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신중한부르주아소액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B가 펜션을 같이 놀러가자며, A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숙소 예약 영수증을 보여주며 이미 예약을 해놨다는 말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 후 독촉으로 A는 22일에 7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을 했으나, B는 여행 당일에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미루자는 말을 합니다. B는 A에게 "숙소는 취소는 불가능하고, 연기만 가능하다" 라는 말을 하며, 돈을 다시 못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는 숙소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였고, 실제로는 B가 계속해서 숙소를 예약했다는 말과는 달리, 19일에 이미 기존에 예매했던 (영수증을 보여줬던) 그 숙소를 본인이 스스로 취소를 하고 100% 환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후로 예약을 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말도 펜션 사장님께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A가 숙소 비로 준 금액을 B가 어디로 썼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확인해보니 B는 A에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3명 이상에게 똑같이 돈을 받아내고 펜션은 취소하거나 다음 달로 미루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천인조24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중고거래에서 금을 구입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금은방에 팔려고 금은방에 갔습니다그런데 저도 이게 금인지 확실하지 않아 금은방에 이게 금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고 검사하고 확실히 순금이면 팔겠다고 말씀드리고 금은방에서 검사후 금이 많다고 해서 팔았습니다.왜냐하면 중고거래에서 구매 했기 때문에 가짜금일 수 도 있어기때문입니다.그런데 며칠후에 도금 된것이라고 온 것입니다.이경우 제가 잘못된 것인가요?그리고 돈을 다시 드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재산 관련 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에 연류가 되면 다 토해내야 하나요?재산이 관련된 범죄들인 사기나 횡령 그리고 배임 등을하게 되어서 피의자가 되고 범죄가 확정된다면이로 인해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은 모두토해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꿈꾸는피카츄절도로 신고 받아 합의하고싶을때 합의금올리브영에서 6차레 10~15개씩 도난하여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훔친물건 다 다시 드리고 사과문과 반성하는태도를 보인다면 합의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미소짓게만드는호랑이마트 내 절도 성립여부,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저희 어머니께서 결제하신 물건을 계산대 옆에 놓으신 뒤 깜빡하셔서 2시간 뒤 다시 찾으러 왔지만 물건은 이미 사라져있었습니다 (마트 내 고객센터에도 문의해봤지만 접수된 분실물은 없다 했습니다)1. CCTV 확인으로 누군가 훔친것이 증명될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 될까요?2. 만약 성립한다면 경찰서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엄숙한핫도그당근마켓 계정 빌려줬는데 사기당했습니다....학생이라 돈이 궁해서 인스타에서 단기간 당근계정 빌려주면 본인 계정의 매너온도를 올린후 돈을 준다는글을 보고빌려줬는데 사기를 쳤더라구요...생년월일 계좌번호 이름 다 전송했구요...돈도 못받았습니다 겁먹고 당근계정도 삭제해서 7일동안 로그인을 못합니다... 계정 빌려간사람은 답장도 없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벌금을 내야하면 얼마정도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부모님께서 아시면 많이혼나고 속상해하실거같은데 정말 곤란합니다...처음 사기를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엄숙한핫도그당근계정 사기당했습니다.....당근계정 빌려주면 돈준다길래 빌려줬는데 사기를 쳤더라구요...심지어 돈도 못받았습니다 겁먹고 당근계정도 삭제해서 7일동안 로그인을 못합니다...이런경우는 처벌을 어떻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회삿돈을 횡령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매겨지나요?회삿돈을 횡령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매겨지나요?금액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매겨지는건가요 ? 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 형량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구모험가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아직 다 못받았는데 잠수 탔어요사겼을당시에 조금씩 빌려주고 어쩌다 한번 갚고 또 빌리고 하다가 어느새 쌓인돈이 몇백이 됐습니다. 자꾸 사고만 치던 전남자친구를 도와줄 마음으로 빌려준 금액이였는데 이렇게 못받고 제가 마음고생하게 될줄 몰랐네요.. 1년 전 헤어질 당시에 전남친이 자필로 써준 차용증 보유중이며, 중간까진 상환일에 상환금액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 400만원가량을 자꾸 아프다. 일 구하는중이다.등의 핑계만대며 미루다 현재는 전화나 각종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신변에 문제가 있나 걱정하며 3달을 카톡을 남기며 기다리다가 오늘 플레이스토에어서 전남친 계정이 게임을 설치하고 업적을 깼다는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타인이 폰을 갈취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있지 않는한 전남친 본인이 잠수타고 게임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 남은 400만원가량의 금액 받을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꾸준한진돗개사기 신고 후 사기액을 돌려 받았습니다.계좌로 선입금 후 21일까지 택배로 보내준다고 했으나미발송. 환불 요청했으나 해 주겠다고 하고 무시.그래서 바로 더 치트와, 사이버 신고 접수하고 오송금 반환신청을 했습니다.그로부터 3일 뒤, 오늘 잠수 타던 피의자로부터 입금이 들어 왔습니다.그러면서 메신저로 ”오송금반환신청으로 인한 게 아닌, 직접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왔더군요.이거 딱 봐도 원래 줄 생각 없다가 은행에서 알림 가니, 반환되기 전 직접 송금한 거 같네요.기존에 했던 신고들 철회할 필요 없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