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대체로푸근한두루치기안녕하세요 절도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셀프 세차를 하기 위해 셀프 세차장에 방문하여 4번 베이를 이용했습니다.세차 카드를 찍고 버튼을 눌러 선택하는 기계 옆에 있는 집게에 카드를 고정해두었습니다.카드를 고정해둔 사실을 잊고 드라이존으로 이동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물기 제거 중 카드를 거치해둔 사실이 생각나 4번 베이로 가보았지만 카드가 없었습니다.제 차량이 4번 베이에서 빠진 후 다음으로 4번 베이를 이용한 차주에게 찾아가 카드를 보았냐고 물었지만 "없어요. 제 카드 뿐인데요."라고 했습니다. (묻는 장면은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그 후 관리 사무실로 가서 CCTV를 확인한 결과 다음 이용자가 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더니 왼편의 주머니에 넣고 본인의 카드를 집게로 고정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차량 번호와 얼굴 모두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해 카드만 받고 마무리 할 생각이었지만 절도한 사람이 차량과 함께 세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경찰 신고 후 진술서를 썼으며 위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분도 고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절도죄라는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하는데 "명백히 절도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과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사건 접수 후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따뜻함이넘치는등심편의점 알바 결제 실수 .. 신고나고소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작성 하겠습니다 ㅠ 현재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담배 판매 할 때 11갑을 1갑만 결제를 해드렸어요 .. ㅠㅠ다행이 결제한 기록은 있어서 카드사에 전달해 했더니연락이 오셨습니다 . 점장님과 통화 후 주말내로 방문해서 결제 하신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방문도 안하신 상태예요이대로 잠수 하시면 제가 물어내야 하는데 ..그 전에 화가 나는건 연락을 받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면 제가 실수한 부분이니 제가 메꾸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면 와서 결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점장님은 제가 메꾸라고 하시는데 제가 결제 한 후 편의점 알바생이라도 그 손님 신고 할수도있을까요 ?점장님은 연락 시도하기 꺼려하십니다 ..제가 그 분 결제 할 때 신분증 검사 요청 했다가 왜 본인만 검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검사 안하냐고 따지고 알바생이 실수 한거 왜 본인이 결제 해야 하냐고 하더라구요 ..다른 분들께는 5만원이 얼마 안될지 몰라도 알바생 저한테는 큰돈이예요 ..도와주세요 ..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유튜버 카라큘라도 협박죄로 구속이 되는건가요?유튜버 카라큘라도 협박죄로 구속이 되는건가요? 현재 유튜브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카라큘라가 은퇴했는데 다른 비제이한테 받은 돈으로 구속이 될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해당 죄는 형법으로 구속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잠이없는꼼장어이 상황은 어떤 죄목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상가 건물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문 손잡이를 누군가가 뽑아가서 없어진 상황입니다.그로 인해 상가 이용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고있는데요,이 사건을 절도로 접수해야하는지 재물손괴로 접수해야하는지 아니면 두개다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 사건인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건강한순록돌아가신 친조모께서 오래전 당하신 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희 친조모께서는 2012년9월7일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12%, 변제기일은 2013년9월6일로 정하여 대여하셨고 자녀 학비, 생활비를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땅을 담보로 빌려갔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 돈을 전부 지급하지않고 잠적하자 친조모께서 2015년에 소를 접수하셨습니다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월 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써져있습니다만 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지금까지 잠적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친조모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돈은 꼭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셔서 당시의 이 피고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차용증이나 입출금내역 당사자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있으나 전화번호는 전부 바뀌었고 당시 2012년 당시 거주지까지는 명시되어 있으나 더 자세한 정보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광고가 