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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임차한 집 복도에 cctv달아도 되나요?간혹 원룸이나 빌라 복도에 달린 cctv가 모형이어서 사건의 범인을 잡을 증거가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한 집 복도에 cctv달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명랑한아나콘다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지하철 승강장에 지갑을 놓고 갔었는데 다시 가보니 사라져있길래 당일 신고를 하고 역 내 cctv로 제 지갑을 가져가시는 분을 확인 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지갑과 안에 있던 물품은 한 달 조금 넘게 지나 그대로 돌려받았고요, 검찰청에서 합의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아 검사직무대리와 통화를 했습니다.합의 해주겠단 의사를 밝히고 나서 통화가 다시 와 말씀을 나누어보니 피의자가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갔던 거고 피의자 형편 상 돈을 주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원치 않으니 형사조정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합의라는 게 피의자가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왔었는데 현 상황은 그 반대니 좀 당황스럽고요돌려줄 생각이었다면서 2주간 방치하다가 경찰이 회수한 거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벌금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또 제가 처벌을 원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끈질긴강아지서울중앙지검이라고 말하는 보이스피싱 당한거같아요4월22 오전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이라고 내 계좌하나가 범죄에 연루되어있다고 누구누구 아냐고 물어보고 현재 피해자가 많아서 도용당한거 같다고 피해자쪽인거같아서 녹취를 해야한다고 해서 최근에 민증 이런거 잃어버린적 있냐해서 근데 실제로 잃어버린적있어서 언제쯤 잃어버렷고 말했습니다 그후에 본격적으로 녹취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동의하냐고 해서 동의한다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달라 했고 생년월일 이름이랑 거주지 (시구)정도만 물어보고 현재 자주 사용하는 은행 물어보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물어봐서 입출금용 어디은행이랑 그리고 주택청약 어디은행 이렇게 있다고 말했고 등기로 우편 하나갈거라고 하고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보이스피싱 당한거같아서요 근데 막 인증번호라던가 어플을 깔라던가 통장 비밀번호라던가 이런건 안물어봤는데 괜찮은건가요? 도대체 은행용도는 왜물어보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법 효과적인게 뭐가 있을까요?보이스피싱 범죄는 특히,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사칭 범죄연루,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을 사칭 자금조사․예금보호,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 방법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법 효과적인게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신뢰할수있는아카시아나무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민법을 공부하다가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들만 판례들의 주요 쟁점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매매는 아니지만 충분히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집행유예 2년저희 식당에 도둑이들었습니다 잡고보니 옆집사장이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고피해보상1500만원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사건피해로 인해 식당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옆집사장이 동네사람들한테 제가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 민사소송걸어서 돈받아낼꺼다하고 다녔습니다 저한테 전화도오고 문자도 문자내용 어이 양아치 자나 함해보자 개선생님 잘났다 이렇게 보냈고 본인인스타그램에 코로나펜데믹영향으로 문닫은곳이 많이보이네요라고 가게사진을 올려놨고 실제 민사소송까지걸어왔고 제가 절도죄로 고소를했고 재판중일때 민사소송취하했고 옆집사장은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제가 민사소송 걸수있을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흰다리새우를 대하로 속여서 파는 수산물시장을 신고 가능할까요?흰다리새우를 대하로 속여서 파는 수산물시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최근에 수산물시장에서 대하를 샀는데 알고 보니 흰다리새우였어요ㅠㅠ 이게 정말 속임수인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혹시 신고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알고 싶어요.?어디다가 신고해야 아주 무서워서 벌벌떨까요? 수산물 시장에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사기에 잘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요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고학력자도마찬가지 인데요 사기를 잘 당하는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쿨한돌고래252가족간 다툼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지저는 처가 형제 7남매 중 6번째인 딸의 남편이며 막내 사위입니다.처가 시골집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장모님은 건강상 거동이 불편하셔서 시골집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7남매가 오고가며 시골집을 관리하기로 했으나, 실상은 2번째인 손위동서 형님과 제가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저희 둘이 많이 관리하는 편이었습니다.1년전에 시골집에 제가 다른 남매들에게 얘기 안하고 마당이 보이게 CCTV를 1개 달았는데요.저희 집사람과 2번째인 손위동서 형님과 장모님에게는 알려줬더랬습니다.설치한지 1년이 지났는데 가끔씩 시골집에 오는 다른 남매들은 CCTV를 못봐서 그랬는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그런데 며칠전에 7번째인 막내 처남이 CCTV를 누가 말도 없이 설치했으며, 감시 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말도 없이 CCTV와 인터넷공유기를 떼어서 자기가 가져가 버렸습니다.인터넷공유기는 제가 설치하고서 7남매들에게 공지해서 다들 알고 있었는데, 막내 처남은 잊어 버리고 있었고 CCTV와 함께 공유기까지 떼어서 다시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고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설치했던 저로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화도 났구요.다른 남매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들 CCTV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도, 그래도 CCTV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반응들인데, 막내 처남은 막무가내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막내 처남이 워낙 강경해서 부딪히면 자칫 법적 소송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제가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혹시나제가 알리지 않고 CCTV를 설치했던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막내 처남이 알리지 않고 CCTV와 공유기를 떼어 가져간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이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총명한벚꽃새벽에 누가 차를 발로 엄청 차고 갔어요새벽 시간대에 누가 고의적으로 제 차에 와서 발로 엄청 찌그러질 정도로 고의로 차고 갔습니다. 차량 파손 행위는 5~10분 가량 지속되었고 아침에 차량을 보니 운적석이고 조수석이고 그냥 전부 음푹 파이고 기스도 많이 났습니다..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고함 지르면서 차 엄청 차던데 술을 마신 거 같았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지 3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행동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해서 사건 접수하고 왔습니다. 사건 담당자가 평일 중에 배정될 줄 알았는데 주말 접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사건 담당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주말이라 연락은 안왔지만 보통 이러한 사건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명확한 얼굴이라던지 장면들은 블랙박스에 전부 특정되어 있지만 저는 상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집에와서 자세히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술을 마신 거 같았습니다. 막 고함도 지르고 차가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 술을 마셨다는 가정하에 죄질을 강해지나요? 약해지나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심신미약이 될 수도 있고 더 강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등 정보가 혼동되서 여쩌봅니다.지금 제가 해야할 조치가 따로 있을까요? 현재 신고 접수 및 블랙 박스 영상을 USB에 담고, 관리사무소측에 사전 협조 요청까지만 진행했습니다. 아직 수리 및 다른 것들은 하지 않았는데 뭘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합의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던데 이러한 케이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되나요? 마음 같아선 차량 전액을 보상받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기에 적정 액수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