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사기로 들어갔다 합의하고 나온 친구한테 핸드폰 명의개통친구가 사기로 감빵갔다가 부모가 합의해줘서 나왔는데일좀하게 핸드폰 유심칩만 도와달라고해서 개통을 도와줬는데 작년 12월부터핸드폰 소액결제로 100만원 총 3번 300만원돈 안내서 핸드폰 끊기고 이번 달 부터 갚겠다고 제 명의로 개통 돼 있는 유심을2월 중반 조금 지나서 또 유심을 줬습니다근데 2월 말쯤 갑자기 사기로 또 구속이 돼서소액결제를 총 340만원정도 갚지도 않고구속이 된 상태인데...이거 친구한테로 체무 넘길 수 있는 건가요??친구 폰으로 통화한 내역 스크린샷 카톡 내역 다 있고그 친구가 쓰전 핸드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제 계좌에서 친구 계좌로 금액 보낸 내역도 다 있습니다제가 하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고마운들쥐사형수나 무기징역 받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나요?외국이라면 사형 당한 사람의 재산은 가족들이 상속 받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수나 무기징역 받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겨울오늘 산불이 많이 나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구요.오늘 산불이 많이 나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구요. 실화든 방화든 산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한물범125구매한 물건을 바꾸다 포기해도 절도인가요?팬시 매장에서 랜덤 피규어 상자가 두개가 있길래 그중 하나를 구매하고 나와 개봉했습니다.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지 않았던 나머지는 뭐였을까 궁금해 다시 매장에 들어가 개봉해봤고 제가 구매했던 제품과 내용물만 바꿔 넣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도로 원래 상자에 넣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훔친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산 제품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이것도 절도에 해당할까요? 고소를 당할 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탕비실에서 믹스커피하나만 가져가도 절도가성립되나요??만약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커피믹스 하나를 집에가져간걸로 신고를하면 그게 절도죄로 성립이될까요?? 아니면 그정돈 그냥 넘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숲새8국민신문고 절도 범죄 신고 해도 되나요?차위에 물(삼다수) 3개를 올려두고 갔다 왔더니 하나가 사라졌네요 이상해서 블박을 보니 누가 들고 갔습니다. 차번호 얼굴 다 나와 있네요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다니 너무 화가 나네요 국민신문고 신고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하아하그렇군소액 택배 절도 관련 질문 드리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저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어느 대학생입니다.제가 약 13,000₩정도의 냉동 식품을 시켰으나, 절도를 당했습니다.기숙사는 한 동마다 같은 택배 보관소를 써서 절도의 위험은 있겠구나 생각했으나, 정말 절도를 당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택배마다 학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동 같은 방식으로 적어놓는 편인데요. 그래서 ‘잘못가져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택배를 분실했는데, 냉동식품이라 어서 찾고싶다. 제 택배를 잘못 가져가신 분은 따로 연락을 주셔라’라는 내용의 메모장을 붙여놓은 뒤 하루를 기다렸습니다.그러나 하루 뒤에도 연락이 없어서 이걸 경찰에 연락을 드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너무 소액이지만, 제가 선물을 받은 거라 조금 난처합니다..ㅜㅜ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잔데 여자같은 영상 판매하는 게 사기죄가 될까요?제가 남잔데 날씬해서 여자같은 섹시한 영상을 팔았습니다. 본인이 여자라고 한 적 없고 미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바다꿩172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동주민으로 추정되는사람이 수회 반복적으로제 차량 유리, 측면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너무 힘드네요.. 혹시 이게 동일인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또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형사말구 다른 민사고소로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작년 5월에 돈60만원 빌리구 도망간사람이 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액수두 적은데 그냥 잊으라구 하더라구요 저두 잊을까싶었는데 이 돈빌려구 도망간새끼 제카톡에는 쳐들어올시간은 있구 돈갚을시간은없는거인지 제가 카톡프로필을 바꿀때마다 들어오더라구요 방문목록에 다뜨거든요 진짜 나를 약올리구 놀리는것같아서 못참겠어요 차라리 돈빌려간새끼가 제연락처를 다지웠고 카톡연락처 다지우고 아예 서로 모른체 살았으면 저두 잊구살겠는데 자꾸 카톡프로필 바꿀때마다 쳐들어오니 진짜 때려 패죽이구싶어요ㅜ 어떻게든 돈 다시 받아내구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