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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유튜버 카라큘라도 협박죄로 구속이 되는건가요?유튜버 카라큘라도 협박죄로 구속이 되는건가요? 현재 유튜브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카라큘라가 은퇴했는데 다른 비제이한테 받은 돈으로 구속이 될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해당 죄는 형법으로 구속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잠이없는꼼장어이 상황은 어떤 죄목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상가 건물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문 손잡이를 누군가가 뽑아가서 없어진 상황입니다.그로 인해 상가 이용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고있는데요,이 사건을 절도로 접수해야하는지 재물손괴로 접수해야하는지 아니면 두개다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 사건인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건강한순록돌아가신 친조모께서 오래전 당하신 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희 친조모께서는 2012년9월7일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12%, 변제기일은 2013년9월6일로 정하여 대여하셨고 자녀 학비, 생활비를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땅을 담보로 빌려갔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 돈을 전부 지급하지않고 잠적하자 친조모께서 2015년에 소를 접수하셨습니다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월 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써져있습니다만 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지금까지 잠적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친조모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돈은 꼭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셔서 당시의 이 피고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차용증이나 입출금내역 당사자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있으나 전화번호는 전부 바뀌었고 당시 2012년 당시 거주지까지는 명시되어 있으나 더 자세한 정보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광고가 없다면서 광고가 있는 게임을 다운 받았습니다이 게임은 완전히 사기가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구글에 신고하면 그게 게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게임을 다운 받았는데 광고가 하나도 없다면서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현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질은 뭐 그렇다 치는데 광고가 없다고 광고를 해서 다운 받았는데 광고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어디다가 신고를 해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디다가 해야 되나요 구글에다가 신고할까요 답을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장엄한잡채내 빌라 주차장에서 불법 주차 스티커 부착작은 빌라에 사는 주민입니다. 빌라가 경사진 땅이라 뒤쪽에 주차장이 있고 경사진 곳에 네 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20가구도 되지 않는 빌라에 자칭 관리사무소장이 되겠다고 나선 여자 분이, 경차는 뒤쪽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고 경사진 건물 밑에 추자 4곳 중 좁은 2곳만 주차해야 한다고 했어요. 경차라고 주민의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박탈하기에, 최대한 도로 쪽과 건물 밑에 주차할려고 하지만 늦게 귀가하여 더 이상 주차할 곳은 없는데 뒤쪽 주차장에는 빈 곳이 있어 주차를 했더니 3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해서 납부하지 않았더니 오늘은 불법 주차 딱지를 붙였네요.그 전부터 여러가지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하마140법인카드를 빵을 사먹는 곳에 많이 사용하면 횡령인가요?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청문회를 봤습니다.후보자가 mbc사장일 당시에 법인카드로 빵을 많이 사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장면을 본것같은데횡령으로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형벌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확신에찬여행가로맨스스캠 피해가 없어도 신고해야겠죠?저의 사례는 인스타로 연락이 왔고 어떤 사람인지 보자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답장을 하니 대화를 하다 카톡으로 넘어가자하였고 상대는 카톡아이디를 제게 주어 채팅을 시작하였습니다.연락한 지는 시간 상 4일째가 되었고 해외에서 있다 입국한지 얼마 되지않았고 폐결핵으로 격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격리가 끝나면 만나자하여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일단 수락은 한 상태였고 격리가 끝나면 카페를 오픈할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시간상 어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운을 띄었고 몇년 전 애인과 이별후 친구가 알려준 채팅 어플에 남아있는 코인이있는데 본인은 환불이 안되고 저에게 채팅방에 들어와 선물을 받아가라 하였고 저는 그때 좀 세하다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몇시간 고민끝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해 회원가입을 했습니다.회원가입 시 제 개인 정보(제 기억 상 연락처, 주민번호 등 )가 입력 되었습니다.그사람은 채팅방에 들어와 말을 걸면 선물을 주겠다고하였고 상대는 내 흑역사니 아무에게도 말하지말아달라 하였고 저는 채팅방에 점하나 보내고 했는데..라고 하니 말했어? 언니한테? 이런 식으로 당황한듯한 모습을 보여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채팅 사이트에서 제 등급이 낮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선물에 한계가 있어 현금으로 3만원이라는 돈이 있었고 상대는 고객센터에 왜 그런지 물어보라고 하며 그 돈이라도 빼보라고 하여 제 계좌에는 3만원이라는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그 사람은 남은 코인을 저에게 주기 위해 제 등급을 올려야 하니 등급을 올리기 위한 돈이 있냐 물었고 저는 월급 전이라 돈이 없다라며 말을 돌렸습니다.그러자 그는 본인 돈을 줄테니 등업을 하라고 했지만 은행 인증서 만료 안내창이 뜬 사진과 본인이 돈이없어 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며 계좌번호가 나온 사진을 보내었고 저는 그 사진을 저장하기도 전에 상대는 그 사진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출 받기를 권하였고 저는 이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있어 불안하다 하였는데 자기를 믿고 해보라는 말에 대출심사까지 하다 그때부터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 대출받는 척만하고(어짜피 영업시간 이 끝나 대출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소금액만 신청해놨다 하니 왜 그랬냐 최대금액으로 하지 그랬냐며 묻고 내일 대출되는거 맞지 라는 말에 사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그 사람과 그 사이트 관리자(?)가 제 계좌 2 개를 알고있고 한가지는 돈이 입금된 상태인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잃거나 하진 않았지만 제 개인정보와 계좌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까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건강한홍학트위터에서 허위 영상으로 사기를 친다면?제가 트위터 소개란에 미성년자임을 표기한 상태로 성관계 영상 판매를 목적으로 문화 상품권을 받고 이후 영상을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죄 혹은 다른 범죄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자전거는 자물쇠가 안 걸려 있는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처벌을 받거나 벌을 받나요 CCTV 고지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제 자전거를 누군가 훔쳐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너무 열이 받아 가지고 제가 자전거 도둑을 잡으려고 합니다 cctv는 확보했습니다 경찰에도 알려 줬고요 근데 제가 직접 잡아 가지고 혼내 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 경찰에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과 1범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주목받는기술자당근으로 거래했는디 물건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제가 당근으로 거래를 하고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비대면 거래로 진행되어 경비실 앞 우편함과 택배함이 놓여있는 곳에 물건을 두기로 하고 판매자 분과는 물건수령 후 입굼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물건이 사라져있었고 판매자 분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물건을 둔 곳에 ccvt가 있어서 경비실에 연락해 확인 부탁드렸는데 월요일에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매가 분이 어제(7.26 금) 그곳에 물건을 두고 가셔서 이틀 치는 확인해야할거 같은데 경비실 쪽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