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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정보25.12.04
요즘 통장 묶기 사기 많이 일어나던데요요즘 통장 묶기 사기 많이 일어나던데요 이게 돈입금하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하면 통장이 묶이는건데 일부러 신고자가 악의적으로 한다는데 신고자는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피해자만 피해 를 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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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5.12.04
법에서 추징금과 벌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법적 용어인가요?법에서 보면 범인에게 추징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론 벌금을 물리기도 하는데여기서 추징금과 벌금은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나요?어차피 돈을 받아 가는 것에서는같은 본질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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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벙첨벙물텀벙25.12.04
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한 질문있어요.최초 분실된 위치에서 누군가 줍고는 멀지 않은 곳에 물건을 버렸습니다. 또다른 이가 발견해서 줍고는 수소문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를 주인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했다면 또다른 이에게 해당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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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12.03
쿠팡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가 됐다는 피해 사례..쿠팡에 자동결제 카드로 등록한 카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실제 피해사례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이러한 피해 사례들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사례들이 있을까요?이런저런 뉴스 기사들이 나와도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확인이 되지 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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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25.12.03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가지도않은 돈 7만원을 훔쳐갔다고고소했습니다며칠전 아는 식당에서 지인이 술에취해 제가 가져가지도 않은 7만원을 가져 갔다고고소했는데제 여자친구가 저 몰래 고소인한테 5만원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썼답니다.제가 가져 가지 않은걸 증인 서준다는 분도 두 분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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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414225.12.03
이중주차 차량 발로 밀어 장애인 주차칸 까지 밀면아파트 주차 공간이 없어 지상에 이중주차했습니다 몇칠이 지나고 장애인 주차칸앞에 주차했다고 딱지가 날라와 관리사무실가서 CCTV확인해보니 어느 사람이 자기차 나가려고 손이 아닌 발로 제차를 밀어 장애인 주차칸까지 미는걸 확인했습니다 돈이야 내면 그만이 지만 발로 제차를 민다는거에 화가 나내요 이런건 신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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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즐거운청국장25.12.03
빌라 창고 공용부 통행로 적재물에 인한 상해시빌라 지하 1층에 창고가 있습니다.세대별 창고가 있고 창고 사이 공용 공간이 비어 있는데 한입주민이 과도한 물품 보관을 한상태이며 통행로까지 침범하였습니다.제가 지하에 물건을 가지고 가던중 통행로에 적재된 물건에 발이 걸려 발목이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상대에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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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손25.12.02
투자를 하면 배당을 주겠다 하고 기망하여 원금을 배당금을 뺀 금액을 밭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처음 투자를 권유하여 미끼로 배당을 주다가 배당도 주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 건이 있는데 경찰이 피고소인 진술에. 원금은 줄돈이. 있다 하는데 배당으로 준. 금액을 원금에서 빼고 공소금액을 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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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25.12.02
가져가지도 않은 돈을 가져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 가지도 않은돈 7만원을 가져 갔다고 신고한 사람이 오늘 경찰서에가서 처벌 불원서를 쓰고 왔다고 합니다.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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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25.12.02
식당에서 아는 사람이 가져가지도 않은 돈 7만원을 가져 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가지도않읃 돈 7만원을 가져갔다고 신고한 사람이 오늘 경찰서에 가서 자기 뒷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처벌 불원서를 썼다는데요신고를당해서 억울한데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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