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웨딩드레스입어보고싶어요랜챗에서 만난 상대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을때 적절한 합의금 (신고 전)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가 입실하고나서 거의 직후 제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모텔 탁자 구석에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저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중인것을 현장에서 적발하였습니다. (영상의 수위가 높고 얼굴과 전신, 신원 특정 가능성이 높은 문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장면이 촬영됨)가해자는 적발 시점부터 몰카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만남이 성매매 목적이었기에 저에게도 불리할수 있다는 이유로 (돈을 받기 전에 적발되어 금전적 거래는 일체 없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본인이 보는 앞에서 모두 삭제하고 추후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 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알겠다고 하였지만 생각해보니 범죄사실에 비해 턱없는 금액인것 같다며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합의 관련 내용은 금전적 거래나 문서 작성없이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습니다)가해자는 집요하게 얼마를 원하는건지 대략적이라도 말해달라 요구했지만 일단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만 대답 해놓은 상태입니다.전 왠만하면 그냥 적정선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30은 너무 터무니 없는것 같구요.모텔 입실 후 거의 바로 카메라 설치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여 다급하게 치우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그로부터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화장실에 가자마자 급하게 다시 설치하여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것으로 보아 (편집되지않은 원본 동영상 있음) 범죄의 계획성이 높아보아보이는 점과 , 영상의 수위가 높고, 제 얼굴과 나체 상태의 전신, 신원 특정 가능성이 높은 문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장면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유포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정도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극심한 불안감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인점 (정신과 진단서 발급 o), 기존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여 불면, 공황 증상, 극심한 불안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 (정신과 진단서 발급 o) 들도 생각 하면 저는 1000만원 부터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한가요 ..?1. 이런 사건 케이스엔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할까요 ?2. 변호사를 통하든 직접 연락하든 할테니 기다리라하고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혹시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닌 제가 직접 연락하여 금액을 제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리해지는 요소가 될수도 있나요? (납득 가능한 수준 이상의 합의금은 요구할생각은 없구요, 적당한 선의 합의금 정도) 3. 합의가 잘 조율이 안되거나 결렬되었을때 그냥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면 협박에 해당될수도 있나요 ?*확보한 증거자료*가해자가 몰래 촬영하고 있던 제 신체/성적행위가 담긴 동영상 원본,가해자 휴대폰 앨범에 몰래 촬영된 영상이 담겨있는 장면과, 그 휴대폰이 본인것이 맞고,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동영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달달한곰모욕죄 성립 여부 알고싶습니다. 속상하네요전 아르바이트 시간제로 일하다가 사장님이 저보고 싸가지 없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지, 그리고 전 직장에서 3개월 일하다가 왜나왔어요? 일 한 건 맞아요? 이러는데 너무 화나더라고요.. 이거 고소 되나요? 녹음은 안됐는데 너무 화나네요 후..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기!요즘 겜매음하고 모욕죄 잘안먹히나요??유튜브나 디시나 그런곳가면 통매음헌터들이 욕설유도하고 돈뜯는거때문에 요즘 잘 안통한다던데 게임에서의 모욕죄랑 통매음성패드립도 한두번은 안되고 겜40분 내내 성패드립듣는수준 아니면 힘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빼어난미루나무스웨디시 마사지 건전한가요?????남친이 발목 마사지 한다고 스웨디시 마사지를 갔다왔었는데요 발만 했다고 하는데 건전한 업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경찰에 성범죄하건 송치했다면 검찰에 송치확률은분명 경찰수사에서 2차수사때 저가피해자인데 날짜 장소다 너무 불문명해서. 포기하라는듯한. 매우불송치다 이건딱봐도. 막 그랬는데 송치가되었고 검찰 넘어갔데요 죄는 성보호법의위반 16세미만추행으로. 적려잇어요검찰 송치하고. 가해자 처벌받을확률 얼마정도나요 경찰 송치이면그리고. 성착취물 도 계속 요구하며 찍자해서 결국 그당시 찍었는데. 영장발부같은것도 진행안하나여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냄새맡는 시늉도 성추행 성립하나??여학생이 일어서고 길가면서 다리벌리는 동시 지나치는 동시에. 노골적이고 생식기질감유사하는 냄새맡는 시늉처럼 킁킁 대고 비염환자처럼 콧물이 들이마셔 냄새맡는 시늉하면. 성추행 맞나?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호랑이116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가 상담한 내용을 신고할수 있나요공연음란죄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공중화장실에서 스킨쉽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상담원분이 경찰이나 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호랑이116공연음란죄, 소리만으로도 적용될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노출이나 직접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고, 모든 행위가 가려져 있었지만, 소리가 주변에 들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성립한다면, 초범일 경우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관련 경험이나 법적 기준을 알고 계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호랑이116공연음란죄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공연음란죄에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칸 안에서 어떤 스킨십을 했는지는 중요한가요?아니면 단순히 “공연성”이 있었는지만 기준이 되는 건가요?예를 들어, 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장난삼아 스킨십을 했을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젊은떡볶이자기가 성인이라고했다가 아직 미성년자라고해도 처벌받나요?랜덤채팅에서 제가 성인이냐니까 이제 성인됬다고해서 서로 야한사진과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고3이라는데 이거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을수가있나요? 상대방이속인건데 대화내용은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