물으면서 여자냐고 질문하였습니다.여자냐고 따먹기 전에 말해라라는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매우 기분이 불쾌했습니다.당시 제 남자친구가 함께 게임 중이었고,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상대방은 “이거 신고 못한다”, “신고해봐라”라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 상황으로 인해 큰 불쾌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모욕죄 또는 성희롱,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에 해당하는지,그리고 실제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렴한향고래53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속 2번씩 2번 오고 문자로 너 남자랑 있지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토킹 처벌 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소장 접수하면 상대 번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검찰까지 넘어가야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렴한향고래53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속 2번씩 2번 오고 문자로 너 남자랑 있지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토킹 처벌 되나요?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속 2번씩 2번 오고 문자로 너 남자랑 있지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토킹 처벌 되나요?근데 제가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수십번 더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너무 무섭다고 스토킹으로 신고 한다는데이러면 서로 고소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핸섬검사에게 영장청구햇는데 기각되었다는데 지문찍으러오라는데무슨상황인가요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받고 저는 스토킹의 목적으로한행동이 아니라고 소명하고 그후 검찰로 송치도 안햇고 4개월동안 연락없다가형사가 연락와서 지문인식 오류가 나서 지문찍으러 오라는데 제가 계속 따지니까 화를 내면서 검사한테 영장청구햇다가 기각이되었다고하는데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통통한쌀국수트위터 비계 유료로 들어갔는데 계정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트위터에서 유료로 상대방의 성관계영상이나 수음행위 영상을 올리는 곳(아청X 불촬X)에 가입했는데, 트위터 계정이 폭파돼서 상대방이 다시 계정을 만들테니 돈을 다시 줘라 라고 할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때 새로 만든 계정에서 문제가 생길 시, 그 전 계정을 돈 주고 가입한 저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혜로운멋돼지89알콜중독자 조치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안녕하세요... 저는 친척동생입니다.저희 친척의 문제입니다.1. 이모,친척언니(30대),이모부 3인 가족2.이모부 알콜중독자(치료불가) - 살인및방화로 실형 10년 - 17살에 감방에서 나오셔서 20년정도 친척언니 괴롭힘3.친척언니 20년정도의 괴롭힘최근 다시 방화폭력(3개월주기로 빈번)성폭행(실제 경찰까지 조사 받음)4.이모의 문제(20년째)가스라이팅으로 이모부입원반대경찰와도 이모부 감싸기 시전이혼도 반대 너무 사랑함그외는 너무 정상인 멀쩡하여 보호자 위치임이런 상황에서 친척언니를 도와주고 싶은데 강제입원도 2인 직계 동의가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친척언니만이라도 떨어져 사는것도 불가합니다.이모가 어린시절 홀로 키우면서 지극정성이여서 이미 효녀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잇는게 있을까요? 강제 입원이나...언니가 맞아서 다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미려한금붕어지하철성추행 피해자였던 제가 이번엔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저는 우선 2년전쯤 지하철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시간이 지난후 아직도 지하철을 잘 타지못하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가해자가 지체장애인 분이셔서 합의를 하였었습니다.얼마전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억지로 손을 몇차례 잡으려고 하였고 제 허벅지위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만졌습니다.이후 뒷좌석 대각선에 앉아계시던 분이 목격자진술도 해주신다고 하셔서 증인을 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지금은 버스타기도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합의를 한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지 또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가해자가 받게될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