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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실한낙타288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서 사망이 1명 부상자가 3명 발생했는데 범인은 재판중이지만 무기징역이 확실해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사망한 피해자나 부상당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옹골진바위새252신용카드 분실 소액 결제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하고 하루 지나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화들짝 놀라서 내역을 보니 만원 이하로 사용된 금액 1건을 발견하고 서둘러 카드 분실/정지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이런일은 살다살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지요?만약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며 합의는 어떻게 진행이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스마가린횡령죄로 인해서 고발을 하였는디요 알려주세요일단은 횡령을 한 직원있는데요 토탈 9억원을 횡령하여 고발조치룰 하였습니다 경찰에서기소로 넘어갔는데요 검찰에 추가 수사하라고 합니다 어쩌몀 좋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피고인의 정상관계진술서는 조회가 안되나요?사기를 당했습니다.현재 민사소송을 걸은 상태구요,조회해보니 피고인이 정상관계진술서가 제출했다는데 이게 뭔가요? 조회는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수도계량기를 훼손하고 사진을 제출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말캉말캉한장수풍뎅이13세대가 입주한 빌라의 CCTV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변경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경찰이 없어도 아무나 CCTV를 봐도 되는 것이 맞나요?저희 빌라와 같은 공공주택의 CCTV설치와 동영상을 확인할때 주의점등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근거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법에 어긋날때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입주민의 찬성이라함은 서류상의 싸인인지 구두상의 말도 되는 것인지... 참고로 저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것 같아 무조건 반대인 입장입니다. 이제는 공공건물의 CCTV도 경찰없이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볼수있게 바뀌었다는데 이 부분도 확실한 법률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가오리188사기를 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아도 감옥생활을 하고 출소를 하면 채무도 전부 소멸하는 건가요?거액 사기사건들을 뉴스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검거되었을 때 피해자분들께 피해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면채무도 자연소멸되나요?아니면 출소를 해도 빚을 갚을 때까지계속 채무는 따라다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련한쌍봉낙타187외국인텔레그램사기신고하려고합니다어느날 인스타 광고 보고 돈 벌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15000원 입금 요구 80000원 입금요구 했는데 그걸 또 그 사기꾼 계좌로 넣었습니다. 이번엔 또 15만원 입금 하라는데 이거 신고하고 싶습니다.말이 안통하고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만 14세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탐구하는계란후라이이어폰 도난 민사나 형사 신고 가능한가요?에어팟을 챙기지 못해 자리에 두고갔다가 1시간뒤에 다시 가보니 없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cctv를 확인해 보시겠다 해주셨고, 범인이 잡힐것 같은데 물건을 받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방문한 장소측에서 확인해보겠다해서 경찰서에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추가로 에어팟은 금액이 적어 해봤자 벌금형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손해배상이나 고소 합의를 하려면 민사로 진행해야하나요 형사로 진행해야하나요?혹시 민사나 형사 진행하는데 돈이 들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파릇파릇한천재모텔주차장주차중 나무쓰러짐으로인한파손안녕하세요답답해서 여기까지찾아왔습니다전문가님들의답변부탁드립니다😭숙박업소주차장에 주차를하고 자던중 새벽에 차위로나무쓰러져 주인분이전화주셨습니다그로인해 본네트견적이150나왔고옆면도 다쓸려서 도장까지하면800정도나온다고합니다숙바업소사장은 자연재해라 보생해줄수없다고하는데 배상책임같은것도 물을수 없뉸건가요?자차로처리하게될경우구상청구할수있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