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딥 페이크가 요즘 화제 이던데 막을 법률이 없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딥 페이크 관련 범죄가 정말 많이 나와 이슈입니다. 일반인들도 아니고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나온다는데,, 이거 처벌 규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분실물 있을 때 CCTV 보는 법오늘 저녁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장보고 온 물건과 지갑 차키 엄마폰 이 들어있는데요 놓고내렸어요,,정확히 엘리베이터 몇 시쯤에 탔는지 다 알고 있어요관리사무소에선 안보여주니 경찰서신고하란말만하는데요인터넷찾아보니 씨씨티비 다 보여줬단글뿐이라 의아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허위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사기 미수 고소 될까요?허위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사기 미수 고소 될까요?안녕하세요. 원고가 소를 제기 했고, 저는 피고입니다.그런데 소장부터 답변서,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것 까지모두 허위로 주장을 합니다. 다행히 증거는 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주장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잘못하면 피고 입장인 저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다행히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원고가 허위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사기 미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사기 미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데 제가 반박을 하고, 상대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쳐서 미수로 고소하고 싶어요 ㅠㅠ 진짜 욕나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린트리99타인사칭으로 1년간 4900만원을 사기쳤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1년간 4900만원 사기쳤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오나요?현재 다른 사건(타인사칭 금전사기)으로 수배중이었다가 최근에 잡혔지만 구속하지 않고 수사중에 있습니다.고소 진행중이며 지금도 변제를 하겠다는 핑계로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쌍한넘슈퍼볼 게임사기를 당했습니다..어찌해야 할지슈퍼볼게임 사기를 당했는데..해결 방법좀.,경차레 신고하면 될까요?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절합니다..조언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등에125디스코드에서 카딩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15살 학생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카딩(카드복제)을 이용하여 애플기기 원래가격에 10%만 받고 판매한다 하여 대리토토를 맡겨 돈을 벌고 문상으로 30만원, 코인대행서버를이용하여 코인으로 14만원 가량 돈을 줬는데 그냥 도망갔습니다 채팅도 자기가 쓴걸 싹다 지웠습니다 코인은 추적이 안되는데 문상은 추적이 될까요ㅠㅠ 그리고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코인사기로 거액을 돈을 가로챈 대표...법원에서 보석허가해주는이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여. 이세나나오입니다.1조원대 사기를친 한 코인거래소 업체 대표에게 보석허가를 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유독 사기에 관대한것같은데...이해가 안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한다향제비266저희 가정집 창문틀 쪽 외벽에 까나리액젓을 누가 묻혔어요저희 가정집 창문틀 쪽 외벽에 까나리액젓을 누가 묻혔어요냄새가 심해서 창문도 못열고 있습니다아마 이웃들 중 누군가인것 같은데, 재물손괴죄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세련된야크사기죄 고소취하 관련 질문드립니다.여기보면 취하 가능한 경우가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았을때, 오해가 풀렸을때, 합의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제3자 대포통장 사기라서요. 근데 이제 더이상 여기에 매여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소취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부산사람인데 피의자가 인천에 사는지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이 인도 되었어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에 전화해보니 너무 불친절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해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잘생긴갈색곰지갑 도난 당한 후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제가 술집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가게에서 나와 지갑이 없는 걸 확인 후 가게에 돌아가서 여쭤보니 습득 된 것이 없다 하여 cctv 확인 해 달라하니 경찰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 하셔서 경찰 신고 후 cctv 확인 했습니다. 확인 결과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제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지갑 분실을 인지한 이후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 했고 차마 바로 정지 하지 못 한 체크카드들을 그 사이 그 사람들이 사용하여 총 62만원 상당을 결제했습니다. 모두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내역들이었고 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담당 수사관님께 전달 하였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 외에 도난 당한 지갑도 50만원 상당의 고가 지갑입니다.위 사건은 절도죄만 성립이 가능할까요? 재물손괴죄 이런 죄목은 성립이 불가할까요?만약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피의자가 합의금을 못 주겠다며 처벌을 받겠다 할 경우 피해 금액들을 보상 받을 순 있나요?만약 보상 받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