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폐지줍는 고블린친구 물건을 허락 없이 썼다가 망가뜨리면 재산범죄인가요?제가 친구 물건을 잠시 빌려 썼는데, 친구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망가뜨려버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써보려고 했던 건데 친구가 화를 내며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친구의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고의가 없으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생동감있는북극곰전기자전거 렌트 사용 중 파손됐는데 신고당했습니다.많이들 사용하는 전기자전거 렌트 어플을 사용했습니다.그러던 중 어딘가에 걸려서 튕겨져나갔고 그로인해 다쳤을 뿐더러 자전거 역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반납 존에 반납하고, 업체 측에서 확인하고 연락이오리라고 생각하고 잊고있었는데 몇주만에갑자기 경찰서에서 신고를 당했다고 출석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고의로 파손시킨게 아니고 저 역시 다친 정황이 있는데문제가 될까요...? 배상 혹은 전과 기록에 영향이 가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기분좋은가오리사이버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잡을수있을까요?제가 어제 사이버사기를 당해서 증거는 다 찍고 계좌도 다찍었어 신고는 해놨는데 잡을수 있을까요?너무ㅜ무섭고 힘들고 감자기 당한거라 너무 놀라서 무서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친인척의 월급을 제 명의 통장으로 받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친인척 가운데 한명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월급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어서 제 명의 통장을 월급 받는 통로로 사용할 수 없냐는 문의가 있는데이런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튼실한다람쥐재물손괴 관련 처벌 예상. 주차된 차를 차고 지나간 행위강남구 번화가에서 새벽시간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 조수석 문쪽을 발로 밀듯이 두번 차고 지나갔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가고 있는데 불법주차된 차가 통행에 방해가 되어 술김에 저질러 버렸습니다. 물론 제 차라고 기분이 나쁠거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차에 실제적으로 파손이나 음푹 패인곳은 없구요. 지나가는 행인이 재물손괴로 신고하여 형사입건 되어 검찰송치 되었다고 하네요. 일단 경찰수사에는 협조적이었고 반성문 제출을 했는데,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범이고 실제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까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가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사기적부정거래혐의는 어떤 범죄인가요?요즘 언론에서 하이브에 대한 뉴스가 많은데요. 이중 방시혁시가 받고있는 사기적부정거래혐의는 어떤 범죄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온라인 게임 캐릭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주위 지인이 자신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가 삭제되었다고 다른 사람과 서로 싸우고 있는데,이걸 두고 돈으로 물어내라고 하더군요.게임 캐릭터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건한파리매278통장대여 초범 처벌 사기계좌연류 ..안녕하세요 친구가 도박사이트에 계좌를 넘기는 장일을 하고있다고 계좌를 한달 빌려주면 한달마다 170만원씩 주겠다고 말을해서 물론 주면 안됬지만 돈이 너무 급한 바람에 otp카드,선불유심,신분증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정지된지 한달정도 됬는데 더치트엔 게임아이템사기로 3건 경찰서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무슨 처벌을 받게되나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끔한기러기290사기고소건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 우편 받았는데 어떤 논지로 대응하여야 할까요?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라는 우편을 보냈습니다. (피애액: 3500만원)대여 당시 피고소인이 대환대출 하겠다는 등의 실체가 없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고재산이 있어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던 등의 자력에 대한 수사도 없었습니다.피고소인이 지역 토호라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왔었고,PC방을 하는데 경찰한테 출동하는 정보를 받아서 기계를 치운다는 말들도 해왔어서 개인적으로 경찰 수사시 우려가 많았습니다.경찰이 불송치 했다면 이의신청을 검찰청으로 하게 될텐데 검찰에서는 경찰의 처분을 왠만하면 뒤집지 않는다고 하여 고심이 많습니다.묘책을 조언 받고 싶습니다.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혁신적인오랑우탄술취해서 카드를 제 것인 줄 알고 5천원 가량 긁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올바른가요?안녕하세요.회식 후 동료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집을 가서 제 삼성페이로 결제하고, 옆에 떨어진 카드를 보았습니다. 3년동안쓰다 최근 분실한 카드와 동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오로 제 것인줄 알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편의점에서 동료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기 위해 지갑을 꺼냈다가 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5000원 가량 결제가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신청된 카드가 있으니 어차피 분실된 카드라 쓸모가 없다는 생각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당했고 이후 제 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를 도용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신고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합의금을 제안중이지만 피해자는 따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는 성실히 응했고, 제가 한달에 카드만 1천만원 이상 쓰는 사람이라는 것과 3년간 사용했던 카드가 동일한 카드였다는 점도 전부 전달드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 또한 술집에서의 영수증과 사진 등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합의금입니다. 얼마를 요구할 지 알수가 없고,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요구해도 전부 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됐을 때 벌금형이 나오고 빨간줄이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요청하고 물어봐도 전화도 받지않고 답장도 주지않아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