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대축복주소서사실혼법을 폐지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혼법을 따라하면 부모님의 땅을 빼았고 대출금도 손해받았습니다 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돈ㆍ땅까지도 악용하기 때문에 사실혼법을 폐지사실혼법을 폐지해야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재산ㆍ땅을 보호해야 필요합니다 사실혼을 반드시 폐지하라고생각했습니다폐지폐지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퍼니셔안녕하세요 21세기 퍼니셔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채무자가 재판에4년전에 패소했음에도 법원 판결에도불복하지않고 조롱하며거처를 그자식의 식구들도 은닉하며변제를 하지않고 다른 피해본 사람들도 정학히20명 에거 사기를 치고 개인회생에 넣엇는데 채권자인 제가 그20명에대한 강제집행 면탈죄로 조사좀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할수잏나요 ? 감사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퍼니셔안녕하세요 21세기파의 정의로운 퍼니셔입니다안녕하세요 법관님 요는 워냐하면 아주전문적으로 20번이나 사기를치고도 법의사가지대를 이주교묘하게 체벌을피해 이사도14번정도 다니면서 개인회생을 상습적으로 성공하는 놈이, 있는데요 제가21번째였는데 덜미가 잡혀 형사고발을 하여 2021년도에 재판에 승소하였는데요 아직도 이놈부모와 형제들이 집에안산다고 거짓말을하고 식구 6명이다 외제차를 타고다닙니다 6대 이놈이 사기를 한건 성공할때마다 다른사람즉 지기부모 형제들에게 돈을 맡기거나 입금시키고 압류가 들어올까봐 다른 사람 명으로 주식을사고 스피드스켈핑을 하는 놈,인데 제가재판에이긴뒤 1주일전에 원금회수를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에 알아보니 몇년전에 10그라고6개월전에 10며을상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옇더라고요 이런경우 그피해자들이 피해본 돈들이 그놈을 통해 누구한테 입금이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방법좀 알려 주시면 부처님께 방법을 알려주신 법관님을 기도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다양한카나리아구매대행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구매대행 (팀레이더)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기 당했는데 ,, 돈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참매244코인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도와주세요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우선 대출을 알아보다가 4월14일쯤에 인스타 에큐온저축은행대출 이란곳이 광고에떠서 문자를 보냈는데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를받았습니다 거기서는 코인대출이라고 안내를 해주더군요 빗썸계좌와 바이비트 계좌로 진행했고 제 계정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제 계좌에 송금해주면저는 제 빗썸 계좌에서 바이비트로 옮긴다음 지갑주소로 출금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시도했고여 그 다음 진행된다고 기다리라고하고 잠수탔습니다 이후에 지급정지 문자가 날라왔고 총5건 접수가되어있는데 4건이 서면접수가 되어있다네요 마이너스통장이라 출금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제가 군인이라 안알려지고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조용한김밥당근마켓 사기입니다. 판매자는 돈을 받고 환불을 원합니다.사건 내용당근에서 제품을 구매 (당근페이 송금)판매자 계정이 사기 계정으로 정지 당함판매자 사기 신고 접수판매자 지인의 당근 계정으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을 찾는 글이 올라옴연락을 해보니 물품 대신 환불 해주겠다고 함구매자 측은 물건으로 달라고 함판매자가 강제적으로 환불시도환불하지 못하게 차단판매자가 물건 대신 환불할 의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경찰 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사건 관련해서 1. 사기죄 성립, 2. 피해 보상 (물건을 못받음) 같은 합의금 추가 요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착한팔빙수공무원 부서업무추진비 사적이용 관련 문의입니다A라는 부서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A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마트에 방문하여 수차례 물품을 가져갔으며 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다보니 부서의 다른 직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예산을 쓴 것이다 보니 공문으로 사전 품의 및 집행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경우 공문 기안한 예산업무 담당자인 C와 공문 중간 검토를 한 중간관리자 B도 징계에 포함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무 담당자인 C가 사적이용 시에는 당연히 결재라인 A,B도 같이 징계받겠지만 결재권자 A가 직접적인 예산 사적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울한고양이기동순찰대가 잡아갔어요 금전문제가있는데..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저 뿐만이아닌데 미루고 미루다가 다 정리하겠다는 기일날(어제오후4시) 돈받으려고 만나서 커피마시고있었는데기동순찰? 이라고 적힌 스타리아 한대가오더니경찰분들이 ㅇㅇㅇ씨맞으시죠? 하면서 잡아갔네요....돈 받아야하는 사람들은 지금 멘붕입니다당일날 휴대폰이 꺼져있어서 여기저기 전화해보니 바로 교도소로 넘어갔다고합니다...오늘아침교도소에 돈받아야하는 사람들과 찾아갔지만 다음주월요일부터 10분 면회가능하답니다뭐때문에 들어간건지...돈은 대체 어떻게 받아야하는건지막막합니다...제가 지금 할수있는게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결한아나콘다7지급명령 후 사실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님 포기해야 할까요...3년 전쯤 돈을 빌려 가고 잠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돌려받고 싶지만빌려 간 후 전화번호와 집 주소, 앵간한 정보는 모두 삭제하거나 바꾼 후 잠적하였습니다.시간이 생기고 다시 돌려받고 싶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나 주소도 모르고 바뀐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나중에 계좌번호와 바뀐 번호로 사실조회가 가능한가 전전긍긍한 상태입니다..당시 빌려 간 카톡 내역과 얼마,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남은 상태이다만. 나머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100만원 정도라 변호사는 큰 부담감이고.. 포기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에서 횡령죄는 어떤식으로 성립이 되는건가요?!아파트에서 자금을 횡령하거나, 관리비에 손을 대는 사례도 보통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횡령죄가 발생하고, 처벌은 어떤식으로 행해지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