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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디스맨-Q847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성이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지금 현재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사기를 당했는데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사기를 당했는데요 4명이 같은 조직이라고 하고 현재 마포경찰서와경기남부경찰청이 같이수사 중인데요 피해자 다른분이 보여준 종이 내용이 사기범이 어디로 돈을 보냈는지 알수가 없다고 하고 계속 수사중 이라고 합니다 12월달이 수사한지 2개월인데 수사는 언제 끝날까요 수사가 오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미국에서 권도형이 징역15년뿐이 안나온걸까요?미국에서 권도형이 징역15년뿐이 안나온걸까요? 한국에서나 나올법한 징역이 나와서 좀 의외의 결과인것같습니다 왜이리 적게 나온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황동쇠붙이에 바로 만들어놓고 황금이라고 적은물품?글 내용에는 황동이라 적혀있지만 바형탱디 막대기엔 황금이라 적혀있는데여.이런물품은 악의적으로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할턴데 판매에 법적인 제재가 없는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찬아비65하수도 배관 대행업체 혁력업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여?업체에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하수도 변기배관 업체에 상담을 신청하여 배정받았고, 11월 30일 오후 8시경 배관기사님이 방문하였습니다.배관기사님은 작업 방식으로 “스프링/샤프트(70~80만 원), 고압 세척(120만 원)” 두 가지를 설명하며, 저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70~80만 원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그러나 변기 탈거 후 여러 차례 작업 시도를 하였음에도 기사님이 “이걸로는 절대 안 뚫린다”, “고압으로 해야 한다”고 직접 말하며 작업 실패를 인정하였습니다.또한 고압으로 진행해도 안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저는 고압 세척 비용(120만 원)이 부담되어 작업 중단 의사를 밝혔고, 결국 스프링/샤프트 작업은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종료되었습니다.그런데 배관기사님이 1층으로 내려가 따로 이야기하자며“지금은 60만 원만 결제하고, 나중에 고압 진행하면 그때 나머지 60만 원을 받겠다”고 말해부득이하게 60만 원을 카드결제했습니다.하지만 상담을 요청했던 업체 정보를 다시 확인해보니, 분명히 “작업 실패 시 비용 청구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번 작업은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에 비용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업체 측은“협력업체 에서는 고객이 중간에 중단했으므로 실패가 아니다”,“협력업체 에서는 환불은 불가하다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 대행업체 에서는 환불은 저희쪽에선 불가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저는 소비자로서 전문 지식이 없고, 기사님의 설명을 믿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작업에 대해서 성공을 했으면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데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작업 실패를 인정한 상태에서 60만 원을 청구·결제한 것은 부당청구 및 소비자기만에 해당하나여?고소가 가능하고 사기죄 적용이 될까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사기 사건 재판에 사건과 무관한 증거를 고소인이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제 아내가 사업을 하다 남자1명 여자1명에게 투자를 받았는데 남자1명은 투자가 목적이 아니고 제 아내 사업체를 뺏으려는 목적을 가진 사기전과자였습니다.아내가 임대료를 3개월이상 못내면 대신 내주고 사업체를 가질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사기범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굉장히 언변이 좋고 깜끔하고 점잖게 행동하잖아요.아내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저는 지방에서 일을 해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 사기꾼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줘 아내의 환심을 샀고 아내는 이 남자투자자를 입에 침이 마르게 항상 칭찬해서 저는 이남자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인줄 알고 싶어 전화하는 사이가 됐고 이후 아내와 엄청나게 싸운날 아내가 가위로 절 위협까지 해서 증거 동영상을 찍은게 있는데 아내가 사업하는 업계 협회 이사라는 아내의 말만 믿고 이 남자투자자에게 어느날 부부싸움 하소연 하다 이 남자투자자가 비밀을 지키겠으니 말만하지 말고 자기도 보고싶으니 동영상과 제가 그전에 장인이 아내에게 엄청 심하게 욕한 전화 녹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둘을 이 남자 투자자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만 믿고 보냈습니다.이후 이 남자는 여자 투자자까지 포섭해 사기죄로 아내를 고소했는데 남자투자자뿐 아니라 이남자 투자자가 이 녹취와 동영상을 여자투자자에게 제 허락도 없이 제공해 금전 사기 재판에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제 부부싸움 동영상과 장인이 아내에게 욕하는 녹취를 이 여자 투자자까지 재판부에 인격모독용으로 제출했습니다.이렇게 사건과 무관한 인신모독용 사건과 무관한 증거제출과 남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허락도 안받고 공유하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제 허락없이 이 남자투자자가 이 여자 투자자에게 제 개인적인 동영상과 아내와 장인의 녹취를 제공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쁜사슴벌레157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씨가 또다시 사기를 쳐서 조사받는다고 하던데 진짜 강력하게 처벌 불가능한가요?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씨가 또다시 사기를 쳐서 조사받는다고 하던데 진짜 강력하게 처벌 불가능한가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피해를 줬으면서 출소하고 또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이런 인간들 진자 강력하게 처벌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한국에선 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나요?지금 보면 미국만 보더라도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토해내던데왜 한국에서는 그런 징벌젖 손해배상제도가도입이 되지 못하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요안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만.직접 당한건 아니고요 저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 월급으로 지급해준 돈이 다른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 돈이라고 하더라구요 정리를 하면 사장님이 저에게 주신돈이 보이스피싱에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는데요 이걸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은 신협이고 신협에서는 3개월간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통장은 또 지급정지였다가 바로 풀렸다고 하고 제꺼만 문제인건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장님 통장에 은행에선 통지서를 줄테니 그걸 가져가서 내라는데 그럼 바로 풀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에어팟 도둑 잡았는데 개인간 곤 받고 끝내도 되나요?고등학생인데 에어팟 도둑이 자백했습니다그 친구가 중고로 팔았고 자백했는데 100만원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경찰까지 안가고 개인간 돈받고 끝내도 되나요? 돈 받을 때 양측 부모님도 개입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