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성추행으로 신고한다하여 합의금을 주었는데 합의서를 써주기로햇는데 잠적하엿습니다. 이럴때 합의가 된걸로 보나요?톡으로 합의금 받고 합의서 써주겟다고 한 내용. 추후 신고하지않겟다는 내용 있습니다. 이럴때 합의가 된걸로봐도 무방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족한사마귀52전화중 성관계 몰래한 여자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얼마전에도 질문했는데 녹취를 들어보니까 거의 처음 연락할때부터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전화통화를 했고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함인지 파트너에게 작게 "재밌지??"라는 녹취도 담겨있고 물고 박고 빠는 소리같은것이나 여자뿐만이 아니라남자의 숨소리나 신음소리 등등이 거의 모든 녹취에 담겨져있습니다.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통화할 당시에는 인지 못하고 그로부터 1주일 정도지나고 녹취를 들으면서 최소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알았고 그 이후로 잊고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행위를 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리고 자러올래?라고 할때 저는 오히려 정색하면서 "미쳤어?"라고 말하는등 그 여자의 음란한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내용도 담겨져있는데 여자쪽이더라도 본인의 성적 욕망 충족 '재미'를 위해서 전화를 통해서 성관계 소리를 몰래 반복해서 내왔던 내역의 증거가 모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승소율이 얼마나 올라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범죄자 신상등록과 벌금형은 병원취업?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신상등록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취업제한은 없다하였는데간호사 준비중인데 병원에 취업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인의 성범죄와 처벌수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최근에 뉴스를 보니 모 정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일반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처벌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인의 성범죄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처벌 수위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범죄 강제추행피해자합의금적정선피의자가 오늘 불구속구공판을 결정받아 변호사측에서 합의관련 연락이 왔습니다.상대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선 이 사건을 부인하다가 검찰조사에서 인정하며 사과를 원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미 구공판에 가서 처벌은 확정이지만 합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며 상대도 미안한 마음에 합의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개인적 상황이 여의치않아 병원도 갈 수 없었고 주위에 변호사분들이 없어 여쭈어봅니다.주위에선 거짓으로 진술한게 괘씸해서라도 500-1000으로 부르라는데 천을 부르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카톡 정보유출로 인한 신고 가능여부저 오픈카톡에서 사기를 두번당했습니다한번은 돈을 빌려줄때 담보 대신 상반신사진을같은성별이라고 요구해서 넘겼는데그대로 카톡방을 여러번 옮긴이후 강퇴당해아무정보 없는사람에게 사진이유출되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두번째는 돈을빌려주는대신 선입금을 하지않겠다고했더니 또다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메세지가왔습니다 이건도 신고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야망있는스시기소유예는 형벌인가요? 기소유예 받아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가요?감사해요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공무원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벌금 이하의 형" 에서 기소유예가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 2.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교육을 받은것도 치료감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관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공공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종합적인 공무원 임용에서 교육조건부 성범죄 기소유예 내역이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인 욕을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항아하이렇게 된 상황인데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sns를 통해 만남(성매매?) 연락이와서 연락을 했습니다 은 아니고 사이트에서 연락이 온거였습니다 인증절차가 있어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2번을 입금하고 그 2번에 대해서는 돈을 더 돌려받았습니다 그이후에 300만원을 입금했는데 입금방식이 잘못 되었다며 사이트 수정을 해야해서 500을 더 보낸다고 해야해서 500은 입금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접수를 했고 토요일에 오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1.성적(성매매) 목적을 위해 그러한 대화를 했고 접근을 했는데 제가 성적(성매매) 목적을 위해 대화를 하고 입금한 사실은 맞는데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받을때 제가 이러한 목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맞는데 처벌을 받을수도 있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갑자기 성범죄 가해자가 검사조사중 변호사선임해서 변호사연락이 왔는데저는 피해자 신분이고 강제추행으로 검사조사까지 마치고 잘정리해서 처리하겠다라고 검사분께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가해자가 엄청 억울하다고 진술했다고 했으나 거짓증언한 모습이 여럿포착되었고 이제껏 합의이야기는 일절 없어서 합의안할려다보다하고 전 쭉 선처없이 사건을 진행시켜왔습니다.그러던 중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는데 성범죄전문으로 하는 곳이였고 아직 전화는 못받았으나왜 이제와서 변호사를 선임한건지 의도가 궁금해 변호사님들에게 여쭙고싶어 질문을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인터넷 기사를 보니 최근에 수사하고 있는 성범죄가 10년 전 일이라고 하던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미투붐이 일고 난 이후로는 그동안 묻혀져 있던 성범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연예인, 정치인 등 성범죄가 피해자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