없다면서 광고가 있는 게임을 다운 받았습니다이 게임은 완전히 사기가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구글에 신고하면 그게 게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게임을 다운 받았는데 광고가 하나도 없다면서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현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질은 뭐 그렇다 치는데 광고가 없다고 광고를 해서 다운 받았는데 광고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어디다가 신고를 해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디다가 해야 되나요 구글에다가 신고할까요 답을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장엄한잡채내 빌라 주차장에서 불법 주차 스티커 부착작은 빌라에 사는 주민입니다. 빌라가 경사진 땅이라 뒤쪽에 주차장이 있고 경사진 곳에 네 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20가구도 되지 않는 빌라에 자칭 관리사무소장이 되겠다고 나선 여자 분이, 경차는 뒤쪽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고 경사진 건물 밑에 추자 4곳 중 좁은 2곳만 주차해야 한다고 했어요. 경차라고 주민의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박탈하기에, 최대한 도로 쪽과 건물 밑에 주차할려고 하지만 늦게 귀가하여 더 이상 주차할 곳은 없는데 뒤쪽 주차장에는 빈 곳이 있어 주차를 했더니 3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해서 납부하지 않았더니 오늘은 불법 주차 딱지를 붙였네요.그 전부터 여러가지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하마140법인카드를 빵을 사먹는 곳에 많이 사용하면 횡령인가요?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청문회를 봤습니다.후보자가 mbc사장일 당시에 법인카드로 빵을 많이 사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장면을 본것같은데횡령으로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형벌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확신에찬여행가로맨스스캠 피해가 없어도 신고해야겠죠?저의 사례는 인스타로 연락이 왔고 어떤 사람인지 보자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답장을 하니 대화를 하다 카톡으로 넘어가자하였고 상대는 카톡아이디를 제게 주어 채팅을 시작하였습니다.연락한 지는 시간 상 4일째가 되었고 해외에서 있다 입국한지 얼마 되지않았고 폐결핵으로 격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격리가 끝나면 만나자하여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일단 수락은 한 상태였고 격리가 끝나면 카페를 오픈할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시간상 어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운을 띄었고 몇년 전 애인과 이별후 친구가 알려준 채팅 어플에 남아있는 코인이있는데 본인은 환불이 안되고 저에게 채팅방에 들어와 선물을 받아가라 하였고 저는 그때 좀 세하다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몇시간 고민끝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해 회원가입을 했습니다.회원가입 시 제 개인 정보(제 기억 상 연락처, 주민번호 등 )가 입력 되었습니다.그사람은 채팅방에 들어와 말을 걸면 선물을 주겠다고하였고 상대는 내 흑역사니 아무에게도 말하지말아달라 하였고 저는 채팅방에 점하나 보내고 했는데..라고 하니 말했어? 언니한테? 이런 식으로 당황한듯한 모습을 보여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채팅 사이트에서 제 등급이 낮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선물에 한계가 있어 현금으로 3만원이라는 돈이 있었고 상대는 고객센터에 왜 그런지 물어보라고 하며 그 돈이라도 빼보라고 하여 제 계좌에는 3만원이라는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그 사람은 남은 코인을 저에게 주기 위해 제 등급을 올려야 하니 등급을 올리기 위한 돈이 있냐 물었고 저는 월급 전이라 돈이 없다라며 말을 돌렸습니다.그러자 그는 본인 돈을 줄테니 등업을 하라고 했지만 은행 인증서 만료 안내창이 뜬 사진과 본인이 돈이없어 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며 계좌번호가 나온 사진을 보내었고 저는 그 사진을 저장하기도 전에 상대는 그 사진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출 받기를 권하였고 저는 이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있어 불안하다 하였는데 자기를 믿고 해보라는 말에 대출심사까지 하다 그때부터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 대출받는 척만하고(어짜피 영업시간 이 끝나 대출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소금액만 신청해놨다 하니 왜 그랬냐 최대금액으로 하지 그랬냐며 묻고 내일 대출되는거 맞지 라는 말에 사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그 사람과 그 사이트 관리자(?)가 제 계좌 2 개를 알고있고 한가지는 돈이 입금된 상태인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잃거나 하진 않았지만 제 개인정보와 계좌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까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건강한홍학트위터에서 허위 영상으로 사기를 친다면?제가 트위터 소개란에 미성년자임을 표기한 상태로 성관계 영상 판매를 목적으로 문화 상품권을 받고 이후 영상을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죄 혹은 다른 범죄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