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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친화적인시금치합의금 적정할까요? 과할까요?(지갑 재물손괴죄)안녕하세요?제가 93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길가에서 잃어버렸고 수사 결과 어떤 아저씨가 주워가서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안에는 소정의 현금, 제 민증과 면허증 명함 교통카드 및 법인카드를 포함한 카드 5개 등 전부 들어있었습니다.진짜 버린게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지만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워서 기존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재물손괴죄로 변경될거라고 하셨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상대방은 합의의사는 있다고 변제는 받아야하지 않냐고 저에게 그러십니다.1. 이 정도의 지갑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으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2. 합의금으로 300 부르고 싶은데 너무 쎈가요? 지갑을 찾기 위해 쏟은 제 노력과 시간, 지갑 때문에 여지껏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받으며 고생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불렀을 때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지갑에 대한 변제는 전혀 못받는 건가요?(물론 합의 못하겠다고 할 시 민사소송 갈 예정입니다.)고수분들 제가 어느 정도로 합의금을 부르는게 저 스스로에게도 미련남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사이버렉카의 범죄이익을 몰수 한다는 법은 현실성이 있을까요?사이버렉카의 범죄이익을 몰수 한다는 법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최근 먹박유튜버를 협박해서 부당한 수익을 챙긴 유튜버를 단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발의된다는데 실제 그 수익을 환수할수있는 가능성이있을까요? 그사람들이 세탁을 하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자극적인마왕누군가 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일부러 훼손 시키고 있어요 잡으면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려고 보니 번호판이 누군가 일부러 접어 놓은 것 처럼 4면중 2면이 접혀있었습니다;; 그대로 타고 나갔으면 신고당했을 정도로요.그래도 처음 있는 일이라 어디 눌렸겠다는 생각으로 손으로 펴고 나갔는데오늘 다시 타려고 보니 전날보다 더 심하게 접어놨더군요...오토바이 주차되어있는 곳에 CCTV가 있는데 이거로 범인 잡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택배물건 절도죄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요한약을 주문하여 택배기사가 주문고객의 주소지 아파트 101호 문앞에 배달을 하고 주문고객에게 배달사실을 연락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택배기사가 피해자 인가요, 한약을 주문한 고객이 피해자 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프리저장물죄가 어떤것을 정의하는지궁금합니다장물죄란 어떤건가요? 절도죄랑 비슷한지 다른지궁금합니다. 장물죄란 구채적으로요 예시나요 장물죄도 절도죄못지않게. 분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담백한표범대리토토 신고 접수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요트위터에서 대리토토 해준다는 계정에게 연락을 했더니 돈을 땄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해 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 했더니 태도가 바뀌어 경찰서에 대리토토 건으로 신고 했다며 벌금 300을 물거라며 합의하자는 거에요. 저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돈 달라고 해서 돈만 주었고 현재 그 분이 아는건 저의 이름과 계좌번호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빵터지는햄버거절도죄 고소취하되면 군인이나 군무원을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고1남자인데요. 제가 연초에 학원을 끝내고 집에 친구들과 가는길에 엄마가 빨리 오라해서 급한 마음에 친구들과 헤어지고 비를 맞고있는 바퀴가 터지고 체인이 녹슬고 비를 맞고있눈 자전거를 보고 버려진 자전거라 생각해 좀 타다가 버리고 왔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서 그저게 강력계형사들이 오셨는데.. 이게 선처가 되어도 군인 혹은 군무원을 지원할때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유연성있는기린자전거 절도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7월20일경 술마시고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절도하였습니다.그 후 26일날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서 그날당일 바로 경찰서가서 CCTV확인 후 인정을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29일날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본결과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 후 31일에 문자로 범죄혐의 인정되어 피의자송치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실수를 인정하였고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우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가는건가요?아니면 원하는 주소지나 문자로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격렬한딸기리딩방 사기범죄 급증하고있다는데 단속 어려운 이유리딩방 사기범죄 급증하고있다는데 단속 어려운 이유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친칠라223사기 신고 했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로 할까요?게임관련 거래 사기를 당해서 지금 신고한지는 2달 좀 넘었습니다.1달좀 넘었을때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와서 저한테 가해자가 연락하고 싶다는데 가능한지 물어서 합의 연락인가 해서 받았습니다.근데 설명 들어보니 계좌주인 본인도 모르게 들어온 돈이라 그냥 그 당시에는 썼었다고 합니다.(횡령)한마디로 거래 당사자가 본인 계좌를 부른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를 불렀고 하필 계좌주인은 그걸 썼다고 하시네요. 3자 사기 비슷한 느낌그 이후 죄송하다며 지금 당장 고정수입이 없어 말일까지 피해변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원금에+1만원 (교통비) 총 21만원으로 약속하고 기다려줬는데 오늘 연락하니 아직 준비가 안되서 양해 구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네요 상황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1)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화나서 합의금 100을 생각하고 있고 만약 합의가 안되서 그대로 사건 진행되면가해자는 실무에서 벌금이 어느정도 되나요?2) 합의금 5배는 과한가요? 돈 안받아도 그만이란 생각이라서요2) 계좌주를 사기죄로 신고를 한건데 사기+횡령으로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뭐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