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비상한오소리119옷걸이로 만든 잠금장치 파손도 기물파손?낡은 아파트 살고있는데 경비실 옆 택배보관소에서 택배를 주로 받고있는데 어느날부터 옷걸이로 만든 고리같은게 보관소 문을 걸어 잠궈놓고있습니다 화가나는바람에 확 잡아 뜯으니까 휘어지면서 낡은부분이 뜯어졌는데 이것도 기물파손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눈부신우유학원 학생 빔프로젝터 파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설명 평일에 학원에 출근하는 선생이고 개인 빔프로젝터를 아용해 수업 진행중입니다.빔프로젝터가 천장형이 아니어서 받침대 위에 세워두고 수업을 합니다.제가 출근하지 않는 날, 다른 선생님 수업 중 학생이 받침대를 넘어뜨려 빔프로젝터가 파손되었습니다.학원 측에서는 그 자리에 빔프로젝터를 둔 제 잘못이기에, 아무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합니다.수리비가 35만원이 나왔고,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돈이 나가게 되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학생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사기죄 신고하려고하는게 궁금한게있습니다사기친 친구놈이 원래 부모님한테 평소 근황이야기를 안해서 친구부모님이 원래 저한테 근황을 물어보는 사이였는데 저한테 12대 중 과실로 사고쳐서 합의금 내서 집행유예로 바꿔야한다고 돈을 빌린후에 계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미 집행유예는 나오고 합의한것도 거짓말이고 도박돈 마련하려했다고합니다 이걸 증거자료로 재출하면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저한테 도박은 옛날에 끝었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화살표누르면 크게나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헤헤헤헥사이버범죄 신고 관련 수사에 질문이 있습니다.요새 중고사기가 많다보니사이버 범죄 신고로 경찰서에 가서 수사 요청을 할 때가 많습니다.근데 뭐 못잡는다 의미없다 이러면서 넘겨버리는 곳이 분명 있습니다.하지만 전 수사를 꼭 제대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예를 들어 뭐 용인경찰서에서 가서 수사 요청을 했으나 만약 거기서 퇴짜를 놓거나제대로 진행이 안되서 흐지부지되면 다시 뭐 여주경찰서나 동탄경찰서 이런 타 지역 경찰서에 가서수사 요청을 넣어도 되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랑하랑만취(주취중) 단순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24살전과,범죄,청소년범죄 도 없음고교 1,2,3 학년 개근이고, 담임선생님 행동발당사항에 칭찬이 자자함대학교 상위10% 성적유지국가자격증5개 등 우수한 학생입니다너무 당황스럽고 제 행동이 제게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 자문구합니다꼭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CCTV 영상 해설만취하여 걸음이 휘청이는 것이 찍히며,제 친구2명과 본인 총3명이 인형뽑기가게에 입장함-행위-가게 구석 콘센트에 누군가 유선충전기에 충전하고 있던 휴대폰을 본인이 아무이유없이 갑자기 휴대폰만 가지고 나갔다그이후 휴대폰은 행방은 모른다-그리고 3주후-절도관련으로 경찰서 경위님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경위님 전화를 받고 나서 상황을 인지하였고, 습득한 휴대폰을 집내부,의류 등 찾아보았으나 없었습니다-예상-인형뽑기가게 나간후 집까지 오는 사이에 잃어버린거 같습니다(경위님 전화받기 전 까지 타인의 충전중이던 휴대폰을 가지고 온것도 모르고 있었고 ,명백하게 본인이 가지고온 휴대폰을 판매하여 금액을 취한 목적이 없고 계좌조사 모든 조사 동참 가능한 정도로 실수였다는 것에 조사참여가 가능할정도로 억울한 감정입니다 )저는 잃어버린분 한테 사죄를 빌고휴대폰비용 을 꼭 배상해드리고 싶습니다1.절도죄에 속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2.휴대폰 잃어버린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취하가 가능한가요?3.과실(실수) 로 절도 한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4.제가 조사받는것 이나 휴대폰배상 등 어떤것을 하여 실수를 증명하거나 전과범이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5.경찰관 경위님께 명백함과 고의성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훈방이나 검찰기소없이 끝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상속포기 후 재산이 다시 나왔을 때 어찌해야하나요?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친척(기소된 상황)에 의한 기망으로 인해 대출 및 사기를 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채무만 남은 것으로 당시에 알았기에 여건이 너무 힘들어 부득이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속재산을 뒤에 확인하게 되는 경우 즉, 친척이 집에서 간병을 해준다는 명목(뒤에 실제로는 학대 및 방치)으로 피상속인의 돈을 가지고 친척의 명의로 1억의 보증금계약(상속재산)을 하는 경우 어떤 방안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임대해준 집에서 친척은 간병은 커녕 피상속인의 돈 및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위반하였습니다.상속인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을거기에 문의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탕한해파리60휴대폰 훔쳐간 범인이 폰을 팔았다는데 회수가 될까요?휴대폰 훔쳐간 범인이 폰을 팔았다는데 회수가 될까요? 업체에다가 팔았다는데 범인은 잡혔고 지금 선고일 27일이라 기다리는 중입니다근데 제 휴대폰을 사간 업체에 책임을 물을수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이좋은낙지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민사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피고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요?현재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은 4명으로 피해 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돈을 갚겠다고 빌려간 후 연락은 되고 있지만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갚지 않았고 최근에는 연락이 잘 안 되며 피해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고 빌린 후 갚겠다는 카톡 내용과 통화 녹음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더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느 방법으로 피고(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개리293오배송 택배를 상대방이 버렸는데 어떻게 받나요?주소지를 옛날 살던 집으로 잘못 기재해서 11일 도착한 택배를 14일 가지러 갔습니다. 택배를 받으신 분은 문앞에 내놨는데 안 가져가서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주소지 실수을 한건 제 잘못인데 버린다는게 넘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ㅠ 재물손괴죄라고도 하던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호의적인마녀돈을 빌려줬는데 안준데요 도와주세요인터넷에서 어떤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그만큼의 돈을 주었을때 이만큼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무 의심도 없이 돈을 빌려준 제 잘못도 있죠 그레도 대화캡쳐내용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못 빌려주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그러면 자기는 돈을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한이유가 은행에 돈을 안내서 계좌가 정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갑기위해서 빌려달라고 하더니 더 필요한돈을 제가 안주니 돈을 못갚는다고 하네요 돈은 30만원 빌려주었고 40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학생이라서 많이 곤란하네요 원래 갚기로 한 날짜도 자꾸 어기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급해요 ㅠㅠ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부탁드립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