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레알자극적인닭현재 거주중인 저희집에 일나가고 부재중에 빠루로 문망가트리고 침입하려한 흔적있고 전화로 장기간 괴롭힘 형량이 궁금합니다10년쯤 연배 아는지인한테 300만원 차용한적 있는데 10일마다 30만원씩 이자꾸준히 내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당해 직장을 하루 결근했는데 짤렸습니다 그후로 빌린돈 이자도 갚지 못하자 부재중일때 저희집 문망가트리고 침입하려한 흔적이 있고 문도 망가져 닫히지 않습니다 이웃집 인기척이 있자 도망가듯 달아났습니다 신고하면 처벌과 형량이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푸근한오징어튀김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통과 될까요?얼마전 대장동 범죄자 일당 항소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고 범죄자 중 1인은 300억에 매입한 강남 부동산을 500억에 내놨다는 소식으로 전국민을 공분케 했는데요..범죄 수익으로 온갖 슈퍼카를 타고 강남에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들 보면 화가 납니다.●모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시민들의 공익 수조원 가까이를 해 먹은 대장동 범죄자 일당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발의 했는데 통과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재산 범죄 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재산 범죄에 관련되어서처벌을 받을 때에 처벌의 수위는재산 범죄 관련된 액수와 연관이 되나요?즉, 더 많이 훔치면 더 오래 교도소에 머물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끼얏호펜션에서 에어팟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가져간거 같아요2주전에 풀빌라로 놀러갔다가 에어팟을 두고 와서 주인분한테 청소하다 발견하면 연락부탁드린다고 보냈으나 없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근데 에어팟은 나의 찾기 라는 아이폰 기능으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생각 날때마다 위치를 봤었는데 오늘 켜보니 최근까지 숙소에 찍혀있던게 옆동네로 옮겨졌더라구요바로 옆동네라 옆동네 사람이 굳이 풀빌라를 빌려서 올 일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인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연락을 보냈는데 발뺌하면 알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인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돌아가신 아빠가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최근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아버지가 주변 지인들한테 평소 돈을 자주 빌려주셨어요..본인 기준 소액이면 차용증도 없이요..아빠 핸드폰 뒤져보니 이미 여러명한테 빌려줬네요..확인 후 연락하니 잠수탄 사람들도 있어요어머니랑 둘이서 함께 일해서 버신 돈인데 어머니께 말도 없이 빌려줬나봐요..이거 어떻게 처리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버지가 어머니도 모르게 돈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매달 이자를 받고 있던 것을 이번에 돌아가시고 통장정리하며 파악했습니다.아마 더 있을 거로 예상되지만..현재 예상 인원은 2명이예요.한명은 다행히 문자로 아빠가 얼마를 빌려줬는지써있구요.한명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이자만 매달 들어오고 있네요.사망신고 후 안심상속서비스 진행하면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정보로 빌린 금액을 찾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듀공70이 사례는 절도죄에 성립하나요???제가 11월 초에 2일 정도 나간 알바가 있는데 최근에 명찰 목걸이를 가져온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안 돌려드리면 절도죄에 성립할까요? 내일 가져가서 명찰 목걸이를 돌려드릴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자신감있는과학자바이크 중고거래 이거 신고당하는건가요?얼마전에 바이크를 팔려고 매물을 올렸는데 연락이와 선입금30프로를 해줄테니 넘기고 다기들이 검수를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하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사고차인 것 같다고 해서 환불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검수비랑 화물비를 달라고 해 어찌어찌하다 그 금액을 주고 바이크를 다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 이런 사기수법이 많다해 카페에 방금 얘기했던 내용처럼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매장에서 그 제가쓴 글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며 우리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봐보라고 신고한다는 식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단하고 글을 내린상태인데만약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제가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풍부한포도메이플 3자사기 예방 판매자 질문드립니다제가 메소를 라운지,매니아말고 다른데서 팔면 구매자가 3자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려면 제가 입금받기전에 구매자한테 입금자명을 메소받으실 캐릭터닉네임으로 보내달라고하고 제가 입금받고 메소를 입금자명캐릭터한테만 주면 100퍼 예방인가요? 누가 판매자이름으로보내달라고하는데 그건 이해가안되는데..어차피 입금은 실제구매자만 할수있는데 사기꾼이 사기꾼닉네임으로 돈을보내서 제가 그 닉네임에 메소를 주면 그건 정상거래라 피해가 없고 100퍼 예방인건가요?판매만 할건데 이러면 3자사기 안당할까요? 사기꾼이 현금으로 먹튀하는건 설명들어도 이해가안되네요..어차피 현금먹튀는 메소보다는 잡기쉬울거같아서 모르겠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증뢰물전달죄에서의 제3자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을 제외한 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범간에 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알선수재는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