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단일찍일어나는새우만두번개장터 운송장 사기당했는데 고소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부산에서 직거래 한다했는데 재 거주지역은 서울이라 택버거래 하기로 했습니다운송장번호랑 계좌번호 카카오톡과 전화번호 모두 교환해놨는데운송장번호를 다음날 조회해보니 없어진겁니다판매자분은 "무개 초과때문에 취소됬으니 다시 붙여주겠다 " 라고 했지만 결국 오늘 번개장터에서 판매자는 영구정지를 먹고 돈가지고 도망갔습니다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운송장번호가 가짜는 아니였습니다 정상적이였어요발생날자 도착주소 출발주소 이름 연락처 모두 정상입니다정상입니다이걸 토대로 오늘 마포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합니다무엇을 준비해야하고 뭘 준비하면 좋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동합시다우산 빌려줬는데 파손시킨경우 고소나 변상여부안녕하세요 빵집에 우산쓰고 가서 빵고르다가 어떤 다른 손님이 직원한테 우산빌려쓴다고했는데 직원이 안된다해서 제꺼 빌려드릴테니 쓰고 돌려놔달라했는데우산 빌려쓴 아줌마가 제 우산을 박살을 내놓고 사과도없이 그냥 우산통에 꽂아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때문에 빵에 비 다 들어가고 우산도 박살나서 펼쳐지지도않는데 그 아줌마를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가 아니더라도 제 우산에 대해 변상받고싶습니다.빵집 씨씨티비나 그런걸로 고소해서 변상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사기죄)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사기금액 42만채무금액 50만(42만+이자)현재 사기꾼은 구치소 수감되어있습니다.민사 승소했고재산명시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8월에 재산명시 재판한다더라구요.문제는 압류입니다.영치금 2만원있길래 압류걸었는데저와같은 피해자분께서도 압류서류보내셔서그 2만원으로 사기꾼이 출소 후 공탁걸거라고 하시더라구요.(해당 구치소 담당자 답변)그래서 신용조회했더니 신불자+거주불명자였습니다.이런상태면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한걸까요?돈 못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기분좋은목살텔레그램, 라인 사채업자 추적 가능성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이 좀 있어서 사채를 처음으로 사용해봤습니다. 혹시 이름, 번호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를 계좌 만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수 있을까요? 대포 계좌로 보이는데 라인, 텔레그램등의 아이디만 안다면 잡는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유익한농어특수절도 가해자 3명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저는 차 안에 있던 500만 원 상당의 물품를 도난당한 사건의 메인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러시아 교포 3명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이며, 구속된 지 약 6개월이 지났고 곧 재판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안해왔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절도 미수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 10명 정도는 30만~50만 원 수준으로 합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 물건은 현재 돌려받은 상태입니다.ㅑ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청순한블루베리중고거래 사기 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안녕하세요. 작년말에 700만원 정도를 사기 당하고 바로 형사소송을 했습니다. 사기를 처음 당해봐서.. 당연한건진 모르겠지만 연락도 일절 없어서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아직 형사소송중에 있고 피고인은 4명에 피해자들은 꽤 많이. 엄청 소액 부터 저정도 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재판일 입니다. 배상명령은 신청했고 구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지금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혼자 준비하는데 위자료는 청구해도 어차피 원금만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과한 위자료가 어느 만큼인지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700만원이면 저한테는 절대 소액은 아니지만 소액으로 되는 것 같아서요. 위자료 같은건 포기하고 그냥 원금과 법정이자를 청구해야하나요? 또 1000만원은 과한가요? 300만원 따로 700만원에 법정 이자를 붙여 청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말이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벌금 200만 원 이상 또는 중력을 받게 되면 저작권 위방법으로전자선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전 재산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도 변호사를 쓸 수 있나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은 상대하지 않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최소 200만 원 넘게 벌금이 나올 거 같은데 그래서 말입니다 죽고 싶네요 허허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택배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중고거래 도중 택배사의 분실로 구매자인 저에게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판매자는 이미 돈을 써버렸고 저에게 반환의사가 없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반환의사 있다고 할지언정 언제 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또는 반환의사 있을지언정 지연되게 준다면 제가 어찌 이길방법 없을까요?미약한 지식으로는 횡령 + 사기 가 될것처럼 보입니다.판매자가 저에게 욕설을 하고 그랬지만 이 부분은 모욕죄 성립 안될거같고공무원 준비한다는데 합격 못하게 하고싶은데 방법없을까요?사기 + 횡령이 되면 공무원결격사유 있는걸로 알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저작권 위반 재범인 경우에 형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기존의 두 번 세 번 걸렸을 때 벌금 200만 원씩 냈고 약 4년 전 일입니다 또한 심장 질환이 생겨서 장애 진단서를 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부분도 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작이 될까요 그렇다면 대략 어느 정도 형별이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편안한꿩자전거 빨리 찾는법을 알고싶습니다.경찰서에다가 접수를 한지 1주~1주반정도 돼었는데요.. 아직도 연락이 안왔습니다. 훔친건 그 당일날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cctv뒤져보면 나올거같은데.. 아직도 안찾아줘요.. 고액 모델이고 돈안쓰고 열심히 모았던 모델이라,,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될거같아서.. 빨리 찾는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