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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무조건기묘한무궁화분실물을 한참뒤에 경찰서에 갖다주게되면가게 분실물을 몇개월이 지나서 폐기하기 전에 경찰서에 갖다주었는데요 주인이 이걸 왜 이제야 갖다줬냐고 본인이 가지려다가 찔려서 자수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면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덕한홍학53특수절도 초범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친구와 동네 대형마트 에서 새벽에 15만원상당에 물건들을 절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아닌거같은것. 대형마트가 문닫기전 안에서 음식과 술을 구매하여 대형마트 옥상에서 마감시간까지 먹다가 마감이됬는지도 모르고 1층으로내려가니까 문이 잠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친구는 열려있는입구를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녓고 그상황에 술때문에 순간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절도를한거같습니다. 저는 생일지난 성인 만 19세고 친구는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 18세입니다 이런것도 서로 판결이 다르게적용할까요..?? 그리고 술먹어서 한 절도가 어느정도 감형이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은 어떻게 판결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좀부탁드립나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기묘한무궁화알바생이 가게 분실물을 경찰서에 갖다줘도 되나요?제가 카페에서 일하다가 어느날 손님이 분싷물을 찾아달라해서 분실물 상자를 봤는데 거기에 3개월 넘게 주인이 안 찾아간 지갑과 애플워치가 있어서 그걸 아무생각없이 사장님께 말을 안 드리고 경찰서에 가져다드렸어요지갑엔 운전면허증이 있었고 애플워치는 꺼져있었지만 이런 건 도난신고가 돼있는 경우가 많으니 경찰서에 갖다주면 주인을 찾아주겠다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근데 이런 경우에 가게 사장님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 물건은 아니고 분실물 상자에 3개월 간 있던 지갑이랑 애플워치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아파트 입구에 쌓아져 있는 택배에서 제 택밴줄 알고 가져간 택배가 다른 집 택배였습니다 오피스텔 입주관리지원센터가 9시에 오픈 6시면 퇴근을 해서 제가 택배를 둘 곳을 몰라 집에 갖고 있다가 까먹어 버렸습니다(입구에 가보니 쌓아진 택배가 없어졌고 동호수도 테이프를 뜯으며 보이지 않았습니다)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조사를 받고 택배 기사님께 사과와 합의 여부 연락을 드렸습니다조사받는날 사건경위서와 반성문 및 제가 오인하게 된 이유를 서류로 전달 드렸습니다기사님께서 물품기약과 정신적 피해금만 지급해달라고 하시는데, 두배정도 배상해드리려고 합니다혹시 합의서와 처벌불발서를 작성하면 향후 어떻게 처리 될까요..?합의를 하는 순간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나 고민입니다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서꾸기이게 당최 무슨 사기(피싱) 방법이려나~?🤔요즘 영어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외국인과 소통가능한 어플을 하나 사용중인데..ㅋ 실실 궁금해지길래 한번 속는척 해볼까 싶다가..ㅋ 괜한 위험부담은 또 안고싶지 않길래ㅋㅋ 아니 저앱 이용하기 전부터 들던 생각이긴한데 당최 저게 어떻게 돈벌이가 되는걸까...? 진짜 단순히 내가 궁금한건데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것 뿐이려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유일한풍선껌중고거래 중국인과 거래를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면요?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일이라 질문이 좀 조심스럽습니다.어제 중국인과의 중고거래를 완료 하고뉴스 검색을 하다보니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자금 뭐 그런 기사가 많더라구요괜시리 찝찝하더라구요.1. 중국인과의 거래라 찝찝해서 거래 내용을 녹음 하였습니다 (길거리라 녹화가 불가)2. 인터넷에 제가 판매하는 글과 중국인과 거래에 대해 나눈 문자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정도인데만약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계좌 정지가 된다면 위 2가지로 소명이 가능한가요?그래도 녹음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만 조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대담한시베리안허스키사기 돌려받는게 너무 힘드네요.. 살려주세요예전에 전당포에서 물건을 맡긴뒤제 허락없이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팔아버렸고그뒤 저는 형사 고소를 하여횡령 배임죄로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뒤 민사로 진행하려 했으나상대방에서 꼭 믿어달라고 돈을갚게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매달 5만원상당의 조금씩이라도갚는줄 알았으나 처음 3개월쯤뒤부터이상한 핑계를 대더니 점점 갚는 날짜가달 단위로 늘어나고 마지막으로는 4개월전3만원이 끝이네요.. 매번 계좌가 압류됐다에이전트가 안준다하는데 계좌 압류천만원짜리는 잘 갚으면서 얼마 안되는제돈은 안갚으는게 속이 쓰리네요방법이 있을까요 ? 지금은 은행 이자만도못하게 받고 있습니다.제가 해외 살고있는데대리인으로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대담한시베리안허스키사기당한거 받고싶은데 안돌랴줍니다사기로 형사 고소한뒤벌금이 나오고 그뒤에 매달 조금씩돌려준다하여 기다리는데이백만원 가까이되는 돈을 미루고 가끔 달에 3-5만원주고거의 4개월꼴로 5만원주고있는데이정도면 은행 이자도 안되는데어떻게 처리할 방법이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웅장한호두제가 몇달전 지인에게 수천을 빌려주고 아직도 못받았습니다이사람은 저에게 수천을 꿔갔고 그때 아마 제가알기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경찰한테 연락왔고요 제가 얘를 그때 갚을 능력이 없음애도 저에게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게 없고..고소를 하려면 변호사 송달료 등등 돈이 수백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안들면서 확실하게 사기죄를 고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철입니다2025년 1월경 발생한 부부간의 절도죄 관련24년 6월27일 기준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고, 2025년 12월31일 법의 개정까지 친족상도례 적용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25년 1월경 발생한 부부간의 절도죄에서 피의자는 처벌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