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예쁜토마토부모님 몰래 부모님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죄책감에 자수하고 싶습니다부모님 삼성카드에 카드론 한도 3000이 떠서 사업자금,기존대출상환금,생활비 등등 여러모로 급전이 필요했던 저는 부모님께 휴대폰 수리로 핑계를 대고 부모님 폰을 빌려와 가직장을 잡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때 보통 4050세대분들이 그러시듯 가져온 핸드폰에는 핸드폰과 다이어리케이스도 같이 장착되어있었고 그 케이스에 신분증이 있어서 제가 다 찍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현재 돈은 위와 같은 사유로 다 써버리고 없지만 너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것같아 죄책감에 부모님께 얘기 후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는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로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적 있는 전과1범입니다... 그리고 채무부존재소송? 이라는걸 통해 카드론을 빌린것을 없는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두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무인판매기에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나요?다 녹화되고 사방에 cctv가 있는데, 학생들이 절도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게 사실인가요? 무인 판매에서 아직도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지요. 이 경우에 합의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고 복잡해진다고 하는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화재발생시 보험외에 정신적위자료를 배상할의무가 화재발원지에있나요?화재발생시재산상 법률상 민사상 손해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었지만 (고의사고아님으로 보험금지급)정신적 위자료는 보험에서는 처리 불가능했던 것으로 압니다.문의사항은 이러한 경우 화재발원지에서 정신적위자료?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있다면 그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직접 영상을 보고 도둑잡으면?~~~자전거 도난으로 신고후 접수되어 담당형사 배정됐는데 첫날 한번오고 그이후로 올생각을 안하는데 3일치 영상이라 오래걸리다고만 하는데 이럴때 제가 영상봐서 범인을 특정하면 바로수사해주나요? 너무답답하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직접 관리사무노 가서 영상보려고하는데이게 아무래도 빨리진행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숲새17마트 상품 절도죄로 신고 당했을경우 대처마트에서 여러개 계산하다가 깜빡하고 감귤 7천원짜리를 계산안하고 집에 가져왔는데 다음날 신고를 당했고요 귤은 지금 갔다줬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절도했다고 말하라 하는데 깜빡하고 잘못가져왔다 했습니다 마트는 끝까지 법으로 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어째야 할까요 70후반 거동불편한 노인입니다 선처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는 어떻게 해제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사기이용계좌에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또다른 피해를 받던데요~ 지급 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는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콰가223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로 청소년 즉결 심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청소년이 아이템 거래를 하려다 실제 아이템을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기죄 신고가 되었고금액이 적고 처음이라 청소년선도위원회 이후 즉결심판으로 법원 출석을 전달 받았는데요.혹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해야하는걸까요?즉결심판으로 결정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걸까요?경찰서에서는 기록이 안남는다고 했는데요.이게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1. 즉결심판 법원 청소년 본인이 참석해야 하나요?2. 즉결심판 범죄경력, 수사경력 내역이 남나요?3.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그 안의 내용물인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범죄인가요?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줍게 되어서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슬쩍 사용하게 되었다면이는 어떤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으면 법률상담할때 사기로 고소를 하라고 하는것 같아요.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보통 돈거래는 평소 친하거나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것 같아요.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로고소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것 같아요. 사기의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좋은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택배가 다른 주소로 오배송되었는데 택배물을 가져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아는 지인이 선물을 준다고 해서 예전에 살던 집으로 물건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앞에 가보니 해당 물건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전 집에 있던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건 것 같은데 해당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물건의 부평이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자기 집으로 물건이 있다고 해도 가져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